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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재개발 행정구역 ‘다툼’…결국 소송으로?
입력 2020.12.10 (19:27) 수정 2020.12.10 (19:41)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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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가 4년 넘게 부산항 북항 행정구역 조정 문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들어설 핵심 시설의 관할권을 놓고 양쪽 입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정부의 중재도 길어지는 가운데, 두 지자체는 결국 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53만㎡에 이르는 부산 앞바다를 메운 북항재개발 현장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 11개 정도 크기의 면적에 해양문화 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섭니다.

하지만 이곳의 행정구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웃한 중구와 동구가 매립지의 관할권을 놓고 4년째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지자체는 북항 매립지 내에 행정구역을 나눌 경계선을 각각 긋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동구는 대법원 판례인 육상 경계선을 내세우고,

[최형욱/부산 동구청장 : "대법원 판례에도 육상 경계선을 내려서 매립지에 경계를 삼는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나눴던 것입니다."]

중구는 큰 도로를 따라 경계를 나눠야 한다며 반발합니다.

[최진봉/부산 중구청장 : "우리 중구와 동구 앞으로 도로가 가거든요 큰 도로가.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깔끔하게 구역을 정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고…."]

첨예한 갈등의 속내는 매립지에 들어설 핵심 문화시설.

양쪽 모두 이곳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서는 부지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침체한 지역 상권을 되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까지 나서 지난 6월부터 3차례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건축물 준공허가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달 말 네 번째 분쟁 조정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두 지자체 모두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행정구역 다툼은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최유리
  • 부산항 북항재개발 행정구역 ‘다툼’…결국 소송으로?
    • 입력 2020-12-10 19:27:51
    • 수정2020-12-10 19:41:24
    뉴스 7
[앵커]

부산의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가 4년 넘게 부산항 북항 행정구역 조정 문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들어설 핵심 시설의 관할권을 놓고 양쪽 입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정부의 중재도 길어지는 가운데, 두 지자체는 결국 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53만㎡에 이르는 부산 앞바다를 메운 북항재개발 현장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 11개 정도 크기의 면적에 해양문화 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섭니다.

하지만 이곳의 행정구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웃한 중구와 동구가 매립지의 관할권을 놓고 4년째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지자체는 북항 매립지 내에 행정구역을 나눌 경계선을 각각 긋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동구는 대법원 판례인 육상 경계선을 내세우고,

[최형욱/부산 동구청장 : "대법원 판례에도 육상 경계선을 내려서 매립지에 경계를 삼는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나눴던 것입니다."]

중구는 큰 도로를 따라 경계를 나눠야 한다며 반발합니다.

[최진봉/부산 중구청장 : "우리 중구와 동구 앞으로 도로가 가거든요 큰 도로가.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깔끔하게 구역을 정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고…."]

첨예한 갈등의 속내는 매립지에 들어설 핵심 문화시설.

양쪽 모두 이곳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서는 부지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침체한 지역 상권을 되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까지 나서 지난 6월부터 3차례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건축물 준공허가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달 말 네 번째 분쟁 조정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두 지자체 모두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행정구역 다툼은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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