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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명분 25년 역사…막판 말 뒤집기는 흠집
입력 2020.12.10 (21:08) 수정 2020.12.10 (22:0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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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게 지난 25년 동안 공수처를 추진한 명분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이 본격화 될 거란 기대도 나오지만 야당도 동의하는 공수처장을 뽑겠다, 이 약속을 져버렸단 비판은 피할 수 없게됐습니다.

이중근 기잡니다.

[리포트]

검찰을 견제할 기구로 공수처를 처음 제안한 건 1996년 참여연대였습니다.

범죄혐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권력자들의 부패 사건을 은폐하는 등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공직비리수사처 설립을 추진했지만 검찰의 거센 반발로 철회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선 노무현, 이회창 후보 모두 공수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립도 시도했지만 역시 거센 반발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공수처 출범이 속도를 낸 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이자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 신속처리법안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야당도 동의하는 공수처장을 약속했습니다.

[박주민/2019년 4월 26일 : "비토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된 공수처장이 어떻게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가 됩니까."]

하지만 이후 1년 가까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자 다시 법을 바꾼 것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내세운 유일한 명분은 야당의 비토권 보장이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과 야당 동의라는 약속, 민주당은 약속을 포기하고 명분을 선택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
  • ‘검찰 개혁’ 명분 25년 역사…막판 말 뒤집기는 흠집
    • 입력 2020-12-10 21:08:01
    • 수정2020-12-10 22:00:31
    뉴스 9
[앵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게 지난 25년 동안 공수처를 추진한 명분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이 본격화 될 거란 기대도 나오지만 야당도 동의하는 공수처장을 뽑겠다, 이 약속을 져버렸단 비판은 피할 수 없게됐습니다.

이중근 기잡니다.

[리포트]

검찰을 견제할 기구로 공수처를 처음 제안한 건 1996년 참여연대였습니다.

범죄혐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권력자들의 부패 사건을 은폐하는 등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공직비리수사처 설립을 추진했지만 검찰의 거센 반발로 철회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선 노무현, 이회창 후보 모두 공수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립도 시도했지만 역시 거센 반발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공수처 출범이 속도를 낸 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이자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 신속처리법안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야당도 동의하는 공수처장을 약속했습니다.

[박주민/2019년 4월 26일 : "비토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된 공수처장이 어떻게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가 됩니까."]

하지만 이후 1년 가까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자 다시 법을 바꾼 것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내세운 유일한 명분은 야당의 비토권 보장이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과 야당 동의라는 약속, 민주당은 약속을 포기하고 명분을 선택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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