
올해 9백 일 넘게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였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 씨가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오늘(10일) 출범해, 이에 맞춰 진정을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 2기 진실·화해위 출범...1호 진정인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오전 9시, 진실·화해위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씨는 자신을 포함해 피해자 170명의 조사신청서를 가장 첫 번째로 제출했습니다.
1975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설립됐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수년간 벌어진 불법 감금과 강제노역, 구타 등에 대한 진상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씨는 "지금까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상규명을 한 적이 없어 전국을 돌면서 신청서를 받아왔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 비공식 청문회 등 1기보다 권한↑...앞으로 최대 4년 활동
지난 5월 국회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0년 1기 활동 종료 후 10년 만에 새로 출범하게 된 2기 진실·화해위는 앞으로 최대 4년(기존 3년에 추가 1년 연장)간 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각종 인권유린 사건이 그 대상인데 피해자의 진정 없이도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과거사 사건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1기 위원회보다 조사 권한은 강해졌습니다. 피해자나 참고인, 가해 추정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청문회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 제출 요구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강화됐습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국민 감수성이 높아져 과거에 넘어갔던 일도 새로운 각도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덜고 국민 공감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야당 몫 위원 추천 안 돼 조사 등 업무에 차질
하지만 지금 조사를 신청해도 바로 조사가 시작되지 못합니다. 최고결정기구인 위원회 위원들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을 제외하고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해야 하는데, 아직 야당 몫 4명의 위원이 추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다 보니 상임위원실을 포함한 사무실 상당 부분이 비어있고, 조사팀 구성도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오늘 1호 진정이 들어왔기에 90일 이내에 조사 여부에 대한 답을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2기 진실·화해위는 그 안에 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정상적인 업무 활동이 가능하도록 위원장이 야당 지도부에 방문하는 등 협조 요청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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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를 위해 버텼어요” 진실·화해위 억울함 풀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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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0 15:29:00

올해 9백 일 넘게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였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 씨가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오늘(10일) 출범해, 이에 맞춰 진정을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 2기 진실·화해위 출범...1호 진정인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오전 9시, 진실·화해위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씨는 자신을 포함해 피해자 170명의 조사신청서를 가장 첫 번째로 제출했습니다.
1975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설립됐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수년간 벌어진 불법 감금과 강제노역, 구타 등에 대한 진상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씨는 "지금까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상규명을 한 적이 없어 전국을 돌면서 신청서를 받아왔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 비공식 청문회 등 1기보다 권한↑...앞으로 최대 4년 활동
지난 5월 국회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0년 1기 활동 종료 후 10년 만에 새로 출범하게 된 2기 진실·화해위는 앞으로 최대 4년(기존 3년에 추가 1년 연장)간 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각종 인권유린 사건이 그 대상인데 피해자의 진정 없이도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과거사 사건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1기 위원회보다 조사 권한은 강해졌습니다. 피해자나 참고인, 가해 추정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청문회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 제출 요구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강화됐습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국민 감수성이 높아져 과거에 넘어갔던 일도 새로운 각도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덜고 국민 공감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야당 몫 위원 추천 안 돼 조사 등 업무에 차질
하지만 지금 조사를 신청해도 바로 조사가 시작되지 못합니다. 최고결정기구인 위원회 위원들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을 제외하고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해야 하는데, 아직 야당 몫 4명의 위원이 추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다 보니 상임위원실을 포함한 사무실 상당 부분이 비어있고, 조사팀 구성도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오늘 1호 진정이 들어왔기에 90일 이내에 조사 여부에 대한 답을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2기 진실·화해위는 그 안에 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정상적인 업무 활동이 가능하도록 위원장이 야당 지도부에 방문하는 등 협조 요청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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