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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법 통과…“재벌개혁 후퇴” vs “기업규제법”
입력 2020.12.11 (12:33) 수정 2020.12.11 (12:40)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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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통 끝에 정기국회 마지막날 통과된 이른바 '경제 3법'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기업규제 3법이다", "재벌개혁이 후퇴했다" 이렇게 재계와 시민단체가 서로 반대 주장을 펼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상법개정안의 '3%룰'입니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상법에도 있는 조항이지만 그동안은 이미 선임된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뽑았기 때문에 대주주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최대주주 의결권을 3% 제한하면서 동시에 감사위원 최소 1명을 이사와 분리해서 뽑도록 했습니다.

다만, 의결권 제한은 당초 법안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쳐 3%였지만, '각각 3%씩' 행사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하상우/경총 경제조사본부장 : "개별적으로 3%까지 활용할 수 있게 조금 완화가 되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계 자본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최대주주의 경영권 감시라는 본래 목적이 퇴색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소수 주주의 다중대표소송 제기 요건을 강화하고, 기업 담합 행위 등을 검찰과 시민단체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던 내용이 빠진 것도 '재벌개혁 후퇴'로 지적됐습니다.

[김우찬/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 "(다중대표소송) 소를 제기할 때 필요한 지분이 0.01%였는데 0.5%로 높인 것, 그리고 공정거래법에 있어서는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기로 했는데 모두 다 유지한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후퇴된 거라고..."]

진통 끝에 통과된 '경제 3법'.

재벌개혁도, 규제완화도 아닌 어중간한 선택으로 재계와 시민단체 양측 모두의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 경제3법 통과…“재벌개혁 후퇴” vs “기업규제법”
    • 입력 2020-12-11 12:33:31
    • 수정2020-12-11 12: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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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통 끝에 정기국회 마지막날 통과된 이른바 '경제 3법'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기업규제 3법이다", "재벌개혁이 후퇴했다" 이렇게 재계와 시민단체가 서로 반대 주장을 펼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상법개정안의 '3%룰'입니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상법에도 있는 조항이지만 그동안은 이미 선임된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뽑았기 때문에 대주주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최대주주 의결권을 3% 제한하면서 동시에 감사위원 최소 1명을 이사와 분리해서 뽑도록 했습니다.

다만, 의결권 제한은 당초 법안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쳐 3%였지만, '각각 3%씩' 행사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하상우/경총 경제조사본부장 : "개별적으로 3%까지 활용할 수 있게 조금 완화가 되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계 자본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최대주주의 경영권 감시라는 본래 목적이 퇴색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소수 주주의 다중대표소송 제기 요건을 강화하고, 기업 담합 행위 등을 검찰과 시민단체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던 내용이 빠진 것도 '재벌개혁 후퇴'로 지적됐습니다.

[김우찬/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 "(다중대표소송) 소를 제기할 때 필요한 지분이 0.01%였는데 0.5%로 높인 것, 그리고 공정거래법에 있어서는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기로 했는데 모두 다 유지한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후퇴된 거라고..."]

진통 끝에 통과된 '경제 3법'.

재벌개혁도, 규제완화도 아닌 어중간한 선택으로 재계와 시민단체 양측 모두의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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