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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의 ‘평범한 일상’ 되찾으려면?
입력 2020.12.12 (21:42) 수정 2020.12.12 (21:5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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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놨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취재진이 들여다보니, 피해자와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고, 관계 당국 역시 예산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성년 성범죄 수사절차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대목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박민철 기잡니다.

[리포트]

법무부 산하 공익법인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입니다.

전국 59곳에 마련돼 있는데, 모든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을 지원해주는 ‘주거 지원책’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다 원하는 지역으로 가려면 복잡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해자와 다시 만날까, 늘 두려움을 느끼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가족들에겐 아쉬운 대목입니다.

실제 조두순 피해자 가족도 시민들의 십시일반 지원에 힘입어서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미술·음악 치료와 심리 상담 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김홍열/서울동부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 “한달에 취급하는 피해자의 지원 업무가 약 100건, 사례 관리 건까지 합하면 수백 건에 이르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원 충원이 더 되지 못하고 있는게 정말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민간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미성년 성범죄 수사 절차의 문제점입니다.

미성년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것부터가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현숙/‘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장 :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단 수사는 시작할 수 있도록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면 조금 더 아이들이 사건을 신고하고 지원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온전한 기억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들어하는 미성년자들의 특수성을 더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보화/한국성폭력상담소 책임연구원 : “아동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무엇을 피해로 인식하게 되었는지 전후 상황과 맥락들 속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판례 변화가 필요할거 같아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2016년 1000여 건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1300건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김형준/영상편집:박경상
  • 성범죄 피해자의 ‘평범한 일상’ 되찾으려면?
    • 입력 2020-12-12 21:42:24
    • 수정2020-12-12 21:51:25
    뉴스 9
[앵커]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놨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취재진이 들여다보니, 피해자와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고, 관계 당국 역시 예산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성년 성범죄 수사절차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대목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박민철 기잡니다.

[리포트]

법무부 산하 공익법인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입니다.

전국 59곳에 마련돼 있는데, 모든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을 지원해주는 ‘주거 지원책’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다 원하는 지역으로 가려면 복잡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해자와 다시 만날까, 늘 두려움을 느끼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가족들에겐 아쉬운 대목입니다.

실제 조두순 피해자 가족도 시민들의 십시일반 지원에 힘입어서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미술·음악 치료와 심리 상담 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김홍열/서울동부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 “한달에 취급하는 피해자의 지원 업무가 약 100건, 사례 관리 건까지 합하면 수백 건에 이르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원 충원이 더 되지 못하고 있는게 정말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민간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미성년 성범죄 수사 절차의 문제점입니다.

미성년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것부터가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현숙/‘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장 :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단 수사는 시작할 수 있도록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면 조금 더 아이들이 사건을 신고하고 지원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온전한 기억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들어하는 미성년자들의 특수성을 더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보화/한국성폭력상담소 책임연구원 : “아동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무엇을 피해로 인식하게 되었는지 전후 상황과 맥락들 속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판례 변화가 필요할거 같아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2016년 1000여 건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1300건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김형준/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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