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 신청서를 위해 버텼어요” 진실·화해위 억울함 풀어줄까?
입력 2020.12.10 (15:29) 취재K

올해 9백 일 넘게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였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 씨가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오늘(10일) 출범해, 이에 맞춰 진정을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대표가 2기 진실·화해위 출범 첫 날 조사신청서를 냈다.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대표가 2기 진실·화해위 출범 첫 날 조사신청서를 냈다.


■ 2기 진실·화해위 출범...1호 진정인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오전 9시, 진실·화해위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씨는 자신을 포함해 피해자 170명의 조사신청서를 가장 첫 번째로 제출했습니다.

1975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설립됐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수년간 벌어진 불법 감금과 강제노역, 구타 등에 대한 진상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씨는 "지금까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상규명을 한 적이 없어 전국을 돌면서 신청서를 받아왔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 비공식 청문회 등 1기보다 권한↑...앞으로 최대 4년 활동

지난 5월 국회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0년 1기 활동 종료 후 10년 만에 새로 출범하게 된 2기 진실·화해위는 앞으로 최대 4년(기존 3년에 추가 1년 연장)간 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각종 인권유린 사건이 그 대상인데 피해자의 진정 없이도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과거사 사건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1기 위원회보다 조사 권한은 강해졌습니다. 피해자나 참고인, 가해 추정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청문회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 제출 요구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강화됐습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국민 감수성이 높아져 과거에 넘어갔던 일도 새로운 각도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덜고 국민 공감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 출범식 첫 날, 사무실 곳곳이 텅 비어있다.2기 진실·화해위 출범식 첫 날, 사무실 곳곳이 텅 비어있다.

■ 야당 몫 위원 추천 안 돼 조사 등 업무에 차질

하지만 지금 조사를 신청해도 바로 조사가 시작되지 못합니다. 최고결정기구인 위원회 위원들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을 제외하고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해야 하는데, 아직 야당 몫 4명의 위원이 추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다 보니 상임위원실을 포함한 사무실 상당 부분이 비어있고, 조사팀 구성도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오늘 1호 진정이 들어왔기에 90일 이내에 조사 여부에 대한 답을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2기 진실·화해위는 그 안에 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정상적인 업무 활동이 가능하도록 위원장이 야당 지도부에 방문하는 등 협조 요청에 나설 계획입니다.
  • “이 신청서를 위해 버텼어요” 진실·화해위 억울함 풀어줄까?
    • 입력 2020-12-10 15:29:00
    취재K

올해 9백 일 넘게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였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 씨가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오늘(10일) 출범해, 이에 맞춰 진정을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대표가 2기 진실·화해위 출범 첫 날 조사신청서를 냈다.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대표가 2기 진실·화해위 출범 첫 날 조사신청서를 냈다.


■ 2기 진실·화해위 출범...1호 진정인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오전 9시, 진실·화해위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씨는 자신을 포함해 피해자 170명의 조사신청서를 가장 첫 번째로 제출했습니다.

1975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설립됐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수년간 벌어진 불법 감금과 강제노역, 구타 등에 대한 진상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씨는 "지금까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상규명을 한 적이 없어 전국을 돌면서 신청서를 받아왔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 비공식 청문회 등 1기보다 권한↑...앞으로 최대 4년 활동

지난 5월 국회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0년 1기 활동 종료 후 10년 만에 새로 출범하게 된 2기 진실·화해위는 앞으로 최대 4년(기존 3년에 추가 1년 연장)간 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각종 인권유린 사건이 그 대상인데 피해자의 진정 없이도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과거사 사건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1기 위원회보다 조사 권한은 강해졌습니다. 피해자나 참고인, 가해 추정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청문회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 제출 요구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강화됐습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국민 감수성이 높아져 과거에 넘어갔던 일도 새로운 각도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덜고 국민 공감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 출범식 첫 날, 사무실 곳곳이 텅 비어있다.2기 진실·화해위 출범식 첫 날, 사무실 곳곳이 텅 비어있다.

■ 야당 몫 위원 추천 안 돼 조사 등 업무에 차질

하지만 지금 조사를 신청해도 바로 조사가 시작되지 못합니다. 최고결정기구인 위원회 위원들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을 제외하고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해야 하는데, 아직 야당 몫 4명의 위원이 추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다 보니 상임위원실을 포함한 사무실 상당 부분이 비어있고, 조사팀 구성도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오늘 1호 진정이 들어왔기에 90일 이내에 조사 여부에 대한 답을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2기 진실·화해위는 그 안에 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정상적인 업무 활동이 가능하도록 위원장이 야당 지도부에 방문하는 등 협조 요청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