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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와 후폭풍
입력 2020.12.17 (07:46) 수정 2020.12.17 (07:52)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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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해설위원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을 중징계하는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 재판부 사찰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훼손 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등 다른 사유는 불문이나 무혐의 처리 했습니다. 엇갈린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개혁의 분명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 힘은 혐의의 실체도 없고 상식에 반하는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정당성 등 징계위의 한계를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은 모든 이슈를 삼킨 블랙홀이었습니다. 6월 채널A 관련 사건과 10월 라임 금융사기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두 건 모두 사건관련자들의 주장에 의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됐고, 그 후 11월 24일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발표했습니다. 12월 1일 법무부감찰위원회가 추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모두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리고,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했지만, 법무부는 징계위를 강행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총장 징계 사태가 불러올 후유증과 부작용이 없도록 정치력이 발휘돼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지나치게 소모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가뜩이나 코로나로 시름 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피로감과 냉소를 불러왔습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은 우선순위를 가릴 수 없는 핵심 가치입니다. 국민은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모든 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쓰이고 절제되길 원합니다. 검찰 개혁의 의미와 본질이 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와 후폭풍
    • 입력 2020-12-17 07:46:50
    • 수정2020-12-17 07:52:47
    뉴스광장
배재성 해설위원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을 중징계하는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 재판부 사찰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훼손 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등 다른 사유는 불문이나 무혐의 처리 했습니다. 엇갈린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개혁의 분명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 힘은 혐의의 실체도 없고 상식에 반하는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정당성 등 징계위의 한계를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은 모든 이슈를 삼킨 블랙홀이었습니다. 6월 채널A 관련 사건과 10월 라임 금융사기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두 건 모두 사건관련자들의 주장에 의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됐고, 그 후 11월 24일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발표했습니다. 12월 1일 법무부감찰위원회가 추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모두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리고,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했지만, 법무부는 징계위를 강행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총장 징계 사태가 불러올 후유증과 부작용이 없도록 정치력이 발휘돼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지나치게 소모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가뜩이나 코로나로 시름 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피로감과 냉소를 불러왔습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은 우선순위를 가릴 수 없는 핵심 가치입니다. 국민은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모든 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쓰이고 절제되길 원합니다. 검찰 개혁의 의미와 본질이 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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