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팔아야?…반독점법 IT 공룡 ‘정조준’

[앵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인수한 SNS 두 곳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ET> 오늘은 초대형 IT 기업들을 겨냥한 독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알아봅니다.

은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결국, 소송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페이스북이 경쟁사 두 곳을 인수했는데, 이것 자체가 불공정행위라는 겁니다.

특히, 2012년 인수한 사진 공유 SNS '인스타그램' 2년 뒤 사들인 메신저 SNS '왓츠앱'을 주시해왔는데요.

페이스북이 경쟁사 인수, 합병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소셜미디어를 분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뉴욕 등 46개 주 검찰이 제소했습니다.

[러티샤 제임스/미국 뉴욕주 검찰총장/지난 9일 : "10년 가까이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작은 회사들을 짓밟고 경쟁을 파괴하는데 지배력과 독점력을 써왔습니다."]

[앵커]

사실상,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을 팔라는 건데, 영향력이 어느 정도길래 그러는 건가요?

[기자]

네. 사실상 전 세계 SNS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만 27억 명에 달합니다.

인스타그램도 10억 명 이상, 왓츠앱도 20억 명에 달합니다.

모두 더하면 유튜브, 위챗 등 경쟁 SNS를 압도합니다.

페이스북은 특히 메신저 SNS인 왓츠앱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4억 명이 넘게 이용하는 인도 시장에서 송금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으로 글로벌 쇼핑,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최고경영자/2014년 왓츠앱 인수 당시 : "카카오나 라인, 위챗은 상당한 초기 노력으로 1인당 2~3달러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왓츠앱을 잘 돕는다면, 커다란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페이스북, 당국의 소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수를 허가했던 연방거래위원회가 이제 와 말을 바꾼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페이스북뿐 아니라 구글과 아마존 등 다른 미국의 빅 테크 기업에서도 독점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지난 10월 미국 법무부가 독점적 지위로 시장 경쟁을 해쳤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반독점법 위반 여부가 쟁점입니다.

아마존은 2017년 137억 달러, 우리 돈 15조 원에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 '홀푸드'를 사들였는데, 당국은 인수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전방위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 물류와 신선식품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아마존의 4분기 매출은 사상 최초로 천억 달러, 109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앵커]

미국 정부가 급성장하고 있는 대표 기업들을 압박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미국은 전통적으로 시장 독점 행위에 엄격합니다.

다양한 독점, 규제 기구가 존재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반독점법을 위반한 기업들은 철퇴를 맞기도 합니다.

실제로 석유 사업을 독점했던 스탠더드오일은 1911년 30개 회사로, 1982년에는 통신회사 AT&T는 8개 회사로 나뉘었습니다.

빅 테크 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수합병 전략이 스타트업의 탄생, 또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독점 문제, 미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규제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기자]

네, IT 공룡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곳은 유럽입니다.

지난달에 유럽연합 EU는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프랑스에선 구글에 1억 유로, 우리 돈 천3백억 원, 아마존엔 3천5백만 유로, 463억 원을 과징금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사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윱니다.

중국 정부는 대기업의 반독점 규제를 내년 핵심 정책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지난달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지침을 내놓고 금융업 진출 문턱도 높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 내년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앵커]

경쟁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은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