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뉴스7(대구)

성주·김천 주민 사드 부지 공여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20.12.11 (19:37) 수정 2020.12.11 (19:40)

대구시 내년 예산 9조3천억 원 확정

캠프워커 헬기장 등 지역 2곳도 최종 반환

정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성주군 부지를 주한미군에 내준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성주와 김천 주민 3백여 명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주민들은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국유재산에 위법한 특례를 준 거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