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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자치경찰제 내년 시행…과제 산적
입력 2020.12.11 (07:41) 수정 2020.12.11 (08:30) 뉴스광장(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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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도 내년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도입 시기는 내년 7월이 될 전망입니다.

뭐가 어떻게 바뀔지 이청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지방경찰청입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강원도경찰청'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조직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분리됩니다.

자치경찰은 안전과 교통, 아동·여성·청소년 범죄 등 일상 생활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합니다.

국가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 수사와 정보·보안·외사·경비를 담당합니다.

지휘 체계도 달라집니다.

국가 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 기능는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지휘합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은 강원도지사 산하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경찰위원은 7명으로 1명은 도지사가 나머지는 도의회, 교육감 등이 추천합니다.

이번 자치경찰제는 '일원화' 모델로 운영됩니다.

현재 경찰관의 국가직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한 조직 안에서 역할만 나눠, 함께 업무를 보는 형태입니다.

강원도로선 내년 1월 시범운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업무 구분은 빨라도 이달 20일이나 돼야 나올 전망입니다.

또,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경찰위원회도 구성해야 합니다.

[김계중/강원도 자치행정담당 : "여러 부분의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의견 수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연구 정책 용역도 실시하고."]

자치경찰의 업무가 과중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최두영/강원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장 : "현장 경찰관들이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떠넘겨져 받지 않도록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는 최대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자치경찰이 사실상 도지사와 도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의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되는만큼, 정지척 중립성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 : 고명기
  • 강원도 자치경찰제 내년 시행…과제 산적
    • 입력 2020-12-11 07:41:20
    • 수정2020-12-11 08:30:24
    뉴스광장(춘천)
[앵커]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도 내년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도입 시기는 내년 7월이 될 전망입니다.

뭐가 어떻게 바뀔지 이청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지방경찰청입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강원도경찰청'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조직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분리됩니다.

자치경찰은 안전과 교통, 아동·여성·청소년 범죄 등 일상 생활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합니다.

국가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 수사와 정보·보안·외사·경비를 담당합니다.

지휘 체계도 달라집니다.

국가 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 기능는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지휘합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은 강원도지사 산하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경찰위원은 7명으로 1명은 도지사가 나머지는 도의회, 교육감 등이 추천합니다.

이번 자치경찰제는 '일원화' 모델로 운영됩니다.

현재 경찰관의 국가직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한 조직 안에서 역할만 나눠, 함께 업무를 보는 형태입니다.

강원도로선 내년 1월 시범운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업무 구분은 빨라도 이달 20일이나 돼야 나올 전망입니다.

또,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경찰위원회도 구성해야 합니다.

[김계중/강원도 자치행정담당 : "여러 부분의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의견 수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연구 정책 용역도 실시하고."]

자치경찰의 업무가 과중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최두영/강원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장 : "현장 경찰관들이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떠넘겨져 받지 않도록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는 최대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자치경찰이 사실상 도지사와 도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의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되는만큼, 정지척 중립성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 : 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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