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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절차 공정성 놓고 장외공방
입력 2020.12.11 (17:15) 수정 2020.12.11 (17:26)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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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어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이어질 예정인데, 징계위 절차의 공정성을 놓고 치열한 장외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징계위원회 다음날인 오늘,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의 절차적 하자를 다시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제 공정성 문제를 들며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뺀 징계위원 4명을 모두 기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물러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는게 징계위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기피권 남용'이라 판단한 것은 위원 3명을 공통의 기피 사유로 묶었던 신청에만 한정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나머지 각 위원별로 제기한 기피 신청과 위원 2명을 묶어 제기한 것은 징계위가 사유가 안된다며 기각했다는 겁니다.

윤 총장 측은 또 심재철 국장이 징계위원을 회피한 시점도 문제삼았습니다.

심 국장이 스스로 물러난 것은 본인이 보기에도 기피신청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인데, 다른 위원들의 기피 여부 표결에 참여해 신청을 기각 시킨 뒤, 자기 차례가 돼서야 물러났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징계위 2차 회의에서는 증인 신문과 의견 진술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한중/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 "국민들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 갖고 너무 오래 끌면 안되니까 신속한 심의를 같이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위 측은 피청구인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게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
  • ‘윤석열 징계위’ 절차 공정성 놓고 장외공방
    • 입력 2020-12-11 17:15:04
    • 수정2020-12-11 17:26:14
    뉴스 5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어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이어질 예정인데, 징계위 절차의 공정성을 놓고 치열한 장외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징계위원회 다음날인 오늘,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의 절차적 하자를 다시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제 공정성 문제를 들며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뺀 징계위원 4명을 모두 기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물러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는게 징계위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기피권 남용'이라 판단한 것은 위원 3명을 공통의 기피 사유로 묶었던 신청에만 한정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나머지 각 위원별로 제기한 기피 신청과 위원 2명을 묶어 제기한 것은 징계위가 사유가 안된다며 기각했다는 겁니다.

윤 총장 측은 또 심재철 국장이 징계위원을 회피한 시점도 문제삼았습니다.

심 국장이 스스로 물러난 것은 본인이 보기에도 기피신청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인데, 다른 위원들의 기피 여부 표결에 참여해 신청을 기각 시킨 뒤, 자기 차례가 돼서야 물러났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징계위 2차 회의에서는 증인 신문과 의견 진술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한중/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 "국민들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 갖고 너무 오래 끌면 안되니까 신속한 심의를 같이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위 측은 피청구인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게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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