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노동연대 “예술인고용보험은 반쪽짜리…수많은 예술인 배제”

문화예술노동연대가 “오늘(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을 보호하지 않는 반쪽짜리”라며 “정부가 말하는 전 국민 고용 보험 취지에 절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노동조합과 예술노동단체들의 연대체인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오늘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예술인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예술인과 예술 분야를 선별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수많은 예술인을 배제하고 있고, 시행 과정에 있어 책임과 권한을 가진 문체부는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작 제도 논의 과정에서도 당사자인 예술인들이 배제됐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노동자들 모두에게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할 의지가 있긴 한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요구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특수고용노동자와 문화예술노동자가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