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준영 “공수처, 현 정부의 중범죄 매립해 버리는 역할 할 것”

- 대통령 작전 지시, 민주당 의원들 공수부대처럼 국회 말살... 역사 앞에 부끄러워해야
- 공수처가 현 정부의 중범죄 매립해 버리는 역할 할 것이라는 의심 갖고 있어
- 임기 말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정 파탄 시키는 일 꼭 저지할 것
- 윤석열 징계위 이미 결론 나 있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정해진 연극
- 윤석열과의 관계? 윤 총장이 판단할 일... 협력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2월 11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대변인)


▷ 오태훈 : 어제 여의도에서는 임시국회가 있었고 또 과천청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어제 일들에 대해서 야당 입장 오늘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맡고 계십니다. 배준영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준영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야당이 비토권 행사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주시죠.

▶ 배준영 :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추천위원 2명을 다 추천을 했고 저희가 회의를 하는 도중에 그게 잘 제대로 진행 안 될 거라는 예단을 하고 그렇게 판을 엎은 겁니다. 민주당이 공수처를 세우기 위해 국회 70년 전통윤리를 저는 짓이겼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1년 전 자신들이 패스트트랙을 폭주를 하면서 세운 것을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번에 스스로 뒤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법사위 등 상임위를 하기로 한다는 원칙도 뒤집고 그리고 원래 잘 조정이 안 되는 안건을 안건조정위에 올려서 최대 90일까지 하는 건데 이것도 90분도 안 되어서 강행처리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모순만 산같이 쌓고 의회 전통윤리 이건 모조리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봐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헌법상 근거가 없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검찰 권력을 견제한다고 하는데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부패방지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역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나 특히 제일 고위공직자가 누구입니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감찰반을 만들어서 이것을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넘게 임명도 안 하면서 이번에 무슨 공수처가 정가의 보도처럼 모든 모순을 다 해결할 것이라고 이렇게 선전해놓고 대통령의 작전 지시 한마디에 공수부대 작전처럼 국회를 말살하고 뒤집어 엎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은 역사 앞에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개정안 통과됐으니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이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후보 추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추천위원회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입장이 있었습니까?

▶ 배준영 :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수처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지금 헌법소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난번에 결과를 내달라고 촉구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법이 어이없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변호사단체에서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후보자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공수처장으로서 합당한 그런 균형감각,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을 가진 사람이 공수처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촉구하고 지켜볼 겁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추천위원들. 야당 추천위원 두 분은 계속해서 추천위원회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가 보네요.

▶ 배준영 : 그래서 저희가 좀 논의를 마무리해야겠지만 올바른 후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지막까지 힘을 다할 겁니다.

▷ 오태훈 : 후보자 2명 문제 선정해야 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 지명이라든가 인사청문회까지 이게 또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요?

▶ 배준영 :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가게 되면 저희가 꼼꼼하게 따질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저희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사실 공수처가 이 정부의 중범죄를 매립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칼날을 들이대고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공수처로 끌어가서 그쪽에서 조작하고 작위적으로 수사하고 결론 낼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공수처장이 어떤 사람이 결국 결정이 되든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 공평 무사하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이런 거를 저희가 반드시 검증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월성원전이라든가 라임 옵티머스와 같은 것들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 출범하면 그쪽으로 이걸 끌고 가서 유야무야 할 것 같다고 지금 보고 계시네요?

▶ 배준영 :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관련해서는 3시간 하고 0시 지난 이후에 종료가 됐고 지금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강제 종결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지금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 배준영 : 저희는 정말 저의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다는 각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선 의원 58명이 결의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103명의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고 그러면 시작한 지 24시간 만에 180명 3분의 2죠 전체.

▷ 오태훈 : 의석수의.

▶ 배준영 : 그런데 사실 저쪽에서는 우리한테 어떤 언론을 열어준다는 명분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사실 180석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는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정무위에서 민주당이 정의당을 속이고 안건 조정위를 통과시켜서 그래서 지금 정의당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등을 보면 저희한테는 그렇게 뭐랄까. 마음대로 이야기해라. 한번 장을 열어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쪽에 그렇게 멈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러면 1월 8일 지금 임시국회 회기까지 진행되는 게 1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시군요.

▶ 배준영 : 저희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할 겁니다.

▷ 오태훈 : 그럼 순번을 지금 정하고 계십니까?

▶ 배준영 : 순번은 저희 원내 지도부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선 의원님들은 다 하신다는 결의를 했고 나머지 의원님들도 아마 성의를 갖고 임해주실 거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있어서 무기력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 외에도 다른 장외로 나가는 거 아니냐. 대여투쟁을 더 강력하게 전개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주시죠.

▶ 배준영 :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절차적으로는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저쪽에서 하면 저희가 공수처 설립에 응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추천위원도 추천을 하고 또 박병석 의장께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같이 한 자리를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물리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장외투쟁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심사인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난번 국회 때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력으로 동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전국에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분석한 걸 보니까 여당 주도 법안 처리에 대한 아주 상반된 반응으로 읽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물리력이나 장외투쟁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지를 선점한다든지 목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투쟁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여론이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그 지지율을 끌어내리면 문재인 정부가 이런 뭐랄까. 임기 말이죠. 임기 말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국정을 파탄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거를 저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열렸습니다. 9시간 넘게 회의 이어갔고 증인 채택까지만 마쳤고 다음 주 화요일 15일에 다시 회의 열기로 했습니다. 이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배준영 : 이게 결론이 벌써 나 있을 겁니다. 해임 뭐 면직 그리고 가장 가볍게 하더라도 6개월 징계 정도로 해서 사실상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이미 정해진 연극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이래서 총감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통령께서는 절차적인 정당성과 공정성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어제 보십시오. 이 징계위원들이 마치 동아리 멤버 같은 구성을 하고 기피 신청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재철 국장이라는 분은 자신이 제보하고 증인도 하고 심지어는 심판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보면 정말 멀리서 보면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15일에 미룬 것도 모르겠어요. 오늘로 하자, 월요일로 하자는 그런 위원장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게 여태까지 감찰위원회 그리고 법원 그리고 전국의 법대 교수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검사들이 모두 반대했는데 여기에서마저 무너지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자체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접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15일로 미룬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공수처도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해서 하여튼 깨알 같은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시면서 주의깊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이 있고 그러시면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들과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면목을 서로 보이면서 검찰개혁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국민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지금 최근에 대권 조사 같은 것들 여러 기관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높은 지지율 얻고 있고 일부 조사에서는 1위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차기 대권 관련된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앞서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부당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윤 총장과 국민의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 배준영 : 먼저 윤석열 총장 신드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윤 총장을 임명한 거는 대통령께서 하셨고 대권 1위 후보 반열에 올린 거는 추미애 장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대한민국 법치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윤 총장이 소명을 가지고 임기를 충실히 마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윤 총장이 퇴임 이후에 하실 것이냐 이런 거는 윤 총장 개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어떤 실정과 국정 파탄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공직자가 아닌 윤석열 총장과는 저희가 협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는 협력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계시는군요.

▶ 배준영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퇴임 이후입니까?

▶ 배준영 : 지금 공직자 아닙니까? 그리고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정당 활동을 글쎄요, 그거는 앞서 나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앞서 현정권에 대해서 반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 가능성 말씀하셔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연석회의에서 김문수 전 지사, 이재오 전 장관, 홍준표 의원 등과 만났습니다. 여당 투쟁위에서 다같이 손을 잡자 이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 배준영 : 제가 어제 듣기로는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라고 들었는데 그 자리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자는 취지로 대표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무능 폭정, 법치 민주주의 파괴 막기 위해서 범여권이 뜻을 한번 같이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당과 시민단체는 각자의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극대화한 후에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이런 총체적 난국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손을 잡고 같이 나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저희가 견지는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여기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배준영 :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참가를 안 하신 거고 그런 거지 이름이 거론 안 되고 글쎄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오태훈 : 범야권연대와 같이 투쟁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에 생각이 다르지 않나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 배준영 : 저는 그 생각이 다르다고는 보지 않고요. 주호영 대표께서는 그런 어떤 같이 손잡고 가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참석을 하신 건데 다만 저희가 제1야당 아닙니까? 그래서 제1야당이 N분의 1로 참여한다기보다는 어떤 범야권의 리더로서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N분의 1로 나눠서 함께 참여하는 것보다는 리더로서의 지금 하고 있다.

▶ 배준영 : 리더로서 저희가 결국은.

▷ 오태훈 :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배준영 : 그러니까 그렇게 이끌어나가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정당은 정당대로 나름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바다에서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바다에서 만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김종인 위원장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국민사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지지의 목소리도 있고 반대, 비판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사과 관련해서 메시지가 나올지 아니면 이 논란은 잘 수습될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 배준영 :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늘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취지를 이야기하지 못하신 분들이 반발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중진 의원들 그리고 초선 의원들 그리고 사무처 당직자들. 그리고 외부에 어떤 정치 지도자 분들이 이제 같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다름 아니라 그분들도 다 여론을 읽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연을 넓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내년에 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저희가 승리로 이끌려고 그러면 저희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그동안에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그런 식으로 외연을 넓혀서 저희가 정말 미래를 위해서 나가는 정당이라는 것을 확실히 저희 중도층이나 저희를 잘 모르는 분들한테 각인시켜야 한다는 그런 필연성이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준영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