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임시국회 내 상임위 통과 목표…반드시 제정”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음달 8일까지인 임시국회 내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11일) 기자들과 만나 "이를 위해 다음주 목요일 중대재해법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해 다양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임시국회 내 통과 가능성은 상임위 정도인지' 묻는 기자 질문에는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이라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 많고, 이해관계자들과 현장의 목소리도 심도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법상(제58조)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에 준하는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나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공청회를 이미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다만 다시 말하지만,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은 확고하다"며 "법은 반드시 제정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다른 제정법과 다르게 중대재해법은 유독 절차를 챙긴단 정의당 비판'에 대해선 "그 분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다양한 야당 의견과 현장 목소리까지 심도깊게 수렴해 그 뜻이 잘 반영되는 법이 통과되게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신농성에 들어갑니다. 故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故 이한빛 노동자의 아버지 이용관 씨 등이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