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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중퇴도 현역으로…‘영끌’ 현역 확보 작전
입력 2020.12.17 (07:39) 수정 2020.12.17 (07:49) 뉴스광장(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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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를 중퇴했거나 그 이하 학력이면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턴 달라집니다.

현역병이 될 수 있는 문턱을 낮춰 군대 갈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구들 군대갈 나이, 21살에 일찌감치 해외 무대에 선 이청용 선수.

군 면제 덕을 봤다고 스스로 밝혔는데, 면제 사유는 중학교 중퇴 학력이었습니다.

학력이 낮다고 병역을 아예 면제받는 규정은 이후 사라졌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중퇴 이하면 제도적으로 현역 복무를 피할 수 있어 왔습니다.

내년 병역 검사부터는 이런 최종학력 기준이 폐지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더라도 현역 입영 대상입니다.

[최구기/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 :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 학력 때문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않고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학교를 중퇴하고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경력 단절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어지간한 과체중이어도, 또, 온몸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 입영이 가능케 하는 등 현역병 문턱을 줄기차게 낮추는 더 근본적인 원인은 군대에 갈 20대 남성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종화/병무청장/10월13일 국정감사 : "이제 2032년 이후부터는 1년에 필요한 (현역)인원이 20만 명인데, 20만 명을 입영할 대상이 없습니다."]

군은 내후년까지 일단 상비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고 첨단 전력을 증강하고 군 구조를 개편해 공백을 메울 계획이지만, 병역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병역 자원 확보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고석훈
  • 고교 중퇴도 현역으로…‘영끌’ 현역 확보 작전
    • 입력 2020-12-17 07:39:19
    • 수정2020-12-17 07:49:42
    뉴스광장(경인)
[앵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를 중퇴했거나 그 이하 학력이면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턴 달라집니다.

현역병이 될 수 있는 문턱을 낮춰 군대 갈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구들 군대갈 나이, 21살에 일찌감치 해외 무대에 선 이청용 선수.

군 면제 덕을 봤다고 스스로 밝혔는데, 면제 사유는 중학교 중퇴 학력이었습니다.

학력이 낮다고 병역을 아예 면제받는 규정은 이후 사라졌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중퇴 이하면 제도적으로 현역 복무를 피할 수 있어 왔습니다.

내년 병역 검사부터는 이런 최종학력 기준이 폐지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더라도 현역 입영 대상입니다.

[최구기/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 :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 학력 때문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않고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학교를 중퇴하고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경력 단절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어지간한 과체중이어도, 또, 온몸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 입영이 가능케 하는 등 현역병 문턱을 줄기차게 낮추는 더 근본적인 원인은 군대에 갈 20대 남성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종화/병무청장/10월13일 국정감사 : "이제 2032년 이후부터는 1년에 필요한 (현역)인원이 20만 명인데, 20만 명을 입영할 대상이 없습니다."]

군은 내후년까지 일단 상비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고 첨단 전력을 증강하고 군 구조를 개편해 공백을 메울 계획이지만, 병역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병역 자원 확보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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