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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절차 공정성 놓고 장외공방
입력 2020.12.11 (12:20) 수정 2020.12.11 (13:05)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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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어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죠.

다음주 화요일에 속개될 예정인데, 징계위 절차의 공정성을 놓고 치열한 장외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저녁 8시쯤 끝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 대상에 올랐다가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물러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빼고 위원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된 일을 들며, 징계위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어제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4명에 대해 동시에 기피신청을 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기피 신청권 남용'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모든 기피 신청이 기피 신청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기각된 것은 아니어서 무리한 기피 신청이 아니었다며 법무부 측 설명을 반박했습니다.

'기피권 남용' 이유로 기각된 건 위원 3명에 대해 공통적인 사유를 들어 신청한 것에 한정되고, 각 위원별로 제기한 기피 신청과 위원 2명을 묶어 제기한 기피 신청은 징계위가 기피 사유가 안된다며 기각했다는 겁니다.

윤 총장 측은 심재철 국장이 징계위원을 회피한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심 국장이 스스로 물러난 것은 본인이 보기에도 기피신청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인데,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서가 제출된 시점에는 다른 위원들의 기피 여부 표결에 참여하다가, 자기 차례에서야 물러났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 일시 중단된 징계위는 오는 15일 속개될 예정입니다.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은 정한중 교수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도록 심의하겠다면서도, 신속한 심의를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
  • ‘윤석열 징계위’ 절차 공정성 놓고 장외공방
    • 입력 2020-12-11 12:20:42
    • 수정2020-12-11 13:05:15
    뉴스 12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어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죠.

다음주 화요일에 속개될 예정인데, 징계위 절차의 공정성을 놓고 치열한 장외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저녁 8시쯤 끝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 대상에 올랐다가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물러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빼고 위원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된 일을 들며, 징계위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어제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4명에 대해 동시에 기피신청을 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기피 신청권 남용'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모든 기피 신청이 기피 신청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기각된 것은 아니어서 무리한 기피 신청이 아니었다며 법무부 측 설명을 반박했습니다.

'기피권 남용' 이유로 기각된 건 위원 3명에 대해 공통적인 사유를 들어 신청한 것에 한정되고, 각 위원별로 제기한 기피 신청과 위원 2명을 묶어 제기한 기피 신청은 징계위가 기피 사유가 안된다며 기각했다는 겁니다.

윤 총장 측은 심재철 국장이 징계위원을 회피한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심 국장이 스스로 물러난 것은 본인이 보기에도 기피신청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인데,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서가 제출된 시점에는 다른 위원들의 기피 여부 표결에 참여하다가, 자기 차례에서야 물러났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 일시 중단된 징계위는 오는 15일 속개될 예정입니다.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은 정한중 교수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도록 심의하겠다면서도, 신속한 심의를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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