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지 12곳 ‘기준 초과 오염’…정화비용은 한국이

입력 2020.12.11 (21:29) 수정 2020.12.1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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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화 작업에 2~3년 시간이 걸린다면 그 작업에 드는 비용 역시 상당하겠죠.

이미 반환 대상 기지에선 상당한 수준의 환경 오염이 확인됐는데, 문제는 이 오염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놓고 한미가 생각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기지 이전은 계속 진행될 텐데, 정화 비용이 과제입니다.

이어서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용산공원으로 조성될 용산 미군기지 남측 구역입니다.

올해 진행한 토양오염조사에서 유류오염물질인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기준치보다 36배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용산 캠프 킴에선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대구 캠프워커 지하수와 토양에선 기준치를 훌쩍 넘는 고농도 페놀과 비소, 벤젠 등이 검출됐습니다.

반환에 합의한 미군기지 12곳 모두 중금속과 유류물질 오염이 심각하다는 게 환경부 조사 결괍니다.

관건은 오염을 정화하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분담하느냐입니다.

반환이 너무 늦춰질까 봐 정부는 우선 비용을 부담하고, 대신 미국과 협의해 가기로 했습니다.

[최창원 :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방안, '소파'(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논의한다는 조건 하에 (반환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오염 정화 비용을 지불한 전례가 없다, 주한미군지위협정에서 실질적이고 급박한 위험일 때만 비용을 책임진다고 했다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김종곤/용산미군기지 대책위 공동대표 : "기지반환이 지연되는 이유가 환경오염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미군 때문인데, 지역주민 열망과 개발만 언급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간 반환받은 기지에 들어간 정화비용은 2,200억 원.

모두 우리 정부가 우선 지불했고, 앞으로 기지 12곳의 반환이 남았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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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1 21:29:16
    • 수정2020-12-11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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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화 작업에 2~3년 시간이 걸린다면 그 작업에 드는 비용 역시 상당하겠죠.

이미 반환 대상 기지에선 상당한 수준의 환경 오염이 확인됐는데, 문제는 이 오염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놓고 한미가 생각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기지 이전은 계속 진행될 텐데, 정화 비용이 과제입니다.

이어서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용산공원으로 조성될 용산 미군기지 남측 구역입니다.

올해 진행한 토양오염조사에서 유류오염물질인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기준치보다 36배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용산 캠프 킴에선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대구 캠프워커 지하수와 토양에선 기준치를 훌쩍 넘는 고농도 페놀과 비소, 벤젠 등이 검출됐습니다.

반환에 합의한 미군기지 12곳 모두 중금속과 유류물질 오염이 심각하다는 게 환경부 조사 결괍니다.

관건은 오염을 정화하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분담하느냐입니다.

반환이 너무 늦춰질까 봐 정부는 우선 비용을 부담하고, 대신 미국과 협의해 가기로 했습니다.

[최창원 :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방안, '소파'(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논의한다는 조건 하에 (반환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오염 정화 비용을 지불한 전례가 없다, 주한미군지위협정에서 실질적이고 급박한 위험일 때만 비용을 책임진다고 했다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김종곤/용산미군기지 대책위 공동대표 : "기지반환이 지연되는 이유가 환경오염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미군 때문인데, 지역주민 열망과 개발만 언급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간 반환받은 기지에 들어간 정화비용은 2,200억 원.

모두 우리 정부가 우선 지불했고, 앞으로 기지 12곳의 반환이 남았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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