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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부른 100만호 기념…‘공공주택’ 힘 실리나?
입력 2020.12.11 (19:24) 수정 2020.12.11 (22:17)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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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집값 오름세가 다시 커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임대주택의 양과 질을 높여달라고 다시 한번 주문했습니다.

임대주택은 물론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공주택 확대 방안에도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H가 공급한 임대주택 100만 호 기념단지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함께 변창흠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황을 직접 보고했습니다.

[변창흠/국토부 장관 후보자 :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 줄 수 있고요. 이걸 재배치해서 책상 2개 놓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질 좋은 임대주택'을 위해 문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 투입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기본은 되었으니 우선 양을 늘리고 또 질도 높이고, 그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후보자 신분으로 대통령 직접 보고를 시작한 만큼, 이런 임대주택뿐 아니라 변창흠표 공공 주택 구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자가 주택 소유권만 보유하고 토지임대료를 LH에 따로 내거나,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분양받지만 공공에만 되팔 수 있는 환매조건부 주택이 대표적입니다.

싸게 공급하되 시세 차익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사업성이 떨어진단 이유로 과거에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런 점에서 실패했던 거잖아요. 수분양자의 이익을 0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은행이자 정도만 줄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변 후보자의 여러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장기 공급 대책과 별도로 규제를 피하면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파주와 울산, 부산 일부 지역 등을 규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현석
  • 후보자 부른 100만호 기념…‘공공주택’ 힘 실리나?
    • 입력 2020-12-11 19:24:02
    • 수정2020-12-11 22:17:11
    뉴스 7
[앵커]

전국 집값 오름세가 다시 커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임대주택의 양과 질을 높여달라고 다시 한번 주문했습니다.

임대주택은 물론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공주택 확대 방안에도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H가 공급한 임대주택 100만 호 기념단지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함께 변창흠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황을 직접 보고했습니다.

[변창흠/국토부 장관 후보자 :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 줄 수 있고요. 이걸 재배치해서 책상 2개 놓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질 좋은 임대주택'을 위해 문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 투입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기본은 되었으니 우선 양을 늘리고 또 질도 높이고, 그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후보자 신분으로 대통령 직접 보고를 시작한 만큼, 이런 임대주택뿐 아니라 변창흠표 공공 주택 구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자가 주택 소유권만 보유하고 토지임대료를 LH에 따로 내거나,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분양받지만 공공에만 되팔 수 있는 환매조건부 주택이 대표적입니다.

싸게 공급하되 시세 차익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사업성이 떨어진단 이유로 과거에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런 점에서 실패했던 거잖아요. 수분양자의 이익을 0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은행이자 정도만 줄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변 후보자의 여러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장기 공급 대책과 별도로 규제를 피하면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파주와 울산, 부산 일부 지역 등을 규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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