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플러스]② 개혁입법 후퇴 논란…쟁점은?

입력 2020.12.10 (16:44) 수정 2020.12.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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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사사건건 플러스 2]
■ 방송시간 : 12월 10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정윤 시사캐스터

-상법 개정 내용 논란…'3% 룰'이란?
-정부안, 별도 감사위원 선출 때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각각 3%"로 수정해 통과
-개혁 후퇴 논란...민주, 중소기업 입장 고려?
-"이전 상법과 마찬가지…달라진 것 없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번복도 논란
-민주당, 기존 입장 바꿔 수정 가결
-'반대'·'기권' 이탈표 상당수
-민주당 내에서도 "개혁 후퇴" 비판 의견

[알립니다] [사사건건플러스] 코너 후반부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 민주당 이탈표 CG 오류가 있어 본회의 그림으로 수정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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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플러스]② 개혁입법 후퇴 논란…쟁점은?
    • 입력 2020-12-10 16:44:04
    • 수정2020-12-10 18:27:18
    사사건건
■ 프로그램 : [사사건건 플러스 2]
■ 방송시간 : 12월 10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정윤 시사캐스터

-상법 개정 내용 논란…'3% 룰'이란?
-정부안, 별도 감사위원 선출 때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각각 3%"로 수정해 통과
-개혁 후퇴 논란...민주, 중소기업 입장 고려?
-"이전 상법과 마찬가지…달라진 것 없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번복도 논란
-민주당, 기존 입장 바꿔 수정 가결
-'반대'·'기권' 이탈표 상당수
-민주당 내에서도 "개혁 후퇴" 비판 의견

[알립니다] [사사건건플러스] 코너 후반부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 민주당 이탈표 CG 오류가 있어 본회의 그림으로 수정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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