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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등산 소송 패소…사업 지연 우려
입력 2020.12.10 (21:50) 수정 2020.12.10 (22:06) 뉴스9(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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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등산개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놓고 광주시와 서진건설이 법정 다툼을 벌여왔는데요.

1심에서 법원이 서진건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모안 내용을 일부 바꿔 새 사업자를 모집하려던 광주시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백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등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서진건설이 선정된 건 지난해 7월.

새 사업자 선정으로 어등산 개발에도 탄력이 붙는 듯 했지만 얼마 되지않아 협상 과정에 갈등이 불거졌고, 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광주시는 서진건설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1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오늘 1심 재판 선고가 이뤄졌는데, 재판부는 서진 건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시가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본겁니다.

다만 서진 측이 광주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성실협약을 위한 담보금 48억의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회복되자 서진 측은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김환진/서진건설 대표 : "소송이 확정된다면 그러면 어차피 협상이 재개될 겁니다. 서진건설은 어등산 관관당지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광주시의 속내는 복잡해졌습니다.

그 사이 새로운 사업자 모집을 위해 관광단지 안의 상가면적을 늘리는 공모안을 공개했고, 반발하는 지역 상인들과 간담회까지 여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영동/광주시 관광진흥과장 : “아직 시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구요.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존중해서 시가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어등산에 호텔과 골프장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지난 2005년에 시작한 어등산 개발 사업.

이번 판결로 광주시의 새 사업자 선정 계획이 벽에 부딪치면서 민선 7기 안에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촬영기자:서재덕/영상편집:신동구
  • 광주시, 어등산 소송 패소…사업 지연 우려
    • 입력 2020-12-10 21:50:55
    • 수정2020-12-10 22:06:00
    뉴스9(광주)
[앵커]

어등산개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놓고 광주시와 서진건설이 법정 다툼을 벌여왔는데요.

1심에서 법원이 서진건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모안 내용을 일부 바꿔 새 사업자를 모집하려던 광주시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백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등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서진건설이 선정된 건 지난해 7월.

새 사업자 선정으로 어등산 개발에도 탄력이 붙는 듯 했지만 얼마 되지않아 협상 과정에 갈등이 불거졌고, 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광주시는 서진건설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1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오늘 1심 재판 선고가 이뤄졌는데, 재판부는 서진 건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시가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본겁니다.

다만 서진 측이 광주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성실협약을 위한 담보금 48억의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회복되자 서진 측은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김환진/서진건설 대표 : "소송이 확정된다면 그러면 어차피 협상이 재개될 겁니다. 서진건설은 어등산 관관당지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광주시의 속내는 복잡해졌습니다.

그 사이 새로운 사업자 모집을 위해 관광단지 안의 상가면적을 늘리는 공모안을 공개했고, 반발하는 지역 상인들과 간담회까지 여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영동/광주시 관광진흥과장 : “아직 시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구요.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존중해서 시가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어등산에 호텔과 골프장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지난 2005년에 시작한 어등산 개발 사업.

이번 판결로 광주시의 새 사업자 선정 계획이 벽에 부딪치면서 민선 7기 안에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촬영기자:서재덕/영상편집:신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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