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제정한다는 민주당…목표는 상임위 통과만?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지난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10여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1달 동안 이어지는 1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단식이란 최후 수단을 꺼내든 겁니다.

과반이 넘는 압도적 의석으로 공수처법 등 각종 개협 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법 제정을 반드시 한다고 거듭 말하고 있지만, 최종 법안 처리 시점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민주당 임시국회 목표는 "상임위 통과"… 정의당 "與 좌고우면 속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11일) 기자들과 만나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은 확고하다"며 "법은 반드시 제정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 활동들이 신속하고 심도 깊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 내에는 상임위에서 통과시킨다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낀 겁니다.

'임시국회 내 통과 가능성은 상임위 정도인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이라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 많고, 이해 관계자들과 현장의 목소리도 심도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주 목요일 중대재해법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해 다양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임시국회 내 상임위 통과면 연내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뜻"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다른 제정법과 다르게 중대재해법은 유독 절차를 챙긴다", "법 처리를 두고 좌고우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속내가 드러난 것으로 한 마디로 시간을 끌겠다는 지연전술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시는 분들과 겨뤄보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곡기를 끊고 내 자식이 당한 일을 다른 누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두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연내 법제화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반복되는 "제정법이라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최종 통과를 묻는 질문에 '제정법이라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들이 있어 속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부터 견지해왔습니다.

'임시국회 내 상임위 통과'라면 일단 기존에 보여준 입장과 같이 속도 조절을 하며 목표를 최종 통과보다 하향 설정한 건데, 그 사유로 제정법 입법 필수 과정을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제정법이라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인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는 이미 거쳤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개정법과는 다른 제정법이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으로 전체회의 축조심사가 또 있긴 합니다. 상임위원장이 조문을 하나 하나 읽으며 위원들에게 이의가 없는지 묻는 과정입니다. 다만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전체회의 축조심사는 약간 관례적으로 사실상 제대로 안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절차도 아주 많은 시간을 할 건 아니라는 얘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다른것보다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가 일반 기업만이 아니라 공기업, 소상공인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잉 입법 규제에 엄청난 저항이 있을수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한다. 산업안전법하고 법 체계 문제 등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다"고 속내를 말했습니다.

■ 정책 의총에서 기류 정리 될까…최종 통과는 언제?

어찌됐든 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히, 다만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고, 다음주 목요일로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도 이에 따른 일환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정책 의총을 하는 취지가 반드시 통과를 시키고 빨리 진행하겠단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서로 생각을 얘기해야되기 때문에 의원들도 현재 여러 법안들을 미리 잘 숙지해 올 수 밖에 없고, 숙지를 하고나면 본인 생각을 깊이있게 이야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속되는 지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우선 정책 의총을 열고 어느 정도 기류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산업안전법과 겹치는 부분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가 간단치 만은 않다는게 민주당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선 정책 의총에서 1차 정리를 거친다해도 당내 이견이 여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임시 국회 목표를 상임위 통과라고 제시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중대재해법 소관 상임위는 법사위이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 이후 남는 절차는 본회의뿐입니다. 실제 이번 정기국회에선 법사위 통과 이후 하루 이틀만에 본회의까지 많은 법들이 통과됐습니다. 중대재해법에 대해 유독 '상임위' 통과가 목표라고 제시한 건 어느 정도 목표치에 여백을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 정의당·김용균 母,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노숙 단식 돌입

이런 가운데 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산재 사망 유가족은 내년 1월 8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늘(11일)부터 무기한 노숙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 본청 앞 야외에서 진행됩니다. 정의당은 "국회 사무처에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인 이용관 씨는 국회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내 농성을 불허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보다 12일이나 늦게 발의된 공정거래법은 절차와 논의를 무시하고 사활을 걸면서, 왜 국민들 생명 지키고 안전 지키는 일에는 사활을 안 거냐"며 "말뿐인 추모와 재발방지 약속이 아니라 법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식에 동참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평생 밥 굶어본 적이 없는 제가 이제 스스로 자신을 갉아먹는 투쟁 방법을 택한다. 제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울먹였습니다.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인 이용관 씨도 "기다리는 유가족은 피눈물이 흐른다"며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살아서 제 발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철 대표는 "김용균 2주기에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은 국회의 직무유기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거대 양당을 향해 "너무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임시국회 기간동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단식을 하는 산재 유가족과 정의당의 절실한 목소리…국회가 어떻게 답할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