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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안 野 무제한 토론…이 시각 국회
입력 2020.12.11 (09:36) 수정 2020.12.11 (10:03)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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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선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무제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토론 밤새 진행됐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 무제한 토론, 지금도 진행 중이죠?

[기자]

네,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법이 상정된 뒤 5번째 토론 주잔데, 전체로 따지면 지금 19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원법의 핵심내용은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3년 뒤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자는 건데요.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국정원의 정보 자산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되고, 경찰의 역량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를 전제로 한 정보수집은 인권침해 소지가 높고 과거 많은 사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정보는 정보대로 수집하고 그 중 필요한 것만 추려 수사기관에 보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첫번째 발언은 경찰 출신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시작했고 이어 국정원 출신 김병기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초 민주당에서는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다수 표결로 이를 종료시킬 계획, 아니었나요?

[기자]

맞습니다.

원래 민주당은 24시간 뒤에 무제한 토론을 종결 신청하려고 했다가, 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야당의 발언권을 존중해, 종료시키지 않고, 충분한 토론을 진행하고 법안을 처리하겠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아직 5번째 순서기 때문에 토론이 충분하게 이뤄지진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표결로 토론을 끝내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18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 173석에 친여 성향 의원까지 모두 합쳐야 가능합니다.

이 숫자를 확보해야 하는 데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입법 독주라고 하는 상황에서 토론까지 막아서 부정적 여론을 키울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공수처법을 처리한 만큼 급하지 않다는 것도 있고요.

오늘 국민의힘에선 50명이 넘는 초선 의원 모두가 무제한토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론적으론 종결 신청이 없으면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1달 동안 토론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국정원법 개정안 野 무제한 토론…이 시각 국회
    • 입력 2020-12-11 09:36:16
    • 수정2020-12-11 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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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선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무제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토론 밤새 진행됐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 무제한 토론, 지금도 진행 중이죠?

[기자]

네,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법이 상정된 뒤 5번째 토론 주잔데, 전체로 따지면 지금 19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원법의 핵심내용은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3년 뒤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자는 건데요.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국정원의 정보 자산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되고, 경찰의 역량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를 전제로 한 정보수집은 인권침해 소지가 높고 과거 많은 사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정보는 정보대로 수집하고 그 중 필요한 것만 추려 수사기관에 보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첫번째 발언은 경찰 출신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시작했고 이어 국정원 출신 김병기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초 민주당에서는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다수 표결로 이를 종료시킬 계획, 아니었나요?

[기자]

맞습니다.

원래 민주당은 24시간 뒤에 무제한 토론을 종결 신청하려고 했다가, 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야당의 발언권을 존중해, 종료시키지 않고, 충분한 토론을 진행하고 법안을 처리하겠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아직 5번째 순서기 때문에 토론이 충분하게 이뤄지진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표결로 토론을 끝내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18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 173석에 친여 성향 의원까지 모두 합쳐야 가능합니다.

이 숫자를 확보해야 하는 데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입법 독주라고 하는 상황에서 토론까지 막아서 부정적 여론을 키울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공수처법을 처리한 만큼 급하지 않다는 것도 있고요.

오늘 국민의힘에선 50명이 넘는 초선 의원 모두가 무제한토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론적으론 종결 신청이 없으면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1달 동안 토론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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