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복장·속옷까지 규제…“학생 인권 침해”

입력 2020.12.11 (09:23) 수정 2020.12.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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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는 UN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인데요.

전교조 등 3개 단체가 충북 전체 중·고등학교의 학칙을 조사했습니다.

머리 길이와 모양, 속옷과 양말까지 벌점으로 규제하는 등 인권 침해 요소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등교 즉시 휴대전화를 걷고, 종례시간에 돌려줍니다.

조회 시간이면 늘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며 학칙 개정을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을 걷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저희 학교에서도 계속 나왔고요."]

실제 대부분의 학교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고, 일부 학교는 적발되면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두발과 복장 단속도 여전합니다.

염색이나 파마는 물론 두발 길이나 두발 형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했고, 교복의 길이나 통,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도 규제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어기면 벌점을 받게 됩니다.

[안성민/전교조 충북지부 지회장 : "학생을 한 명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3개 단체가 충북지역 211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파악한 학칙 규정입니다.

조사 결과,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관행과 문화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정/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 "어떤 징계 규정을 적용할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교육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이들은 교육감에게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학칙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권기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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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발·복장·속옷까지 규제…“학생 인권 침해”
    • 입력 2020-12-11 09:23:01
    • 수정2020-12-11 10:13:01
    뉴스광장(청주)
[앵커]

어제는 UN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인데요.

전교조 등 3개 단체가 충북 전체 중·고등학교의 학칙을 조사했습니다.

머리 길이와 모양, 속옷과 양말까지 벌점으로 규제하는 등 인권 침해 요소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등교 즉시 휴대전화를 걷고, 종례시간에 돌려줍니다.

조회 시간이면 늘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며 학칙 개정을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을 걷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저희 학교에서도 계속 나왔고요."]

실제 대부분의 학교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고, 일부 학교는 적발되면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두발과 복장 단속도 여전합니다.

염색이나 파마는 물론 두발 길이나 두발 형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했고, 교복의 길이나 통,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도 규제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어기면 벌점을 받게 됩니다.

[안성민/전교조 충북지부 지회장 : "학생을 한 명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3개 단체가 충북지역 211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파악한 학칙 규정입니다.

조사 결과,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관행과 문화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정/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 "어떤 징계 규정을 적용할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교육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이들은 교육감에게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학칙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권기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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