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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희석 경비원 폭행 주민 징역 5년…“집요한 괴롭힘, 반성 안 해”
입력 2020.12.11 (07:03) 수정 2020.12.11 (08:0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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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던 고 최희석 경비원 기억하실 겁니다.

최 씨를 때리고 괴롭힌 것으로 지목된 입주민에 대해 법원이 어제(10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비원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가해자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아파트 주민 심 모 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등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최희석 경비원.

그가 남긴 음성 유서에는 괴로운 심경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故 최희석 씨 : "맞아본 것 생전 처음입니다. 60인데요. 막냇동생 같은 사람이 협박하고 때리고 감금시켜 놓고..."]

강력한 처벌도 호소했습니다.

[故 최희석 씨 : "꼭 심○○ 씨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저 같이 억울하게 당하다가 죽는 사람이 없이..."]

최 씨가 숨지고 7달이 지난 어제(10일) 1심 재판부가 심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보복 감금과 폭행, 상해 등 무려 7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이를 모두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양형 기준의 상한선인 3년 8개월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경비원이 집요한 괴롭힘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피고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아직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이 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례적인 중형 선고에도 유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故 최희석 씨 형 : "자기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했고 그러면요 서운한 면도 없고 속이나 약간 후련한 맛도 생기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형사 처벌과 별개로 유족들은 심 씨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심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영상편집:이태희
  • 故 최희석 경비원 폭행 주민 징역 5년…“집요한 괴롭힘, 반성 안 해”
    • 입력 2020-12-11 07:03:32
    • 수정2020-12-11 08:01:14
    뉴스광장 1부
[앵커]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던 고 최희석 경비원 기억하실 겁니다.

최 씨를 때리고 괴롭힌 것으로 지목된 입주민에 대해 법원이 어제(10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비원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가해자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아파트 주민 심 모 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등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최희석 경비원.

그가 남긴 음성 유서에는 괴로운 심경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故 최희석 씨 : "맞아본 것 생전 처음입니다. 60인데요. 막냇동생 같은 사람이 협박하고 때리고 감금시켜 놓고..."]

강력한 처벌도 호소했습니다.

[故 최희석 씨 : "꼭 심○○ 씨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저 같이 억울하게 당하다가 죽는 사람이 없이..."]

최 씨가 숨지고 7달이 지난 어제(10일) 1심 재판부가 심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보복 감금과 폭행, 상해 등 무려 7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이를 모두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양형 기준의 상한선인 3년 8개월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경비원이 집요한 괴롭힘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피고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아직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이 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례적인 중형 선고에도 유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故 최희석 씨 형 : "자기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했고 그러면요 서운한 면도 없고 속이나 약간 후련한 맛도 생기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형사 처벌과 별개로 유족들은 심 씨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심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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