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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공수처법 처리·코로나19 대유행…내년 재보선 여론은?
입력 2020.12.11 (16:01) 수정 2020.12.11 (21:25)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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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 11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 박시영 "공수처법 개정,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
- 박시영 "국민의힘, 尹 지키기 올인…공수처 등한시"
- 김형준 "이런 공수처도 '정치 개혁'이라 할 수 있나"
- 박시영 "조응천 불참, '당론 위배' 금태섭과 달라"
- 김형준 "국회의원 자유투표 규정도…강제 당론 안 돼"
- 박시영 "필리버스터 연말 못 가…국민적 관심 없어"
- 김형준 "21대 국회, 20대보다 더 최악 될 수도"
- 박시영 "민생법안 등 131개 통과…공수처에 가려져"
- 박시영 "K-방역 평가 나빠져 대통령 지지도에 부담"
- 김형준 "부정평가 55% 넘으면 핵심 지지층 균열 의미"
- 박시영 "김종인, '태극기 부대'와 선 긋는 게 맞아"
- 김형준 "김종인도 레임덕…野 과거 회귀 안 돼"
- 김형준 "尹 중징계시 지지도 더 높아질 것"
- 박시영 "尹 왜 사과 안하나…언론들, 띄워주기 올인"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내일 출소합니다. 잠시 뒤에 담당 프로파일러였던 권일용 교수 모시고 출소 이후 대응 짚어보고요. 공수처법 개정안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이 들어간 국회 본회의 상황, 지금의 대립 상황은 끝은 어떻게 될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두 분의 정치평론가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기국회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통과되기 전 상황을 보면 어떤 욕설, 그리고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영상 먼저 보시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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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가 욕했어? 누가 욕했어? 들어오는데 누가 뻔뻔한 새X라고 욕한 거야? 누구야!

<녹취> 여1
누가 욕을 해요!

<녹취> 남1
정청래가 뻔뻔하긴 하지!

<녹취>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싸움한 게 아니고 저한테 뻔뻔한 새X라고 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의한 거니까 오해 없길 바랍니다. 누군지 모르지?

<녹취> 여2
가세요. 쇼 하지 마세요, 쇼!

<녹취>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뭐 하는 짓이야. 뻔뻔한 새X라니.

<녹취> 박병석/국회의장
정청래 의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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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오랜 기간 논란의 끝에 어쨌건 원하는 걸 얻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것들 보면 개혁 입법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도 받았었고, 말 바꾸기 논란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전략이 부재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까지의 과정 한번 총평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시영 일단은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해서은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어떤 룰에 있어서 오용하고 남용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추천위원들이 자신들이 추천했던, 야당 추천위원들이 자신들이 추천했던 공수처장 후보 외에는 대한변협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이런 등등에서 추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이콧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구조에서는 도저히 공수처장 후보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런 어떤 한계가 봉착했고 특히 이제 중도보수 성향에 있는 대한변협까지 등을 돌리게 만든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정안의 수순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이번 국민의힘의 전략이 부재했다고 느껴지는 것은 윤석열 지키자, 이 부분에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김형준 교수님.

▼김형준 공수처법 개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검찰 개혁의 완성이다, 상징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보면 공수처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여당이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정치적 중립성을 걱정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야당에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수없이 얘기를 했고 국민들이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야당이 자신들의 공수처법 관련돼서 계속해서 반대할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야당이 원인 제공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야당이 받아들일 정도의 가장 중립적인 인물로 선정하는 것을 왜 못 했는가, 라는 거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묻고 싶어요.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는 게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 두 가지 축인데, 과연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없는 공수처를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느냐, 더 나아가서 정치적 중립성이 나름대로 지켜지지 않을 위험성이 있는 그 공수처를 정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개혁 후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 우리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우려하는 부분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직까지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후보를 누구로 선정할 것이냐의 문제와 그리고 공수처가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을 이첩하는 것에 있어서 나름대로 합당한 나름대로의 원칙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그래서 야당의 전략 부재가 아니라 야당의 결국은 어떠한 힘을 쓸 수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러한 중요한 기관을 만들 때는 여하튼 간에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돋아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회는 진화하지 못하고 퇴보하고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박시영 그런데 그 부분에 저는 하나만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 어떤 정권이 잡든 간에, 여당이나 야당이 극단적인 어떤 진보 쪽이나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을 추천하면 절대로 공수처장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7명 중의 5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가운데 법원행정처장하고 대한변협 회장이 동의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야가 2명씩은 다 서로 반대할 테니까 절대 통과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결국은 정치적으로 중립돼 있거나 적어도 중도성 성향에 있는 분들이 위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마치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칠 거 아니냐고 우려는 하실 수 있으나 시스템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구조다.

◎박찬형 국민의힘 의원들 말고, 예를 들어서 정의당 의원들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비토권을 줬다는 것을 다시 뺏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기권을 했고요. 또 민주당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불참을 했습니다. 이 두 의원의 이런 행동을 놓고 당내에서도 저건 해당 행위가 아니냐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를 금태섭 전 의원의 사례랑 같이 연계해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박시영 그건 좀 다릅니다.

◎박찬형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번에는 김형준 교수님부터.

▼김형준 일단 금태섭 의원 당시에는 당론이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그 당론을 위배했다고 해서 실은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 사항은 실은 당론까지는 아니었어요.

◎박찬형 민주당 당론이었죠.

▼김형준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것을 넘어서서 의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이런 거 대답을 잘 못 하더라고요. 의회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국회보다 의회라는, 대한민국의 의회가 국회라는 명칭이죠. 의회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사회의 구속력 있는 법을 만드는 회의체입니다.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회법에도 114조 2항에 자유투표 규정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는 것이 자유투표 규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46조 2항을 보면,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강제적 당론을 가지고 모든 의원들을 일사불란하게 다 이렇게 투표를 하게 한다면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근간인 다원성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포기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습니다. 권고적 당론은 있을 수 있지만 강제적 당론은 안 되고 그 강제적 당론에 대해서 유권자라든지 당원들이 나중에 선거에서 투표로써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은 실은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소속 당원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박찬형 의사 결정 자체를 문제 삼는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김형준 의사 결정 자체를 문제 삼는, 이거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당론이다, 아니면 이건 안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박시영 말씀 잘하셨는데요. 금태섭 사례하고 조응천 사례는 좀 다르고요.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에는 당론 결정을 위배해서 문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윤리위 제소가 된 겁니다, 당내에. 그렇지만 조응천 케이스의 경우는 이번에 당론 채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 소신 측면에서 불참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영리한 선택을 했다. 왜? 조응천 의원의 경우에 평소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당론으로 부치지 않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리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의당 부분에 대한 장혜영 의원의 문제는, 이거는 강제적 당론이었습니다, 보면. 충분하게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밖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정의당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면 정의당 당내에서 당원 투표를 하든 어떤 징계를 하든, 아니면 그냥 묻고 가든, 이 부분은 이제 정의당이 결정할 문제인데, 노회찬 케이스를 자꾸 불러내거든요? 노회찬 의원이 또 공수처법 앞장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보다 이 법안이 사실 진일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법원이 그냥 추천하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원행정처라든가 변협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야, 어쨌든 개정안이 야당의 비토권이 좀 봉쇄된 측면은 지적할 수 있겠지만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는데 초선 의원들이 전원 다 필리버스터에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연말까지 계속 필리버스터 정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박시영 좀 하겠죠. 일단 한다고 했으니까, 초선 의원들 다 나선다고 했는데.

◎박찬형 연말까지 간다고 보세요?

▼박시영 그런데 사실 그렇게까지 못 갈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적 관심이 없어요.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 징계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공수처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지금 남북 관계 관련된 법안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국정원법, 국정원법 관련해서는 어쨌든 국내 정치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이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다수는 동의할 겁니다.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선 날려서 남북 관계 위기 국면으로 치닫게 하는 거, 이거 좀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국민 다수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연말까지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전에 마무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실제로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예요.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권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실은 종결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들을 누가 갖고 있냐 하면 여당이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당이 언제든지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기회를 줬다고 판단하면 종결시키겠죠, 5분의 3 이상의 부분에 있어서. 다른 또 여러 가지 민생 법안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따지면 공수처법과 관련돼서는 아예 짧은 기간의 필리버스터만 허용했을 뿐인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의회가 어떤 것이 우선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한국리서치라는 데가 2020년, 올해죠?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조사를 했어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 의원들이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

◎박찬형 뭐라고 나왔죠?

▼김형준 10점 만점의 평가를, 10점이 가장 잘한 겁니다. 0점이 못한 거고. 그런데 국회 평균 점수가 3.13점입니다. 그러니까 5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점으로 따지면 낙제예요. 그리고 정당에 대해서는 2.9, 놀라운 것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2.49점입니다.

◎박찬형 개별이 제일 낮네요.

▼김형준 그러니까 이게 가장 낮은, 그러니까 가장 낮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하니까 국민들이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거는 코로나 정국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이 연말에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다고 한다면 빨리 여야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나름대로 정말 기대할 수 있는 의회로 빨리 바뀌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21대 국회는 참 나쁜 개혁, 20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하는데 21대 국회는 더 최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박시영 지금까지 그런 대로,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 게 131개입니다. 그중에는 착오 송금 구제법도 있습니다. 잘못 보낼 때, 은행 계좌를 다른 사람한테 뭘 보내야 하는데 송금을 잘못 보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이런 민생 법안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통화됐는데, 워낙 공수처, 이런 게 부각되다 보니까 많이 잊혀진 거거든요? 사실 오히려 이제 언론들이 그러한 민생 입법 중에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홍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박찬형 조금 더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관련해서 지지율을 봤더니 어제, 오늘 발표된 걸 봤더니 지지율이 또 빠졌어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은 또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지금 정기국회가 지나고 임시 국회가 진행되는 이 상황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시영 그러니까 지금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공수처법 통과를 계기로 해서 이탈했던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가 민주당으로 복귀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지지는 왜 그러면 1%포인트 빠졌느냐, 그 얘기는 대통령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K-방역이 평가가 과거보다 나빠졌습니다. 코로나가 더 커졌고요. 그다음에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 갑론을박하고 있고요. 부동산이 좀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대통령 지지도에는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형준 실제로 보면 지금 조사 내용을 면밀히 보면, 한국갤럽 조사 결과로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은 소폭 상승했는데 국민의힘도 상승을 했습니다.

◎박찬형 네, 소폭 같이 상승.

▼김형준 같이 3% 상승, 하나는 1%포인트 상승인데, 저는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건 정당 지지도는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에서 부정 평가에 대한 것 중에서요. 55%라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찬형 55%.

▼김형준 55%. 그 55%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정 수치가 55%를 넘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에서 균열이 오고 이탈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갤럽 오늘 조사에서 54% 나왔어요, 부정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리얼미터는 거의 60%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돼서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동안 아주 굉장히 잘했던 부분도 있지만 국민이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백신과 관련된 이 부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치에서 있는 갈등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나름대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약에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늘상 제가 강조하지만 3년 6개월의 법칙이라고 해서 3년 6개월이 되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해서 빠지는 경향성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는 제가 볼 때 대통령의 리더십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기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나름대로 전환하지 못하면 역대 대통령이 겪었던 레임덕의 위기 속에 진입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찬형 향후 국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이 또 관심인데, 국민의힘이 과연 어떻게 할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보수 진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의 연석회의, 그 모임에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가 아무래도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 장외 투쟁으로 나가고 다시 태극기 부대와 손을 잡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박시영 실제로 유승민, 안철수 그다음에 주호영, 이런 분들은 과거에 공수처 다 찬성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입장이 번복됐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부터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만약에 태극기 부대에 있는 분들과 함께한다면 국민들의 시선을 곱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달라진 게 없구나, 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아니한 만 못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굉장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긋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실은 특히 국민의힘의 세 가지의 실책을 뼈저리게 교훈 삼아야 되는 게, 가장 큰 거는 막말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5.18과 관련돼서 엄청난 막말도 했고요. 두 번째가 이 장외 투쟁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난 총선 과정 속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심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비판하는 거는 좋은데 대안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것이 뭐냐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이 3대 악재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사이익에만 의존하는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지금 벌써 11월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레임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년 4월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비대위원장의 힘은 빠지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미래가 없는 정당은 결국은 국민의 선택 받기가 어렵다는 부분들, 일시적으로 아주 뭐 고육책으로 주호영 대표가 그렇게 했다고 보지만, 저는 저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새롭게 전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럴 경우는 엄청나게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America is back'이라는 굉장히 좋은 표현을 썼는데, 야당이 Back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쪽에서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박찬형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여러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또 하는데, 이게 기일이 많이 또 늦춰졌습니다. 15일에 이제 두 번째 기일이어서, 아무래도 증인들도 많이 채택이 됐고, 그리고 어떤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징계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윤 총장 측에서는 소송에 갈 수밖에 없는데, 소송전에 대비했을 때 절차적 어떤 정당성, 민주성, 이런 부분들에 빌미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가장 크게 소송에 있어서 쟁점이 될 사안이기 때문에 방어권들을 충분히 보장하겠다, 이런 어떤 뜻이 좀 담겨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15일에 끝날지, 한 번 더 할지,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형 15일이 아니라 더 갈 수도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하시나요?

▼김형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라는 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다만 그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은 상대방이 그렇게 절차적으로 공정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구성에 대한 문제 속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이런 것도 과연 공정할 거냐는 것은 법리적 논쟁을 떠나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이 구성 자체를 좀 아주 객관적인 사람으로 구성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박찬형 지금 말씀하실 때 객관적인 사람으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봤을 때 객관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뜻인가요?

▼김형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박시영 상대가 이제, 윤 총장 측에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건데.

▼김형준 그러니까 제 말은 아무리 공정성이 있다고 얘기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는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을 느끼게 하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시간이 15일에 할지 저는 그다음에 할지는 모르고 징계 내용이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으나 여하튼 간에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공수처법이 개정안이 됐고, 그리고 징계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이제 청와대를 포함해서 여권이 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름대로 그동안 가졌던 무조건 해임시키고 무조건 하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은 합니다.

◎박찬형 윤석열 총장 징계위 과정이 계속 길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서요. 대선 후보자 지지율면에서 봤을 때, 다른 이낙연 대표라든지 이재명 지사하고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박시영 저거는 사실 조사 방식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전화 면접 조사는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ARS 조사하면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높게 나오죠.

◎박찬형 어떻게 보세요? 이게 상황이 계속되면 계속 벌어지다고 이 상황이 종료가 되면 다시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보십니까?

▼박시영 저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당분간은 고공 행진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보수 정당의 후보들이 지금 변변치 못하기 때문에 치고 나올 후보가 잘 안 보이거든요? 때문에 윤 총장한테 기대감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물론 이제 징계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은 있겠습니다만, 한 1~2월까지는 적어도 저런 추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찬형 지금 더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원톱이고 약간 밑에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형국인데, 저 형국이 1~2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박시영 저 조사 그대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크게 보면 3강 구도, 왜냐하면 조사 방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윤석열 총장이 3위로 조사 나오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앞서느니 뒤서느니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3명이.

◎박찬형 3강 체제가 이렇게 갈 것 같다?

▼김형준 징계위의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큰 요동이 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해임 같은 중징계가 나오게 되면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는 저는 더 증가할 거라고 좀 봐요.

◎박찬형 더 올라갈 수 있다.

▼김형준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저항적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권력이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때리면 때릴수록 윤석열 총장의 지지가 높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저 조사 결과에서 갖고 있는 함의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게 충청에서, 지역에서 충청 대망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잠재돼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지도 조사를 해보면 그동안 안희정, 반기문을 통해서 충청 대망론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가 무너졌는데, 윤석열 총장을 저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우리 충청에 대한 대망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라는 것에 대한 반감들이 굉장히 강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저는 오늘 조사 결과 보면 오히려 저는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다른 조사 결과에는 1위가 나온 적도 있지만 지금 거의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든 간에 지금 링에도 오르지 않은 사람한테 링에 오른 두 사람의 지지가 이렇게 정체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 추세가 제가 볼 때는 일정한 기간 유지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박시영 윤 총장이요. 저는 윤 총장이 이번에 술접대 검사 관련해서 국감장에 나와서 사실이라면 사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위 건으로 징계를 받는데, 징계위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도대체 뭐냐, 내용이 제대로 알려진 바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끝나면 속속들이 알려질 텐데, 그 내용을 좀 지켜보면 지지율의, 말한 대로 그게 플러스 효과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효과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언론 환경 자체가 너무 윤 총장을 띄워주기, 거기에 너무 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김형준 그런데 실은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과정을 보면 결정적인 것은 실은 행정법원의 판결이라든지 감찰위의 자문위원회 판결이라든지 대한변협이라든지 아니면 진보 단체인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박시영 그거는 직무 배제에 관련해서.

▼김형준 배제. 그래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박시영 그러니까 그거는 징계 청구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김형준 그래도 어떤 인식을 갖게 돼 있냐 하면, 일반 국민들은 자세히 모릅니다.

▼박시영 아니, 장모가 요양병원에 불구속 기소됐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총장인데.

▼김형준 그거는 이제 실제로 보면..

▼박시영 총장인데.

◎박찬형 이 얘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는 일단 다음 주에 있을 징계위의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민심이 요동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국회 상임위를 세종시로 이전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에서 내놓은 그런 발표 내용인데요. 우원식 의원의 발언 내용 듣고 세종시 국회 이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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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지난 9일)
세종에 소재한 부처 관련 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포함됩니다. 이미 여야 합의로 2021년도 정부 예산 설계비 12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법령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조속히 추진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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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1단계로 10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먼저 세종시로 옮기는 그런 것을 발표를 했는데, 계획에 봤더니 청와대는 지금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 시민들한테 물었더니 청와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굉장히 강하고.

▼박시영 그건 오래된 여론이고요. 맞습니다, 맞고.

◎박찬형 그런 의견이 강한데, 지금 이걸 보는 시각이, 이거 부동산 관련해서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잠재우려고 시기를 지금 택한 것 아니냐는 부분을 지적하는 게 있고.

▼박시영 그건 아니고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7월 달에 바로 이 얘기를 꺼냈죠. 행정수도 이전과 국회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고요. 그다음에 여당이 야당한테 함께 연구하자 제안했는데 야당이 거부했습니다.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4~5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걸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 부지를 청년들한테 돌려주겠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창업 클러스터 육성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재탄생을 시키겠다. 그래서 서울은 경제 중심 도시로 가고, 특히 여의도는 국제 경제금융 중심.

◎박찬형 그러니까 이 발표만 보면 서울시민들 입장에서는 국회 이전한다고 해도..

▼박시영 찬성하죠.

◎박찬형 발전되는 면이 있다는 거죠.

▼박시영 국회 이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도. 찬성이 높습니다. 청와대 빼고 국회 이전만 한다면. 그리고 이거를 청년들을 위한 창업 클러스터, 이런 쪽으로 발전시킨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오히려 국회는 정치 혐오의 상징으로 돼 있고요. 그 공간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꾼다면 서울시민들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아니, 왜 국회만 옮기죠?

◎박찬형 청와대도 같이 옮겨야 된다?

▼김형준 청와대도 다 같이 옮겨야죠.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다시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 헌재 재판을 저는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 관습헌법이 서울이라는 데 대해서 저는.. 이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가 보면 정말 거기는 다 같이 모여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이렇게 국회법 몇 개 바꿔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그래서 전부 다 같이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를 제발 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좀 큰 틀 속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재보궐 선거용 아니야? 또 아니면 다음 대통령 선거용 아니야? 이런 식의 오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성숙한 자세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근거가 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꼭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시영 야당이 동의해서 이 추진과 관련한 예산이, 설계비가 내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그 당위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앞으로 재보선까지가 될지 그 이후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묻는 그런 과정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시영 대표, 김형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공수처법 처리·코로나19 대유행…내년 재보선 여론은?
    • 입력 2020-12-11 16:01:01
    • 수정2020-12-11 21:25:39
    사사건건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 11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 박시영 "공수처법 개정,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
- 박시영 "국민의힘, 尹 지키기 올인…공수처 등한시"
- 김형준 "이런 공수처도 '정치 개혁'이라 할 수 있나"
- 박시영 "조응천 불참, '당론 위배' 금태섭과 달라"
- 김형준 "국회의원 자유투표 규정도…강제 당론 안 돼"
- 박시영 "필리버스터 연말 못 가…국민적 관심 없어"
- 김형준 "21대 국회, 20대보다 더 최악 될 수도"
- 박시영 "민생법안 등 131개 통과…공수처에 가려져"
- 박시영 "K-방역 평가 나빠져 대통령 지지도에 부담"
- 김형준 "부정평가 55% 넘으면 핵심 지지층 균열 의미"
- 박시영 "김종인, '태극기 부대'와 선 긋는 게 맞아"
- 김형준 "김종인도 레임덕…野 과거 회귀 안 돼"
- 김형준 "尹 중징계시 지지도 더 높아질 것"
- 박시영 "尹 왜 사과 안하나…언론들, 띄워주기 올인"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내일 출소합니다. 잠시 뒤에 담당 프로파일러였던 권일용 교수 모시고 출소 이후 대응 짚어보고요. 공수처법 개정안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이 들어간 국회 본회의 상황, 지금의 대립 상황은 끝은 어떻게 될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두 분의 정치평론가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기국회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통과되기 전 상황을 보면 어떤 욕설, 그리고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영상 먼저 보시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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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가 욕했어? 누가 욕했어? 들어오는데 누가 뻔뻔한 새X라고 욕한 거야? 누구야!

<녹취> 여1
누가 욕을 해요!

<녹취> 남1
정청래가 뻔뻔하긴 하지!

<녹취>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싸움한 게 아니고 저한테 뻔뻔한 새X라고 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의한 거니까 오해 없길 바랍니다. 누군지 모르지?

<녹취> 여2
가세요. 쇼 하지 마세요, 쇼!

<녹취>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뭐 하는 짓이야. 뻔뻔한 새X라니.

<녹취> 박병석/국회의장
정청래 의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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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오랜 기간 논란의 끝에 어쨌건 원하는 걸 얻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것들 보면 개혁 입법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도 받았었고, 말 바꾸기 논란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전략이 부재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까지의 과정 한번 총평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시영 일단은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해서은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어떤 룰에 있어서 오용하고 남용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추천위원들이 자신들이 추천했던, 야당 추천위원들이 자신들이 추천했던 공수처장 후보 외에는 대한변협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이런 등등에서 추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이콧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구조에서는 도저히 공수처장 후보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런 어떤 한계가 봉착했고 특히 이제 중도보수 성향에 있는 대한변협까지 등을 돌리게 만든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정안의 수순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이번 국민의힘의 전략이 부재했다고 느껴지는 것은 윤석열 지키자, 이 부분에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김형준 교수님.

▼김형준 공수처법 개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검찰 개혁의 완성이다, 상징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보면 공수처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여당이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정치적 중립성을 걱정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야당에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수없이 얘기를 했고 국민들이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야당이 자신들의 공수처법 관련돼서 계속해서 반대할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야당이 원인 제공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야당이 받아들일 정도의 가장 중립적인 인물로 선정하는 것을 왜 못 했는가, 라는 거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묻고 싶어요.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는 게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 두 가지 축인데, 과연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없는 공수처를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느냐, 더 나아가서 정치적 중립성이 나름대로 지켜지지 않을 위험성이 있는 그 공수처를 정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개혁 후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 우리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우려하는 부분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직까지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후보를 누구로 선정할 것이냐의 문제와 그리고 공수처가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을 이첩하는 것에 있어서 나름대로 합당한 나름대로의 원칙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그래서 야당의 전략 부재가 아니라 야당의 결국은 어떠한 힘을 쓸 수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러한 중요한 기관을 만들 때는 여하튼 간에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돋아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회는 진화하지 못하고 퇴보하고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박시영 그런데 그 부분에 저는 하나만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 어떤 정권이 잡든 간에, 여당이나 야당이 극단적인 어떤 진보 쪽이나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을 추천하면 절대로 공수처장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7명 중의 5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가운데 법원행정처장하고 대한변협 회장이 동의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야가 2명씩은 다 서로 반대할 테니까 절대 통과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결국은 정치적으로 중립돼 있거나 적어도 중도성 성향에 있는 분들이 위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마치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칠 거 아니냐고 우려는 하실 수 있으나 시스템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구조다.

◎박찬형 국민의힘 의원들 말고, 예를 들어서 정의당 의원들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비토권을 줬다는 것을 다시 뺏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기권을 했고요. 또 민주당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불참을 했습니다. 이 두 의원의 이런 행동을 놓고 당내에서도 저건 해당 행위가 아니냐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를 금태섭 전 의원의 사례랑 같이 연계해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박시영 그건 좀 다릅니다.

◎박찬형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번에는 김형준 교수님부터.

▼김형준 일단 금태섭 의원 당시에는 당론이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그 당론을 위배했다고 해서 실은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 사항은 실은 당론까지는 아니었어요.

◎박찬형 민주당 당론이었죠.

▼김형준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것을 넘어서서 의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이런 거 대답을 잘 못 하더라고요. 의회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국회보다 의회라는, 대한민국의 의회가 국회라는 명칭이죠. 의회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사회의 구속력 있는 법을 만드는 회의체입니다.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회법에도 114조 2항에 자유투표 규정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는 것이 자유투표 규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46조 2항을 보면,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강제적 당론을 가지고 모든 의원들을 일사불란하게 다 이렇게 투표를 하게 한다면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근간인 다원성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포기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습니다. 권고적 당론은 있을 수 있지만 강제적 당론은 안 되고 그 강제적 당론에 대해서 유권자라든지 당원들이 나중에 선거에서 투표로써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은 실은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소속 당원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박찬형 의사 결정 자체를 문제 삼는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김형준 의사 결정 자체를 문제 삼는, 이거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당론이다, 아니면 이건 안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박시영 말씀 잘하셨는데요. 금태섭 사례하고 조응천 사례는 좀 다르고요.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에는 당론 결정을 위배해서 문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윤리위 제소가 된 겁니다, 당내에. 그렇지만 조응천 케이스의 경우는 이번에 당론 채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 소신 측면에서 불참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영리한 선택을 했다. 왜? 조응천 의원의 경우에 평소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당론으로 부치지 않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리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의당 부분에 대한 장혜영 의원의 문제는, 이거는 강제적 당론이었습니다, 보면. 충분하게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밖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정의당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면 정의당 당내에서 당원 투표를 하든 어떤 징계를 하든, 아니면 그냥 묻고 가든, 이 부분은 이제 정의당이 결정할 문제인데, 노회찬 케이스를 자꾸 불러내거든요? 노회찬 의원이 또 공수처법 앞장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보다 이 법안이 사실 진일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법원이 그냥 추천하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원행정처라든가 변협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야, 어쨌든 개정안이 야당의 비토권이 좀 봉쇄된 측면은 지적할 수 있겠지만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는데 초선 의원들이 전원 다 필리버스터에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연말까지 계속 필리버스터 정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박시영 좀 하겠죠. 일단 한다고 했으니까, 초선 의원들 다 나선다고 했는데.

◎박찬형 연말까지 간다고 보세요?

▼박시영 그런데 사실 그렇게까지 못 갈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적 관심이 없어요.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 징계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공수처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지금 남북 관계 관련된 법안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국정원법, 국정원법 관련해서는 어쨌든 국내 정치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이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다수는 동의할 겁니다.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선 날려서 남북 관계 위기 국면으로 치닫게 하는 거, 이거 좀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국민 다수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연말까지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전에 마무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실제로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예요.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권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실은 종결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들을 누가 갖고 있냐 하면 여당이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당이 언제든지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기회를 줬다고 판단하면 종결시키겠죠, 5분의 3 이상의 부분에 있어서. 다른 또 여러 가지 민생 법안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따지면 공수처법과 관련돼서는 아예 짧은 기간의 필리버스터만 허용했을 뿐인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의회가 어떤 것이 우선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한국리서치라는 데가 2020년, 올해죠?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조사를 했어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 의원들이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

◎박찬형 뭐라고 나왔죠?

▼김형준 10점 만점의 평가를, 10점이 가장 잘한 겁니다. 0점이 못한 거고. 그런데 국회 평균 점수가 3.13점입니다. 그러니까 5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점으로 따지면 낙제예요. 그리고 정당에 대해서는 2.9, 놀라운 것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2.49점입니다.

◎박찬형 개별이 제일 낮네요.

▼김형준 그러니까 이게 가장 낮은, 그러니까 가장 낮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하니까 국민들이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거는 코로나 정국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이 연말에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다고 한다면 빨리 여야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나름대로 정말 기대할 수 있는 의회로 빨리 바뀌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21대 국회는 참 나쁜 개혁, 20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하는데 21대 국회는 더 최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박시영 지금까지 그런 대로,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 게 131개입니다. 그중에는 착오 송금 구제법도 있습니다. 잘못 보낼 때, 은행 계좌를 다른 사람한테 뭘 보내야 하는데 송금을 잘못 보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이런 민생 법안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통화됐는데, 워낙 공수처, 이런 게 부각되다 보니까 많이 잊혀진 거거든요? 사실 오히려 이제 언론들이 그러한 민생 입법 중에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홍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박찬형 조금 더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관련해서 지지율을 봤더니 어제, 오늘 발표된 걸 봤더니 지지율이 또 빠졌어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은 또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지금 정기국회가 지나고 임시 국회가 진행되는 이 상황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시영 그러니까 지금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공수처법 통과를 계기로 해서 이탈했던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가 민주당으로 복귀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지지는 왜 그러면 1%포인트 빠졌느냐, 그 얘기는 대통령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K-방역이 평가가 과거보다 나빠졌습니다. 코로나가 더 커졌고요. 그다음에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 갑론을박하고 있고요. 부동산이 좀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대통령 지지도에는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형준 실제로 보면 지금 조사 내용을 면밀히 보면, 한국갤럽 조사 결과로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은 소폭 상승했는데 국민의힘도 상승을 했습니다.

◎박찬형 네, 소폭 같이 상승.

▼김형준 같이 3% 상승, 하나는 1%포인트 상승인데, 저는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건 정당 지지도는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에서 부정 평가에 대한 것 중에서요. 55%라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찬형 55%.

▼김형준 55%. 그 55%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정 수치가 55%를 넘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에서 균열이 오고 이탈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갤럽 오늘 조사에서 54% 나왔어요, 부정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리얼미터는 거의 60%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돼서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동안 아주 굉장히 잘했던 부분도 있지만 국민이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백신과 관련된 이 부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치에서 있는 갈등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나름대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약에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늘상 제가 강조하지만 3년 6개월의 법칙이라고 해서 3년 6개월이 되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해서 빠지는 경향성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는 제가 볼 때 대통령의 리더십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기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나름대로 전환하지 못하면 역대 대통령이 겪었던 레임덕의 위기 속에 진입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찬형 향후 국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이 또 관심인데, 국민의힘이 과연 어떻게 할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보수 진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의 연석회의, 그 모임에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가 아무래도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 장외 투쟁으로 나가고 다시 태극기 부대와 손을 잡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박시영 실제로 유승민, 안철수 그다음에 주호영, 이런 분들은 과거에 공수처 다 찬성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입장이 번복됐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부터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만약에 태극기 부대에 있는 분들과 함께한다면 국민들의 시선을 곱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달라진 게 없구나, 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아니한 만 못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굉장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긋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실은 특히 국민의힘의 세 가지의 실책을 뼈저리게 교훈 삼아야 되는 게, 가장 큰 거는 막말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5.18과 관련돼서 엄청난 막말도 했고요. 두 번째가 이 장외 투쟁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난 총선 과정 속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심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비판하는 거는 좋은데 대안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것이 뭐냐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이 3대 악재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사이익에만 의존하는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지금 벌써 11월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레임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년 4월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비대위원장의 힘은 빠지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미래가 없는 정당은 결국은 국민의 선택 받기가 어렵다는 부분들, 일시적으로 아주 뭐 고육책으로 주호영 대표가 그렇게 했다고 보지만, 저는 저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새롭게 전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럴 경우는 엄청나게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America is back'이라는 굉장히 좋은 표현을 썼는데, 야당이 Back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쪽에서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박찬형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여러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또 하는데, 이게 기일이 많이 또 늦춰졌습니다. 15일에 이제 두 번째 기일이어서, 아무래도 증인들도 많이 채택이 됐고, 그리고 어떤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징계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윤 총장 측에서는 소송에 갈 수밖에 없는데, 소송전에 대비했을 때 절차적 어떤 정당성, 민주성, 이런 부분들에 빌미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가장 크게 소송에 있어서 쟁점이 될 사안이기 때문에 방어권들을 충분히 보장하겠다, 이런 어떤 뜻이 좀 담겨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15일에 끝날지, 한 번 더 할지,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형 15일이 아니라 더 갈 수도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하시나요?

▼김형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라는 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다만 그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은 상대방이 그렇게 절차적으로 공정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구성에 대한 문제 속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이런 것도 과연 공정할 거냐는 것은 법리적 논쟁을 떠나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이 구성 자체를 좀 아주 객관적인 사람으로 구성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박찬형 지금 말씀하실 때 객관적인 사람으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봤을 때 객관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뜻인가요?

▼김형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박시영 상대가 이제, 윤 총장 측에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건데.

▼김형준 그러니까 제 말은 아무리 공정성이 있다고 얘기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는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을 느끼게 하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시간이 15일에 할지 저는 그다음에 할지는 모르고 징계 내용이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으나 여하튼 간에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공수처법이 개정안이 됐고, 그리고 징계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이제 청와대를 포함해서 여권이 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름대로 그동안 가졌던 무조건 해임시키고 무조건 하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은 합니다.

◎박찬형 윤석열 총장 징계위 과정이 계속 길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서요. 대선 후보자 지지율면에서 봤을 때, 다른 이낙연 대표라든지 이재명 지사하고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박시영 저거는 사실 조사 방식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전화 면접 조사는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ARS 조사하면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높게 나오죠.

◎박찬형 어떻게 보세요? 이게 상황이 계속되면 계속 벌어지다고 이 상황이 종료가 되면 다시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보십니까?

▼박시영 저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당분간은 고공 행진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보수 정당의 후보들이 지금 변변치 못하기 때문에 치고 나올 후보가 잘 안 보이거든요? 때문에 윤 총장한테 기대감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물론 이제 징계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은 있겠습니다만, 한 1~2월까지는 적어도 저런 추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찬형 지금 더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원톱이고 약간 밑에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형국인데, 저 형국이 1~2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박시영 저 조사 그대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크게 보면 3강 구도, 왜냐하면 조사 방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윤석열 총장이 3위로 조사 나오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앞서느니 뒤서느니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3명이.

◎박찬형 3강 체제가 이렇게 갈 것 같다?

▼김형준 징계위의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큰 요동이 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해임 같은 중징계가 나오게 되면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는 저는 더 증가할 거라고 좀 봐요.

◎박찬형 더 올라갈 수 있다.

▼김형준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저항적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권력이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때리면 때릴수록 윤석열 총장의 지지가 높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저 조사 결과에서 갖고 있는 함의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게 충청에서, 지역에서 충청 대망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잠재돼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지도 조사를 해보면 그동안 안희정, 반기문을 통해서 충청 대망론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가 무너졌는데, 윤석열 총장을 저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우리 충청에 대한 대망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라는 것에 대한 반감들이 굉장히 강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저는 오늘 조사 결과 보면 오히려 저는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다른 조사 결과에는 1위가 나온 적도 있지만 지금 거의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든 간에 지금 링에도 오르지 않은 사람한테 링에 오른 두 사람의 지지가 이렇게 정체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 추세가 제가 볼 때는 일정한 기간 유지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박시영 윤 총장이요. 저는 윤 총장이 이번에 술접대 검사 관련해서 국감장에 나와서 사실이라면 사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위 건으로 징계를 받는데, 징계위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도대체 뭐냐, 내용이 제대로 알려진 바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끝나면 속속들이 알려질 텐데, 그 내용을 좀 지켜보면 지지율의, 말한 대로 그게 플러스 효과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효과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언론 환경 자체가 너무 윤 총장을 띄워주기, 거기에 너무 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김형준 그런데 실은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과정을 보면 결정적인 것은 실은 행정법원의 판결이라든지 감찰위의 자문위원회 판결이라든지 대한변협이라든지 아니면 진보 단체인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박시영 그거는 직무 배제에 관련해서.

▼김형준 배제. 그래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박시영 그러니까 그거는 징계 청구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김형준 그래도 어떤 인식을 갖게 돼 있냐 하면, 일반 국민들은 자세히 모릅니다.

▼박시영 아니, 장모가 요양병원에 불구속 기소됐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총장인데.

▼김형준 그거는 이제 실제로 보면..

▼박시영 총장인데.

◎박찬형 이 얘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는 일단 다음 주에 있을 징계위의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민심이 요동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국회 상임위를 세종시로 이전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에서 내놓은 그런 발표 내용인데요. 우원식 의원의 발언 내용 듣고 세종시 국회 이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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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지난 9일)
세종에 소재한 부처 관련 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포함됩니다. 이미 여야 합의로 2021년도 정부 예산 설계비 12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법령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조속히 추진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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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1단계로 10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먼저 세종시로 옮기는 그런 것을 발표를 했는데, 계획에 봤더니 청와대는 지금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 시민들한테 물었더니 청와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굉장히 강하고.

▼박시영 그건 오래된 여론이고요. 맞습니다, 맞고.

◎박찬형 그런 의견이 강한데, 지금 이걸 보는 시각이, 이거 부동산 관련해서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잠재우려고 시기를 지금 택한 것 아니냐는 부분을 지적하는 게 있고.

▼박시영 그건 아니고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7월 달에 바로 이 얘기를 꺼냈죠. 행정수도 이전과 국회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고요. 그다음에 여당이 야당한테 함께 연구하자 제안했는데 야당이 거부했습니다.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4~5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걸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 부지를 청년들한테 돌려주겠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창업 클러스터 육성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재탄생을 시키겠다. 그래서 서울은 경제 중심 도시로 가고, 특히 여의도는 국제 경제금융 중심.

◎박찬형 그러니까 이 발표만 보면 서울시민들 입장에서는 국회 이전한다고 해도..

▼박시영 찬성하죠.

◎박찬형 발전되는 면이 있다는 거죠.

▼박시영 국회 이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도. 찬성이 높습니다. 청와대 빼고 국회 이전만 한다면. 그리고 이거를 청년들을 위한 창업 클러스터, 이런 쪽으로 발전시킨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오히려 국회는 정치 혐오의 상징으로 돼 있고요. 그 공간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꾼다면 서울시민들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아니, 왜 국회만 옮기죠?

◎박찬형 청와대도 같이 옮겨야 된다?

▼김형준 청와대도 다 같이 옮겨야죠.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다시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 헌재 재판을 저는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 관습헌법이 서울이라는 데 대해서 저는.. 이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가 보면 정말 거기는 다 같이 모여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이렇게 국회법 몇 개 바꿔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그래서 전부 다 같이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를 제발 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좀 큰 틀 속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재보궐 선거용 아니야? 또 아니면 다음 대통령 선거용 아니야? 이런 식의 오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성숙한 자세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근거가 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꼭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시영 야당이 동의해서 이 추진과 관련한 예산이, 설계비가 내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그 당위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앞으로 재보선까지가 될지 그 이후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묻는 그런 과정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시영 대표, 김형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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