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토론 정국 끝?…오늘밤 종료 표결
입력 2020.12.14 (19:20)
수정 2020.12.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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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놓고 무제한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도 토론을 끝내자며 표결을 요청한 상탭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서영 기자! 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 언제쯤 시작합니까?
[기자]
네, 종결 투표는 종결동의서가 제출된 지 24시간 지나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제출됐으니까 투표는 밤 9시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어제도 국정원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표결에 부쳐 종결시켰는데요.
토론 종결에 필요한 180표, 딱 그만큼 나왔습니다.
한 표라도 이탈했다면 부결됐을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오늘 하루 표 단속에 주력했습니다.
6석 정의당은 야당의 소수 의견을 표현할 권리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며 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오늘도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 표결 전이니까 지금도 토론이 진행되고 있겠죠?
[기자]
네 지금은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표결 전 마지막 토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알려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과 물품등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을 조성할 뿐 아니라, 북한 인권 증진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야당은 국제인권단체들의 우려를 들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북한 눈치를 보고 만든 법이라며 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처럼 토론 종결 투표가 가결되면 이제 본격적인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나머지 입법 과제들, 이를테면 중대재해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공수처법 처리 후에 장외투쟁 카드도 검토했었지만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놓고 무제한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도 토론을 끝내자며 표결을 요청한 상탭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서영 기자! 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 언제쯤 시작합니까?
[기자]
네, 종결 투표는 종결동의서가 제출된 지 24시간 지나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제출됐으니까 투표는 밤 9시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어제도 국정원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표결에 부쳐 종결시켰는데요.
토론 종결에 필요한 180표, 딱 그만큼 나왔습니다.
한 표라도 이탈했다면 부결됐을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오늘 하루 표 단속에 주력했습니다.
6석 정의당은 야당의 소수 의견을 표현할 권리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며 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오늘도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 표결 전이니까 지금도 토론이 진행되고 있겠죠?
[기자]
네 지금은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표결 전 마지막 토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알려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과 물품등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을 조성할 뿐 아니라, 북한 인권 증진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야당은 국제인권단체들의 우려를 들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북한 눈치를 보고 만든 법이라며 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처럼 토론 종결 투표가 가결되면 이제 본격적인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나머지 입법 과제들, 이를테면 중대재해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공수처법 처리 후에 장외투쟁 카드도 검토했었지만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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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한토론 정국 끝?…오늘밤 종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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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놓고 무제한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도 토론을 끝내자며 표결을 요청한 상탭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서영 기자! 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 언제쯤 시작합니까?
[기자]
네, 종결 투표는 종결동의서가 제출된 지 24시간 지나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제출됐으니까 투표는 밤 9시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어제도 국정원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표결에 부쳐 종결시켰는데요.
토론 종결에 필요한 180표, 딱 그만큼 나왔습니다.
한 표라도 이탈했다면 부결됐을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오늘 하루 표 단속에 주력했습니다.
6석 정의당은 야당의 소수 의견을 표현할 권리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며 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오늘도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 표결 전이니까 지금도 토론이 진행되고 있겠죠?
[기자]
네 지금은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표결 전 마지막 토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알려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과 물품등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을 조성할 뿐 아니라, 북한 인권 증진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야당은 국제인권단체들의 우려를 들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북한 눈치를 보고 만든 법이라며 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처럼 토론 종결 투표가 가결되면 이제 본격적인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나머지 입법 과제들, 이를테면 중대재해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공수처법 처리 후에 장외투쟁 카드도 검토했었지만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놓고 무제한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도 토론을 끝내자며 표결을 요청한 상탭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서영 기자! 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 언제쯤 시작합니까?
[기자]
네, 종결 투표는 종결동의서가 제출된 지 24시간 지나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제출됐으니까 투표는 밤 9시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어제도 국정원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표결에 부쳐 종결시켰는데요.
토론 종결에 필요한 180표, 딱 그만큼 나왔습니다.
한 표라도 이탈했다면 부결됐을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오늘 하루 표 단속에 주력했습니다.
6석 정의당은 야당의 소수 의견을 표현할 권리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며 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오늘도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 표결 전이니까 지금도 토론이 진행되고 있겠죠?
[기자]
네 지금은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표결 전 마지막 토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알려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과 물품등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을 조성할 뿐 아니라, 북한 인권 증진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야당은 국제인권단체들의 우려를 들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북한 눈치를 보고 만든 법이라며 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처럼 토론 종결 투표가 가결되면 이제 본격적인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나머지 입법 과제들, 이를테면 중대재해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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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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