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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돌입…與 “당장 종결 신청 안해”
입력 2020.12.10 (19:22) 수정 2020.12.10 (19:44) 정치
국민의당이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데 가운데, 민주당이 야당의 발언권을 존중해 당장 종결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민주당의 개혁 입법 중 하나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첫 반대 토론 주자로 나서 사실상 대공 수사권 폐지라고 주장하며, 북한을 이롭게하는 법안이라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충분히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법안 처리는 충분히 토론하고 나서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론적으로 임시 국회 종료 전까지 최대 한 달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독주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와, 필리버스터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힘 내부 피로도 상승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이 종결을 요구하면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野,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돌입…與 “당장 종결 신청 안해”
    • 입력 2020-12-10 19:22:01
    • 수정2020-12-10 19:44:33
    정치
국민의당이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데 가운데, 민주당이 야당의 발언권을 존중해 당장 종결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민주당의 개혁 입법 중 하나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첫 반대 토론 주자로 나서 사실상 대공 수사권 폐지라고 주장하며, 북한을 이롭게하는 법안이라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충분히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법안 처리는 충분히 토론하고 나서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론적으로 임시 국회 종료 전까지 최대 한 달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독주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와, 필리버스터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힘 내부 피로도 상승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이 종결을 요구하면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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