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모범 국선대리인에 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모범 국선 대리인에 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를 선정해 표창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김병철 변호사는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제한 없이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을 맡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정 변호사는 공인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차례 비판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끌어낸 점이, 이 변호사는 공중보건의의 급여 관련 위헌확인 사건에서 청구 취지와 이유를 충실히 소명한 점이 인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