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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12곳 반환…오염 문제는 “지속 논의”
입력 2020.12.11 (19:20) 수정 2020.12.11 (22:11)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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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양국이 주한 미군기지 12곳의 반환에 합의했습니다.

서울 용산기지 일부 등 서울 6곳과 대구, 의정부 등이 반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막대한 오염 정화 비용에 대해선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우리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미국과 가진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서 주한 미군기지 12곳을 반환받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공 주택 부지로 꼽는 용산 '캠프 킴'과 국립중앙박물관 인접 부지 등 용산기지 2.6% 면적에 해당하는 5만 3천 제곱미터가 포함됐습니다.

서울 중구 극동공병단 부지와 용산구 서빙고 부지 등 서울에선 6곳 기지의 반환이 결정됐습니다.

대구의 캠프 워커 헬기장을 비롯해, 경기 의정부의 캠프 잭슨 등 지역사회의 반환 요구가 이어졌던 곳도 포함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염 정화 책임과 현재 미군이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는 계속 논의하기로 해 책임의 주체를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로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역사회가 겪을 어려움을 먼저 고려해 반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창원/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한‧미 양측은 소파(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 시 보고절차와 공동 조사 절차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간다는데..."]

하지만 의정부와 춘천 등 반환받아 우리가 오염 정화를 마쳤다는 기지들은 최근까지도 부실 정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용산 캠프 킴 부지에선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김종곤/용산미군기지 대책위 공동대표 : "'협의 지속'을 핑계로 오염된 기지를 우선 돌려받고,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입장은 철저히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정부는 반환받은 기지를 철저하게 정화하고 다른 기지들도 적절한 시점에 반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 미군기지 12곳 반환…오염 문제는 “지속 논의”
    • 입력 2020-12-11 19:20:44
    • 수정2020-12-11 22:11:25
    뉴스 7
[앵커]

한미 양국이 주한 미군기지 12곳의 반환에 합의했습니다.

서울 용산기지 일부 등 서울 6곳과 대구, 의정부 등이 반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막대한 오염 정화 비용에 대해선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우리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미국과 가진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서 주한 미군기지 12곳을 반환받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공 주택 부지로 꼽는 용산 '캠프 킴'과 국립중앙박물관 인접 부지 등 용산기지 2.6% 면적에 해당하는 5만 3천 제곱미터가 포함됐습니다.

서울 중구 극동공병단 부지와 용산구 서빙고 부지 등 서울에선 6곳 기지의 반환이 결정됐습니다.

대구의 캠프 워커 헬기장을 비롯해, 경기 의정부의 캠프 잭슨 등 지역사회의 반환 요구가 이어졌던 곳도 포함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염 정화 책임과 현재 미군이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는 계속 논의하기로 해 책임의 주체를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로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역사회가 겪을 어려움을 먼저 고려해 반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창원/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한‧미 양측은 소파(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 시 보고절차와 공동 조사 절차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간다는데..."]

하지만 의정부와 춘천 등 반환받아 우리가 오염 정화를 마쳤다는 기지들은 최근까지도 부실 정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용산 캠프 킴 부지에선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김종곤/용산미군기지 대책위 공동대표 : "'협의 지속'을 핑계로 오염된 기지를 우선 돌려받고,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입장은 철저히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정부는 반환받은 기지를 철저하게 정화하고 다른 기지들도 적절한 시점에 반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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