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2% 성장…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등으로 소비 ↑”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가 올해의 부진에서 벗어나 3.2% 성장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세계 교역과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수출이 8.6%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런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등 세제 혜택으로 내수 회복을 이끌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경제전망을 포함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내년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은 올해 전망치 -1.1%보다 크게 개선된 3.2%로 내다봤습니다.

수출은 8.6% 증가하고 수입은 9.3% 늘어 경상수지 흑자가 63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봤고, 취업자 수는 15만 명 증가하는 등 경제 회복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특히 소비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들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 늘어난 액수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보다 5% 이상 증가분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하고, 추가 공제율을 10%로 잡은 뒤 공제 한도를 100만 원으로 적용할 경우, 총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가 2천만 원에서 2천4백만 원으로 카드 사용액을 늘림에 따라 12~13만 원 수준의 추가 공제를 받게 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뒤 내년 2월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는 올해 말 종료에서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됩니다. 올해 펼쳤던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 정책 역시 5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합니다. 다만 구매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고르게 갈 수 있도록 제도는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5조 원, 온누리상품권은 3조 원어치 발행하는 등 올해보다 상품권을 더 발행해 소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역 내 배달앱 등에서 온라인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공무원 연가보상비의 일부는 동의를 전제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석 달 앞당겨 지급합니다.

회복세를 보이는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공·민자·기업 투자를 합해 올해보다 10조 원 많은 110조 원 상당의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8조 원으로 목표를 잡은 민간의 설비투자를 늘리기 위해 내년 최대 75%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 경우 세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은 자동화 설비 관세감면을 확대합니다. 해외에서 생산기지를 국내로 돌리는 유턴 기업에 보조금을 더 지급하고, 필요한 업종의 경우 지원 수준을 지금보다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공공 주택과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65조 원을 투자합니다. 민자 사업 투자 규모는 17.3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 같은 경제 전망 및 투자 계획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감안해 세워졌다고 설명하면서, 확산세가 조금 더 길어진다면 경기 하방 골도 더 깊어지겠지만, 상황이 진정된 뒤 반등의 힘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산시장의 과잉된 흐름에는 유동성 관리로, 회복이 더딘 분야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차별화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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