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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팬데믹
“빚내서 버티는데” 임대료 또 빚으로
입력 2020.12.16 (21:38) 수정 2020.12.16 (22:1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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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몰고올 가장 심각한 위기로 '자영업의 위기'가 첫 손에 꼽혔습니다.

이미 방역강화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죠,

특히 이들을 옥죄는 가장 큰 고통은, 장사를 못해도 꼬박꼬박 내야하는 임대룝니다.

우리 사회 전체, 즉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유독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면서 생겨난 문젭니다.

세계적인 석학, 마이클 샌델은 이 시대의 '정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샌델 : "코로나 위기로 제기된 가장 큰 정의의 문제는 '혜택과 부담이 얼마나 잘 공유되는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희생과 부담은 어떻게 공유돼야 정의로울까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고통과 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해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지숙 기자가 자영업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10년째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 주숙자 씨.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엔 하루 확진자가 천 명을 넘어서면서 그나마 있던 손님도 뚝 끊겼습니다.

[주숙자/백반집 사장 : "이게 지금 오늘 하루 벌은 돈이야, 이게. 7만 원. 5천 원짜리까지(다 합쳐서). 이러니 살겠냐고."]

빚을 내 가게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생활비는 커녕 임대료를 감당하기도 버겁습니다.

[주숙자/백반집 사장 : "집세(임대료)가 몇 달치가 밀렸나 몰라. 전기세도 맨날 밀려서 내."]

아예 영업이 금지된 노래방은 더 심각합니다.

방역강화 조치로 올해만 이렇게 문을 닫은 게 거의 120일이나 됩니다.

영업을 못해 들어오는 돈은 하나 없는데, 그래도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합니다.

[A씨/코인노래방 사장 : "월세가 저희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고정비용 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나가는 겁니다. 인건비 빼고요."]

대출에 대출을 더해 빚만 계속 늘어나고.. 이제는 어떻게 버텨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A씨/코인노래방 사장 : "대출을 일단 받은 상태에서 대출을 또 받고 그리고 또 현금서비스도 이용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억지로 억지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자영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 매달 나가는 점포 운영비 중에 10~20%, 많게는 50% 이상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료를 낮춰주는 임대인들도 적지 않지만,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엔 역부족입니다.

[신OO/임대인 : "(임대인도) 임대료들이 안 나오니까 힘들죠, 많이. (대출)이자를 내야되는데 임대료 받아서 내고 생활비도 꾸려가고 하는 형편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힘들지."]

이렇다 보니,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희생해야 하느냐는 국민청원엔 열흘 만에 15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몰렸습니다.

장사는 못하는데 임대료는 내야하고... 막다른 길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채상우

▼ 임대료 멈춤 73% 공감…해법은? ▼

[앵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임대인들도 어려워지고, 그 여파가 계속 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사회가 나눠 져야 한다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문제는, 고통 분담의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황정호 기잡니다.

[리포트]

자영업자들이 올해 상반기에 빌린 돈만 70조 원이 넘습니다.

증가율로 따지면 지난해 전체보다 높습니다.

2, 3차 확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돕니다.

한 언론사 여론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안 내도록 하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김남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집합금지 명령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헌법에서는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재산권 제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방법은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더 많습니다.

임대인에게만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상호 안정적으로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관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요,경제에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캐나다는 올해 6개월 동안 '착한 임대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썼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75% 깎아 주면 원래 임대료의 절반을 정부가 내주는 형식입니다.

결국 자영업자는 기존 임대료의 25%만 내고 임대인이 25%를 손해보는 건데, 대신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호주에서는 영업 피해 정도에 따라 임대료를 낮추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담을 나누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박지호/맘상모 사무국장 : "정부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임대였다면 50만 원만 줄이고 금융기관이 25만 원, 임대인이 25만 원 부담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도 내쫓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대인이 대출금을 못 갚아도 은행이 압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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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내서 버티는데” 임대료 또 빚으로
    • 입력 2020-12-16 21:38:57
    • 수정2020-12-16 22:18:20
    뉴스 9
[앵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몰고올 가장 심각한 위기로 '자영업의 위기'가 첫 손에 꼽혔습니다.

이미 방역강화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죠,

특히 이들을 옥죄는 가장 큰 고통은, 장사를 못해도 꼬박꼬박 내야하는 임대룝니다.

우리 사회 전체, 즉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유독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면서 생겨난 문젭니다.

세계적인 석학, 마이클 샌델은 이 시대의 '정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샌델 : "코로나 위기로 제기된 가장 큰 정의의 문제는 '혜택과 부담이 얼마나 잘 공유되는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희생과 부담은 어떻게 공유돼야 정의로울까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고통과 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해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지숙 기자가 자영업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10년째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 주숙자 씨.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엔 하루 확진자가 천 명을 넘어서면서 그나마 있던 손님도 뚝 끊겼습니다.

[주숙자/백반집 사장 : "이게 지금 오늘 하루 벌은 돈이야, 이게. 7만 원. 5천 원짜리까지(다 합쳐서). 이러니 살겠냐고."]

빚을 내 가게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생활비는 커녕 임대료를 감당하기도 버겁습니다.

[주숙자/백반집 사장 : "집세(임대료)가 몇 달치가 밀렸나 몰라. 전기세도 맨날 밀려서 내."]

아예 영업이 금지된 노래방은 더 심각합니다.

방역강화 조치로 올해만 이렇게 문을 닫은 게 거의 120일이나 됩니다.

영업을 못해 들어오는 돈은 하나 없는데, 그래도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합니다.

[A씨/코인노래방 사장 : "월세가 저희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고정비용 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나가는 겁니다. 인건비 빼고요."]

대출에 대출을 더해 빚만 계속 늘어나고.. 이제는 어떻게 버텨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A씨/코인노래방 사장 : "대출을 일단 받은 상태에서 대출을 또 받고 그리고 또 현금서비스도 이용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억지로 억지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자영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 매달 나가는 점포 운영비 중에 10~20%, 많게는 50% 이상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료를 낮춰주는 임대인들도 적지 않지만,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엔 역부족입니다.

[신OO/임대인 : "(임대인도) 임대료들이 안 나오니까 힘들죠, 많이. (대출)이자를 내야되는데 임대료 받아서 내고 생활비도 꾸려가고 하는 형편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힘들지."]

이렇다 보니,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희생해야 하느냐는 국민청원엔 열흘 만에 15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몰렸습니다.

장사는 못하는데 임대료는 내야하고... 막다른 길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채상우

▼ 임대료 멈춤 73% 공감…해법은? ▼

[앵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임대인들도 어려워지고, 그 여파가 계속 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사회가 나눠 져야 한다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문제는, 고통 분담의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황정호 기잡니다.

[리포트]

자영업자들이 올해 상반기에 빌린 돈만 70조 원이 넘습니다.

증가율로 따지면 지난해 전체보다 높습니다.

2, 3차 확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돕니다.

한 언론사 여론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안 내도록 하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김남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집합금지 명령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헌법에서는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재산권 제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방법은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더 많습니다.

임대인에게만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상호 안정적으로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관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요,경제에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캐나다는 올해 6개월 동안 '착한 임대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썼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75% 깎아 주면 원래 임대료의 절반을 정부가 내주는 형식입니다.

결국 자영업자는 기존 임대료의 25%만 내고 임대인이 25%를 손해보는 건데, 대신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호주에서는 영업 피해 정도에 따라 임대료를 낮추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담을 나누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박지호/맘상모 사무국장 : "정부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임대였다면 50만 원만 줄이고 금융기관이 25만 원, 임대인이 25만 원 부담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도 내쫓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대인이 대출금을 못 갚아도 은행이 압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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