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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 ‘마침표’…野 “법치 말살”
입력 2020.12.10 (19:17) 수정 2020.12.10 (19:35) 뉴스7(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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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에도 사실상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이라며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낼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법치 말살이라며 대여 투쟁 수위를 높였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87, 반대 99.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의석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핵심은 공수처장 추천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겁니다.

야당 동의 없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가능해졌습니다.

야당 측 위원들이 사퇴하거나 후보 추천을 거부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추가 위촉해 심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야당도 동의하는 인물을 임명해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민주당 주장은, 1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4월 26일 : "(야당 측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천된 공수처장이 어떻게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법 개정 직후 청와대와 민주당은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새해 벽두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군으론 지난달 심사에서 5표를 받았던 변협 추천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거론됩니다.

후보는 이달 안에 결정되고, 청문회는 늦어도 다음 달 초엔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치를 말살했다"고 맹비난하며, 강도 높은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법 개정을 반대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당에서 유일하게 투표에 기권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현석
  • 공수처법 개정 ‘마침표’…野 “법치 말살”
    • 입력 2020-12-10 19:17:53
    • 수정2020-12-10 19: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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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에도 사실상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이라며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낼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법치 말살이라며 대여 투쟁 수위를 높였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87, 반대 99.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의석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핵심은 공수처장 추천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겁니다.

야당 동의 없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가능해졌습니다.

야당 측 위원들이 사퇴하거나 후보 추천을 거부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추가 위촉해 심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야당도 동의하는 인물을 임명해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민주당 주장은, 1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4월 26일 : "(야당 측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천된 공수처장이 어떻게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법 개정 직후 청와대와 민주당은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새해 벽두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군으론 지난달 심사에서 5표를 받았던 변협 추천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거론됩니다.

후보는 이달 안에 결정되고, 청문회는 늦어도 다음 달 초엔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치를 말살했다"고 맹비난하며, 강도 높은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법 개정을 반대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당에서 유일하게 투표에 기권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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