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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교육기관 등록제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20.12.11 (10:35) 수정 2020.12.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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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그제(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기반으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기준과 설립자·교원 자격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어려움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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