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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기피’ 놓고 충돌…심재철 빠지고 4명이 심의
입력 2020.12.10 (23:34) 수정 2020.12.10 (23:49)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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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린 법무부 청사에는 하루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징계위에서는 징계위원 기피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피 대상자 4명 중 한 명만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정 사상 최초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법무부 청사에는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전 9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출근한 데 이어, 오전 10시부터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증인과 변호인들이 잇따라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40분, 예정보다 10분 늦게 징계위는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베일에 싸여있던 징계위원 명단도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위원장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등에서 활동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습니다.

검사 중에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민간 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함됐습니다.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참석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역시 징계위 구성 문제였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로 기피를 신청할 수 없었다며 기일 연기를 주장했지만, 징계위 측은 오후 2시까지 신청하라며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는 윤 총장 측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신성식 부장을 제외한 위원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의결 끝에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심재철 국장은 자신에 대한 기피 의결 순서가 오자 심의에서 스스로 빠지기로 해, 회의는 4명만 참여하게 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의 징계위 기일 지정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심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일 재지정을 요청했으나, 징계위는 이 역시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채상우 김영희
  • ‘징계위원 기피’ 놓고 충돌…심재철 빠지고 4명이 심의
    • 입력 2020-12-10 23:34:41
    • 수정2020-12-10 23: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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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린 법무부 청사에는 하루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징계위에서는 징계위원 기피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피 대상자 4명 중 한 명만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정 사상 최초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법무부 청사에는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전 9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출근한 데 이어, 오전 10시부터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증인과 변호인들이 잇따라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40분, 예정보다 10분 늦게 징계위는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베일에 싸여있던 징계위원 명단도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위원장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등에서 활동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습니다.

검사 중에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민간 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함됐습니다.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참석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역시 징계위 구성 문제였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로 기피를 신청할 수 없었다며 기일 연기를 주장했지만, 징계위 측은 오후 2시까지 신청하라며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는 윤 총장 측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신성식 부장을 제외한 위원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의결 끝에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심재철 국장은 자신에 대한 기피 의결 순서가 오자 심의에서 스스로 빠지기로 해, 회의는 4명만 참여하게 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의 징계위 기일 지정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심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일 재지정을 요청했으나, 징계위는 이 역시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채상우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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