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북 상황, 코로나로 빠르게 악화 가능성”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이 16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유엔총회는 현지시간 1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6년째입니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2012∼2013년과 2016∼2019년에 이어 올해가 7번째입니다.

지난달 18일 인권 담당인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올해 결의안은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이견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의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 등을 추가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하면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제한적인 대처 능력 때문에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북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