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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전협상 ‘제동’…재심의 결정
입력 2020.12.17 (08:13) 수정 2020.12.17 (08:40) 뉴스광장(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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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에서 첫 사전협상형으로 진행되는 해운대구 옛 한진컨테이너 땅에 대한 개발 사업이 마지막 심의 절차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상업지역에 맞는 상업기능이 부족하고, 건축물 높이도 재검토하라는 것이 심의 '보류' 결정 이유입니다.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운대구 옛 한진컨테이너 땅.

부산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전협상형 개발 사업 예정지입니다.

'준공업지역'으로 묶인 땅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주는 대신 민간 사업자로부터 공공기여를 받는 개발 방식입니다.

그러나 초고층 주거단지로 변질될 우려와 함께 민간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6개월간의 협상 종료와 함께 용도지역 변경 결정만 남은 상황.

여기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을 가진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상업지역에 걸맞은 상업시설이 부족하다는 점과 높이와 용적률에 관한 건축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게 핵심 이유입니다.

한 심의위원은 "70층에 가까운 고층 주거단지가 과연 상업기능을 하겠느냐"며, "여기 입주하는 쇼핑시설을 두고 상업시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전체 면적 중에서 '업무시설'은 고작 2%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계획 없이 무늬만 상업시설인 개발 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본 협상 절차를 끝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까지 마친 상태에서 내려진 '재심의' 결정을 두고, 지역 사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종구/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한진CY 부지가 가지는 시사점이나 성격은 굉장히 중요하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음 재심의 때 어느 정도까지 수정 보완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건 꼭 시민이나 전문가들이 지켜봐야 됩니다."]

부산 첫 사전협상이 이뤄지는 옛 한진컨테이너 땅 개발 사업은 사업 계획 보완을 거쳐 이달 말에 열리는 2차 심의위원회에서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 첫 사전협상 ‘제동’…재심의 결정
    • 입력 2020-12-17 08:13:33
    • 수정2020-12-17 08:40:56
    뉴스광장(부산)
[앵커]

부산에서 첫 사전협상형으로 진행되는 해운대구 옛 한진컨테이너 땅에 대한 개발 사업이 마지막 심의 절차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상업지역에 맞는 상업기능이 부족하고, 건축물 높이도 재검토하라는 것이 심의 '보류' 결정 이유입니다.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운대구 옛 한진컨테이너 땅.

부산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전협상형 개발 사업 예정지입니다.

'준공업지역'으로 묶인 땅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주는 대신 민간 사업자로부터 공공기여를 받는 개발 방식입니다.

그러나 초고층 주거단지로 변질될 우려와 함께 민간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6개월간의 협상 종료와 함께 용도지역 변경 결정만 남은 상황.

여기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을 가진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상업지역에 걸맞은 상업시설이 부족하다는 점과 높이와 용적률에 관한 건축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게 핵심 이유입니다.

한 심의위원은 "70층에 가까운 고층 주거단지가 과연 상업기능을 하겠느냐"며, "여기 입주하는 쇼핑시설을 두고 상업시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전체 면적 중에서 '업무시설'은 고작 2%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계획 없이 무늬만 상업시설인 개발 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본 협상 절차를 끝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까지 마친 상태에서 내려진 '재심의' 결정을 두고, 지역 사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종구/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한진CY 부지가 가지는 시사점이나 성격은 굉장히 중요하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음 재심의 때 어느 정도까지 수정 보완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건 꼭 시민이나 전문가들이 지켜봐야 됩니다."]

부산 첫 사전협상이 이뤄지는 옛 한진컨테이너 땅 개발 사업은 사업 계획 보완을 거쳐 이달 말에 열리는 2차 심의위원회에서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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