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7명이 일터에서 죽어”…시민단체들, 중대재해법 처리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쟁점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의원총회를 앞두고 시민·청년단체와 학자·전문가들이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자·전문가 일동’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공청회도 했지만 중대재해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다”라고 비판하며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할 것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없이 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지지 선언에는 교수 7백여 명, 의사 3백여 명 등 총 2천 1백여 명이 참여했고, 해당 공동 선언문은 기자회견 이후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됐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 만들어졌을 때 많이 분노했는데, 빨리 만드는 것만큼 온전히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며 “중대재해법은 제대로 제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와 고(故)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 이용관 씨 등 산재 유가족은 중대재해법 처리를 촉구하며 지난 11일부터 국회 본청 농성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도 산재 유가족들의 무기한 단식농성에 연대하며 오늘 하루 동안 500인 동조 단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유니온 등 30여 개 청년단체와 4.16연대·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고(故) 이한빛 피디의 동생 이한솔 한빛 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는 “하루에 7명이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중대재해법이 제정이 되면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살아가고 퇴근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고(故) 장준형 학생 아버지인 장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생명과 안전보다 돈이 중시되는 사회가 지옥”이라며 “21대 국회는 당장 중대재해법을 제정해 사람, 생명, 안전이 돈이나 자본보다 더 중요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