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레 공공의료 확충 방안 발표…인력 문제는 제외될 듯

정부는 모레(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논의·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지역 공공병원 확충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설립지역이나 공공의대 정원 등 의료계와 향후 협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총리는 모레 오후 3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이후 곧바로 공공의료 확충방안 관계장관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장관회의에서 사안이 확정되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을 발표하고 추진했지만, 의료계가 이에 반발하며 지난 8월 집단행동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9월 의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의정협의체는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 문제로 구성되지 못하다가, 이번달에서야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공공의료 확충방안과 별개로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논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