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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재개발 행정구역 조정 다툼…소송 예고까지
입력 2020.12.11 (09:53) 수정 2020.12.11 (11:29) 930뉴스(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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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지의 행정구역 경계선 조정을 놓고 원도심 이웃 간인 중구와 동구가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 중재가 마땅치 않을 때는 소송까지 간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사가 한창인 부산 북항 재개발 현장입니다.

각종 해양문화 시설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하지만 이곳의 행정구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웃한 중구와 동구가 매립지의 관할권을 놓고 4년째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지자체는 북항 매립지 내에 행정구역을 나눌 경계선을 각각 긋고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동구는 대법원 판례인 육상 경계선을 내세우고,

[최형욱/부산 동구청장 : "대법원 판례에도 육상 경계선을 내려서 매립지에 경계를 삼는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나눴던 것입니다."]

중구는 행정 경계가 복잡해진다며 반발합니다.

[최진봉/부산 중구청장 : "우리 중구와 동구 앞으로 도로가 가거든요 큰 도로가.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깔끔하게 구역을 정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고…."]

첨예한 갈등의 속내는 매립지에 들어설 핵심 문화시설입니다.

양쪽 모두 이곳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서는 부지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상징적 의미를 넘어 침체한 지역 상권도 되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까지 나서 지난 6월부터 3차례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북항 행정구역 조정이 늦어지면 건축물 준공허가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결국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고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달 말 네 번째 분쟁 조정 심의가 예정돼 있지만, 두 지자체 모두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행정구역 다툼은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 북항재개발 행정구역 조정 다툼…소송 예고까지
    • 입력 2020-12-11 09:53:54
    • 수정2020-12-11 11:29:03
    930뉴스(부산)
[앵커]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지의 행정구역 경계선 조정을 놓고 원도심 이웃 간인 중구와 동구가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 중재가 마땅치 않을 때는 소송까지 간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사가 한창인 부산 북항 재개발 현장입니다.

각종 해양문화 시설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하지만 이곳의 행정구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웃한 중구와 동구가 매립지의 관할권을 놓고 4년째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지자체는 북항 매립지 내에 행정구역을 나눌 경계선을 각각 긋고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동구는 대법원 판례인 육상 경계선을 내세우고,

[최형욱/부산 동구청장 : "대법원 판례에도 육상 경계선을 내려서 매립지에 경계를 삼는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나눴던 것입니다."]

중구는 행정 경계가 복잡해진다며 반발합니다.

[최진봉/부산 중구청장 : "우리 중구와 동구 앞으로 도로가 가거든요 큰 도로가.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깔끔하게 구역을 정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고…."]

첨예한 갈등의 속내는 매립지에 들어설 핵심 문화시설입니다.

양쪽 모두 이곳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서는 부지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상징적 의미를 넘어 침체한 지역 상권도 되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까지 나서 지난 6월부터 3차례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북항 행정구역 조정이 늦어지면 건축물 준공허가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결국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고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달 말 네 번째 분쟁 조정 심의가 예정돼 있지만, 두 지자체 모두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행정구역 다툼은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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