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청년에 일경험 사업…특고·프리랜서에 대출 문턱↓”

정부가 코로나19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청년 대상 일 경험 사업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공공 일자리 104만 개를 제공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대출 문턱은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 위기로 취업 기회를 잃은 청년들을 위해 청년 일 경험 사업 대상을 10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청년 일 경험 사업은 정규직 채용 가능성이 열려 있는 일종의 단기 일자리로, 청년에게는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가 주어지고 채용 기관이나 기업에는 인건비 보조금을 정부가 지급합니다. 내년 목표 10만 명 가운데 2만 명은 공공 부문에서, 8만 명은 민간에서 분담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2021년 정규직 신규 채용인원의 5%는 일 경험 참여자로 채용해야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사업 운영실적이 반영됩니다. 민간은 한국거래소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 공시, ESG 가이던스에 해당 항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공개하도록 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일자리 104만 개를 조성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50만 명 이상은 내년 1월 중 채용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또 올해 코로나19로 고용을 줄인 기업이라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내년만 한시적으로 개편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요건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완화하는 등 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 지원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는 올해 2만 5천700명보다 더 늘려 잡되 내년 1월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격차가 더 벌어진 취약계층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도 발표됐습니다.

먼저 안정적 소득 증명이 어려운 특고, 프리랜서가 미소금융과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소금융 소액대출의 경우 업종별 단체를 통해 공급하고, 햇살론은 대출 전 소득 증빙 가능 기간을 6개월로 넓혀 잡는 방식으로 지원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 교육비 대출에는 사교육비가 포함돼, 학원비 등을 이유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금리도 현재 연 4.5%에서 2~3%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 최종 폐지하고, 의료급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며 공적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등의 4대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도 내년에 전개됩니다.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내년 3월분까지 포함해 3개월 추가 연장하고, 간이과세 기준을 확대하며 세무조사에서 배제하는 등의 정책을 지속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로 돌봄 종사자나 가사도우미에 대한 처우 개선, 택배 기사와 대리 기사 등에 대한 보호 강화도 추진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