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숙소를 격리시설로 징발…쫓겨난 일부는 침낭생활”

군이 부대 내 코로나19 관련 밀접 접촉자 등의 격리시설로 간부 독신자 숙소나 관사 등을 사용한 데 대해 군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군인권센터가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7일) “(군이) 부대 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밀접접촉자 자가 격리 시설로 간부 개인 거주시설인 독신자숙소(BOQ·BEQ)와 기혼자 숙소, 군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관사를 징발하여 격리 시설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상담을 요청한 다수의 간부들에 따르면, 간부 숙소를 격리시설로 쓰기 위해 간부들을 퇴거시킨 뒤 임시로 여러 명이 하나의 방을 쓰게 하거나 그마저도 제한될 경우 영내 사무실에서 ‘침낭생활’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센터는 “감염병 유행이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시설 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개인 주거공간에서 거주자를 퇴거시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행정편의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군이 감염병 예방 훈령에 따라 격리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면 지자체 등 각급 기관에 시설을 요청할 수 있는데도, 개인 주거 공간 징발을 우선적인 대책으로 삼아 주거권을 침해했다며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부대 별로 숙소 조정 전에 기존에 살고 있는 간부들에게 여러 수단을 통해 최대한 개인별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군인권센터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