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피해자 지원단체 “서울시 성차별 대책, 박 시장 사건 책임 외면해”

어제(10일) 발표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에 대해 故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가 “박 시장 사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89개 단체 모임인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오늘(11일) 입장문을 통해 “기존 문제를 직시하지 않은 채 새로운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화를 만들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서울시 특별대책위원회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박 전 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과도, 입장 표명도 없었다.”면서 “서울시 대책은 정확한 배경과 입장이 없는, 허공에 한 외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대책과 절차가 없어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차별과 성폭력을 묵인해 온 조직의 태도와 입장이 문제였다.”면서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입장과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퇴직한 전 서울시 고위공무원과 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벌이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2차 피해 근절 대책은 이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건처리 절차를 여성권익담당관이 맡도록 변경한 데 대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구조”라면서 “성폭력, 성차별, 성희롱을 전 조직적 차원의 문제로 보지 않고 여성가족정책실에 전담하는 방식으로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조직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행위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특히 “기관장의 경우에는 신고 즉시 직무가 정지되어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성별·세대별 인식 격차 해소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은 위계와 성차별에 의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사건 5개월 만에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외부 절차를 진행하며 비서 업무 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의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진상조사보다는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도 “전 비서실장들의 주장이 2차 가해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인권위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 서울시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특위는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