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 후퇴 후폭풍…민주당서도 ‘재개정’ 목소리

국회를 통과한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을 놓고 정치권에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을 ‘공정경제3법’이라 이름 붙이고 정기국회 내 처리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법안이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고, 과거 민주당과 ‘입법 공조’를 해왔던 정의당 내에선 ‘배신당했다’는 강한 유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민주 일각 “입법 취지에서 크게 후퇴…재개정해야”

어제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 의원은 “이럴 거면 왜 우리가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단독처리를 해야 하느냐”라고 했고 다른 의원은 “이게 개혁입법이냐, 정부안보다 후퇴한 법을 통과시키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대표와 원내지도부는 “당·정·청의 소통 결과를 존중해달라”며 의원들을 다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의견 조정과정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우선 다른 법안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당·정·청의 소통 결과를 존중해 주시고 오늘은 수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내부 비판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의 전략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 원장인 홍익표 의원(3선, 서울중구성동구갑)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한다”며 “당초 원안대로 다음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의원(5선, 대전유성구을)은 페이스북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유지된 데 대해 “사과드리고 재추진하겠다”며 “처리 과정에서 거짓과 꼼수가 있었다고 하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김기식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상법 개정안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관련한 의결권 3% 제한이 완화된 데 대해 “여당이 단독처리하는 과정에서 원안을 후퇴시켰다는 점에서 납득이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현행 상법에도 3%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정의당 “자신들 공약 뒤집어 재벌에 편의”…‘심각한 유감’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어제(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당초 전속고발권 ‘폐지’에서 ‘유지’로 뒤바뀐 것과 관련해 “우리 당 배진교 의원에게 거짓된 행동을 보이면서까지 전속고발권을 유지시킨 더불어민주당에 심각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에 배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해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협조’했음에도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의결안과는 다른 수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을 비판한 겁니다.

김 대표는 오늘(10일) 당 상무위에서 “자신들의 공약까지 뒤집으며 재벌 편의를 주는 데에 앞장선 민주당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정의당은 ‘진짜 공정경제 3법’을 구현하지 못하고, 노동법 독소조항 삽입을 막아내지 못해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 강력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제 더는 누구도 민주당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 ‘당·정·청 소통 결과’는 뭐였나?

앞서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당·정·청 소통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시 말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속고발권 폐지’가 뒤집혔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어떤 입장이었냐는 겁니다. 나아가 민주당 안에서도 ‘재개정’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입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유지’로 최종 결정된 것은 지난 주말 고위당·정·청 회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애초 청와대는 대통령 공약이니 폐지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여당 지도부의 거듭된 설득에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재의 검경수사권 조정 상황 전반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대상과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 검찰이 경제범죄를 다루게 될 경우 지나친 수사를 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이 법적으로도 세부조정을 완료하게 되면 전속고발권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오늘 국회에서 당 내부에서 제기된 불만에 대해 “그런 의견도 있지만, 다수는 (수정 의견이) 좋겠다고 해서 결정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 중소벤처기업들의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업의 고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국민의힘은 ‘경제3법’ 처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무제한 토론도 신청하지 않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항의의 뜻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들 법안 처리를 당부해온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