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막판까지 ‘난항’…교통·학교도 문제

입력 2020.12.17 (08:14) 수정 2020.12.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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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한진컨테이너 땅 개발 사업과 관련한 마지막 심의를 앞두고 논란이 되는 사항은 더 있습니다.

지금도 극심한 개발 예정지 일대 교통 문제와 부족한 학교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최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운대구 옛 한진컨테이너 땅 개발과 관련해 부산시가 용역을 맡겨 진행한 교통영향평가입니다.

2030년 기준, 사업지 주변의 주요 교차로에 대한 교통 서비스 수준이 제시됐습니다.

A에서 F까지로 분류하는데, E, F는 매우 나쁜 수준에 해당합니다.

북동 측 교차로 서비스 수준 E.

차로를 보완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E입니다.

남동 측 교차로도 E.

이곳 역시 개선책을 적용해도 대기 시간이 겨우 4초 당겨질 뿐 서비스 수준은 같습니다.

[김회경/동아대 도시공학과 교수 : "신호를 대기하는 동안 70초나 100초 정도 대기한다고 보면 그게 서비스 수준 '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개선 내용에 비해서 개선되는 정도, 서비스 수준, 제어지체가 개선되는 정도는 생각보다 미미한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협의하라고 지시한 학교 문제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으로 분류된 아파트와 달리 이곳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관련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운대교육청은 "개발 예정지의 지리적 특성상 교육인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관련 근거도, 선례도 없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조권과 빌딩풍 문제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공동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등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시민이 기대한 만큼, 우려한 만큼 해소되기에는 (지금 계획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나 방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시작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부산의 첫 사전협상형 개발 사업이 최종 결정까지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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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 막판까지 ‘난항’…교통·학교도 문제
    • 입력 2020-12-17 08:14:42
    • 수정2020-12-17 08:43:41
    뉴스광장(부산)
[앵커]

앞서 보신 한진컨테이너 땅 개발 사업과 관련한 마지막 심의를 앞두고 논란이 되는 사항은 더 있습니다.

지금도 극심한 개발 예정지 일대 교통 문제와 부족한 학교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최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운대구 옛 한진컨테이너 땅 개발과 관련해 부산시가 용역을 맡겨 진행한 교통영향평가입니다.

2030년 기준, 사업지 주변의 주요 교차로에 대한 교통 서비스 수준이 제시됐습니다.

A에서 F까지로 분류하는데, E, F는 매우 나쁜 수준에 해당합니다.

북동 측 교차로 서비스 수준 E.

차로를 보완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E입니다.

남동 측 교차로도 E.

이곳 역시 개선책을 적용해도 대기 시간이 겨우 4초 당겨질 뿐 서비스 수준은 같습니다.

[김회경/동아대 도시공학과 교수 : "신호를 대기하는 동안 70초나 100초 정도 대기한다고 보면 그게 서비스 수준 '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개선 내용에 비해서 개선되는 정도, 서비스 수준, 제어지체가 개선되는 정도는 생각보다 미미한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협의하라고 지시한 학교 문제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으로 분류된 아파트와 달리 이곳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관련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운대교육청은 "개발 예정지의 지리적 특성상 교육인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관련 근거도, 선례도 없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조권과 빌딩풍 문제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공동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등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시민이 기대한 만큼, 우려한 만큼 해소되기에는 (지금 계획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나 방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시작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부산의 첫 사전협상형 개발 사업이 최종 결정까지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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