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슈퍼 예산 심의 불투명”…논란 지속

[앵커]

올해 강원도가 편성한 7조 6천억여 원 규모의 이른바 슈퍼 예산이 지난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살아나고 예산 심의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등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재남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강원도 예산은 7조 6천억여 원으로 도정 사상 최대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심의 의결한 강원도의회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기본수당과 농어업인수당, 플라이강원 운항장려금 등 쟁점이 되면서 해당 상임위가 삭감했던 예산이 예결위에서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예결위 소위원회의 계수 조정 작업이 공개도 안 되고 기록도 남겨지지 않아 깜깜이 밀실 심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계수 조정 소위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이 엄청난 예산안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한 장 남지 않는 현재 구조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도의회의 입장은 다릅니다.

치열한 논쟁을 거쳐 예산이 사라지거나 생기는 등의 조정은 일반적이라는 이유에섭니다.

[주대하/강원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 "전환이 되는 과정이 결국은 견제와 균형을 이뤄서 강원도민의 삶의 질에 도움을 주겠다는 예산 편성으로 갔다라고 저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시민 단체가 감시할 수 있는 공개 시스템이 마련되는 만큼 예산심의가 투명성 있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정화/강원대학교 교수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그래서, 공개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좀 더 제도화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심의 의결하는 의원들의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심재남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