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조정훈 “정부, 방역 이유로 영업권 침해…보상은 선심 아닌 채무이행”

- 안진걸 “현장 거의 초토화…임대료 문제 가장 시급”
- 조정훈 “재난의 시대에는 재난의 경제 정책 필요”
- 조정훈 “부실 대출이라도 속도감있게 확장해야”
- 안진걸 “소상공인 정부 대출 1357로 전화 문의”
- 안진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 통해 임대료 조정하길”
- 안진걸 “3차 재난지원금, 내년 아니라 지금 필요”
- 조정훈 “정부, 방역 이유로 영업권 침해…보상해야”
- 조정훈 “정부 보상은 선심 아닌 채무 이행 개념”
- 조정훈 “영업권 침해 정책 땐 현장 목소리 들어야”
- 안진걸 “임대료 멈춤법 즉시 논의해야…합의 필요”
- 안진걸 “임대인, 정부, 금융권 함께 고통 분담”
- 조정훈 “증세 빼놓고는 논의 불가…솔직 담론 필요”
- 조정훈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원이 효과적”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 17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전화연결 : 류재헌 헬스장 대표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윤 총장은 반발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이 윤 총장의 징계를 놓고 요동치고 있는 요즘 시민들은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힘들어하고 있죠. 당장 먹거리, 돈벌이가 끊긴 민생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사사건건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 출신 경제 전문가이시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그리고 발로 뛰는 민생경제 전문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훈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안녕하세요?

◎박찬형 당장 코로나로 서민 경제,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지금 민생 현장이 좀 어떻습니까?

▼안진걸 거의 초토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임대료 부담은 완전 고정비잖아요? 정말 안타깝게 식당을 가보면 우리 자주 만나던 이모님들이 안 보이십니다. 인건비는 그렇게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영업 정지, 영업 제한 발동됐다. 이번에는 A 씨가 좀 쉬자, 다음에는 B 씨가 쉬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세요, 인건비는. 그런데 임대료는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걸 갖고 나왔습니다.

◎박찬형 또 들고 나왔습니다.

▼안진걸 지난번에 우리 시청자들께서 박스에 손잡이 설치해야 된다고 많이 호응 주셔서 실제 우체국이라든지 마트 (상자)에 손잡이 뚫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바꿔 나갔으면 좋겠고, 이건 중소상공인 단체에서 월요일 아침에 그렇게 추운데, 한 영하 15도인데 청와대 앞에서 이걸 들고 계시더라고요. 임대료는 영업이 정지됐는데,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는 건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어떤 식으로든. 오죽하면 임대료를 멈춰달라는 법을 제정해 달라고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떻게든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이고요. 그다음에 아예 일자리 잃은 분들 있잖아요. 실업자가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밑바닥 경제는 살아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조정훈 의원님,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국민의 절반이 코로나 이후에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임금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도 양극화의 한 결과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정훈 양극화가 점점 심해진다는 거죠. 저는 정치에 있어서 저희 시대전환은 정치적 중산층을 살리고 싶다는 모토를 갖고 있는데요. 정치적 중산층을 살리고자 하니 경제적 중산층을 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양극화가 너무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사회 경제적 재난이 닥치면 사회에서 가장 약한 부분부터 소리가 나고 피해를 입죠. 통계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하위 20% 부분의 근로소득은 10% 감소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 벌던 분들이 90만 원 벌고 있습니다. 상위의 분들은 300만 원 벌던 분들이 298만 원, 거의 소득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든 국민이 똑같이 손해 보고 고통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오히려 더 좋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중하위 계층의 분들은 아주 심하게 소득과 자산이 없을수록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항상 그렇지만 이런 경제적 위기는 양극화를 심화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과 대응책이 이걸 알면서도 이거를 대응하는 정책이 너무너무 미진하다. 그래서 잘못하면 정말 극심한 양극화로 정말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합니다.

◎박찬형 그런 격차를 좁혀야 하는 가장 중심에 서야 될 그 어떤 기관이라고 할까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장 상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아예 문을 닫도록 강제 조치된 헬스장 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문을 닫은 이후에 이 사장님이 군고구마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류재헌 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재헌 네, 안녕하세요?

◎박찬형 지금 군고구마를 팔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당장 수입이 끊겨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하게 된 건가요?

▼류재헌 저희는 군고구마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8일 문을 닫게 되면서 친구이자 직원 2명과 그냥 가만히 집에서 쉬느니 뭐라도 하자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뭐 배달이든 택배 알아봤는데, 그냥 옛날에 학창시절 군고구마로 용돈벌이 하던 걸 떠올리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정신적으로나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찬형 일단 헬스장을 운영하시다가 거리로 나와서 군고구마를 파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안타깝게 들리는 그런 상황인데, 헬스장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류재헌 지금 저희가 작년 6월에 PT숍을 조그맣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올해 7월에 오픈을 해서, 얼마 안 됐어요. 한 4~5개월 됐습니다.

◎박찬형 헬스장을 운영하면 고정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임대료도 나가고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로 겹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고정비용들, 임대료 같은 것들은 어떻게 그동안 충당해 오셨습니까?

▼류재헌 그냥 모아둔 돈하고 적금도 깨고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있죠. 임대료는 다른 헬스장이, 그냥 헬스장 자체가, 체육 시설 자체가 다른 시설들보다 평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임대료도 상당히 비싸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뭐 450 그리고 기구 할부값 같은 게 550만 원, 그렇게 나오고 직원 월급 하면 한 달에 고정 지출이 한 2,500~3,000만 원가량 나와요.

◎박찬형 그런 것들을 충당하시는 방법은?

▼류재헌 모아둔 돈이나 대출이나 적금을 깨거나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박찬형 그러니까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깨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동안은 유지해 오셨는데, 이전 상황까지, 그러니까 문을 닫기 전 상황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 상황이랑 비교했을 때 매출에는 당연히 큰 차이가 있겠네요?

▼류재헌 그럼요. 한 4분의 1 정도? 그렇게 수익이 발생되고 있죠. 4분의 3은 없어졌다고 보고요, 수익이.

◎박찬형 수익의 4분의 3이 없어졌다고요?

▼류재헌 네.

◎박찬형 그러면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류재헌 그렇죠.

◎박찬형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충당하셨나요?

▼류재헌 직원들 월급도 솔직히 제가 지금 벌어가는 돈은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모아둔 돈이나 대출, 그런 거로 직원들한테 메워주고 있죠.

◎박찬형 마찬가지로 고정비,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대출로 하시고 모아둔 적금 깨서 하시는 거로 그동안은 충당을 해 오셨다는 얘기인데, 지금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이 중단되다 보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 모여서 제한 영업하는 방안이라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집회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당장 밥벌이가 끊겼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겠죠?

▼류재헌 이제 저도 국회 앞에서 하는 거를 갈까 생각도 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저도 생각한 게, 실내체육시설은 솔직히 샤워할 때만 빼면 늘 마스크를 차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식당이나 그런 데보다 저희는 회원 전산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입장, 퇴장 관리가 더더욱이 잘 되거든요. 또 환풍 시설이나 소독 같은 것도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에도 미용실 이런 데 보면 펌이나 염색, 이런 거 하면 2시간? 이 정도는 걸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업은 1:1 수업만 하게 해준다면 50분이면 끝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 자체도 정부에서는 이렇게 강한 운동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위험성을 낮춘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운동도 해드릴 수 있거든요.

◎박찬형 그러니까 이번에 문 닫기 전에 주변에서도 보니까 헬스장에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오지 못하도록 하고, 시간대를 나눠서 몇 명씩만 오게 조치하는 헬스장도 주변에 있긴 하던데, 지금 소상공인 지원금 비롯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원금을 받지는 않으셨나요?

▼류재헌 저 같은 경우에는 PT숍을 작년 6월에 오픈을 했고 확장 이전을 7월에 해가지고 소상공인 지원금 받는 그거를 놓쳤어요. 왜냐하면 PT숍 운영하던 거는 폐업을 해서 못 준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헬스장 확장 이전한 거는 7월에 오픈해서 그 시기가 안 맞는다는 말씀들을 하면서 지원을 10원 한 푼 못 받았습니다.

◎박찬형 지금 일단은 영업 중지 기간이 28일까지잖아요? 만약에 지금 정부가 3단계 격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혹시나 중단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1월로 상황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관장님은 어떻게 되나요?

▼류재헌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최대로 버티면 내년 2~3월까지 어떻게든 버틸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박찬형 마찬가지로 모아놓은 돈으로 하시는 건가요?

▼류재헌 모아놓은 돈보다는 대출을 써야겠죠. 그런데 이것도 저희한테 맞춤형 대출을 좀 마련해줬으면 하는 상황이고, 이게 대출을 1금융뿐만 아니라 2금융, 3금융 그런 것까지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너무 힘들죠. 작년 이맘때는 코로나도 없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확장을 고려할 때라 계속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뭐 할지 계획을 세우면서 내일이 기대됐었는데 지금은 당장 하루하루가 힘들고 내일이 무서워요. 두렵고.

◎박찬형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 청원에 자영업자가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원리금, 임대료도 그 기간 동안에 좀 중지하게 해 달라는 글을 올렸어요. 지금 이 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재헌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대출원리금은 정지나 임대료, 공과금이나 사용 못 한 부분은 정지시켜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돈을 납부할 모든 게 집합금지 기간만큼 정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왜냐하면 다른 업종보다 다 규모가 크고, 적어도 적게는 100평에서 큰 데는 300~400평대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다 집합정지 기간만큼은 정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특히 이제 대출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기 잘 버티시고요. 꼭 다시 문 열고 활기차게 헬스장 운영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류재헌 네, 감사합니다.

◎박찬형 지금까지 거리두기 강화로 헬스장 문 닫고 어려움 겪고 계신 류재헌 관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정훈 의원님, 지금 헬스장 관장 얘기 들었잖아요? 지금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아예 이제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 이분들은 이 기간을 어떻게 버텨야 될지가 지금 큰 관건입니다. 저렇게 거리로 나가서 군고구마도 팔고 계시고요. 저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정훈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출에 굉장히 큰 의존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대출 시스템과 대출 규모와 방식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 재난의 시대거든요. 그러면 재난의 경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을 보면 일상의 경제 정책을 그냥 재탕하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뭣이 중헌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부실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박찬형 지금 상황에서는 부실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어렵기 때문에?

▼조정훈 그럼요. 대출을 빨리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용 기관, 특히 은행권에서 대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겠다,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해보면 신용대출의 경우 최근 심사가 매우 강화됐다고 얘기하거든요. 늦어지고 거절당하는 숫자가 늘어납니다. 결국은 이게 맞지 않는 정책들을 다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풀겠습니다,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제가 엊그제 도봉구에 계신 소상공인 소속 사장님들하고 토론을 했는데요. 지난 9일 날 2,000만 원 대출 공고가 나왔습니다. 아마 4시간 동안 그 웹사이트가 폭주가 돼가지고 거의 마비가 됐거든요. 그분들이 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집에 가서 또 접속을 했더니 이미 마감이 됐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허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기존의 정책들을 조금, 조금 확장해가지고 늘려가면 되겠지 하는데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대출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 정부가 금융기관들에게 약속을 해줘야 됩니다. 부실 대출 늘리는 거 인정하겠다. 하지만 속도감은 살리자. 그리고 확장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포괄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거를 성과 목표로 삼아라, 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해줘야 소위 병목 현상이 풀리지, 대출 빨리해 주세요. 다만 부실 대출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박찬형 지금 상황 보면 이전에,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이 IMF 때와 비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을 보면 정말 큰 변화를 주는 대책들을, 당시는 워낙에 위험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냈는데 요즘에 내놓는 대책을 보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것들이 좀 체감적으로 느껴지고요. 자, 안진걸 소장님. 저희가 이번 주에 어떤 고깃집 사장님하고도 인터뷰를 해봤는데 어떤 어려움이 제일 크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앞서 관장님처럼 대출금 얘기도 있지만 임대료 부분에 대한 지적이 크고요. 특히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안진걸 임대료가 부담된다고 답하는 비율은 거의 90%가 넘어요. 실제 운영비에서 뭐가 제일 많이 드냐, 임대료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인건비는 가끔 직원을 많이 쓰는 경우는 인건비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경우도 있는데, 인건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고용 관계에 있으면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급 휴직이라든지 유급 휴직 같은 순환 휴직을 하는데, 임대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유일하게 착한 임대인 운동에만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데, 정부 통계로도 거기에 동참한 임대인은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박찬형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안진걸 널리 알려졌는데, 왜 알려졌느냐? 대형 전통시장이라든지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좀 나서서 미담으로 알려진 거예요. 실제 동네에 가보면 그렇게 깎아준 분이 많지가 않고, 저도 장사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겁나서 못 한다, 쫓겨날까 봐 못 한다, 또 눈치 보여서 못 한다고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찬형 한 사람도 사실은 거절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안진걸 거절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정말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어쨌든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 대출을 총괄 안내해 주는 번호가 1357번입니다.

◎박찬형 1357.

▼안진걸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 번호 외우기 쉽잖아요? 여러분, 일단은 대출이라도 해서 숨통을 틔워야 되니까 1~2% 저리 대출, 1357번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셔야 되는데 건물주께 용기를 내서 카톡을 보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하는데 거절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거절 문자를 가지고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로 바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경기도 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설치가 돼가지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확인하고 왔는데, 최근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실제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나서 많은 건수의 조정이 이루어졌답니다.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인하... 그래도 기관이 나서서, 지자체가 나서서 임대료 인하 조정을 하니까 건물주들께서 그래, 너무 어려웠구나, 하고 임대료 조정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숨통 트이고 그다음에 3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즉시 나와야 될 상황인 거죠. 내년에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와줘야 돼요, 12월 달에.

◎박찬형 지금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만 최전선에서 총알받이로 쓰여야 되느냐는 그런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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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거리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은 모습입니다.

<녹취> 전선자/자영업자
올해 2월, 3월에 힘들었고 좀 괜찮을 만하니까 또 그제부터 갑자기..

<녹취> 최영민/술집 운영
(실내포차는) 술을 먹는 곳인데 손님이 8시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9시까지 하면 저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녹취> 주숙자/백반집 사장
이게 지금 오늘 하루 벌은 돈이야, 이게. 7만 원. 5,000원짜리까지 (다 합쳐서). 이러니 살겠냐고.

영업은 멈춰도 임대료는 그대로죠.

<녹취> 코인노래방 사장(음성변조)
월세가 저희가 200이라고 가정할 때 400~500 정도가 고정비용 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나가는 겁니다, 인건비 빼고요.

<녹취> 주숙자/백반집 사장
집세(임대료)가 몇 달치가 밀렸나 몰라, 지금. 전기세도 맨날 밀려서 내.

<녹취> 김기남/공방 운영
착한 임대 상인... 뭐 TV로 많이 봤지만, 현실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에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폐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녹취> 상인(음성변조)
사람이 안 나오니까 점점 갈수록 못 견디고 문 닫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집(가게)이더라도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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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상당수가 저렇게 자꾸 손님들이 줄다 보니까 대출, 빚을 내서 지금 버티는 분들이 다반사인데. 왜 그러니까 최전선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 그분들한테 대출해 주는 은행은 왜 그 고통 분담을 같이 안 지고, 정부는 또 관련해서 아까 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대출을 왜 이렇게 제대로 못 해 주느냐, 이런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조정훈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저는 어쩌면 이제 큰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보건, 방역의 이유로 민간의 개인들의 영업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상해 주는 것은 정부의 선심이 아닙니다. 이건 정부의 채무의 이행의 개념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 제가 어릴 적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발 발전 시대에 고속도로를 짓는다거나 발전소를 지을 때 개인의 땅을 수용했죠. 강제 수용하죠.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그냥 할 수 없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줘. 그렇지만 나라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면 땅을 수용할 때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사회 원칙이죠. 공공을 위해서 땅을 수용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개념이, 앞으로도 이 재난이 코로나가 끝이 아닐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정말 정책과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뤄야 됩니다.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민간의 특정 업장과 업종을 폐쇄하거나 영업권을 침해할 때는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국가의 책무다. 이건 정부의 선심이 절대 아니다, 라는 선례를 만들고 어떤 수준으로 배상과 보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담론들을 빨리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아까 헬스장 얘기하셨는데, 이제 옆에 있는 당구장 사장님들이 또 이제 데모하실 겁니다. 왜 당구장은 닫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무슨 PC방 사장님들도 데모하실 거고요. 이건 끝이 없습니다.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서, 우리가 공공을 위해서 영업권을 침해할 때는 어느 정도 보상해줄 수 있는가, 국가의 경제 규모상 어느 정도 보상하는 것이 합리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건죠. 정말 정부가 이런 영업 제한을 할 때, 이익단체들, 요식업 협회 회장님들 좀 모아서..

◎박찬형 이야기를 들어라?

▼조정훈 얘기를 들어봤어야 됩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1주, 2주, 3주 또는 더 길게 이 영업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보건상. 그러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십니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영업하다가 TV 딱 보고 내일부터 나 문 닫네?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민주국가, 민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박찬형 일단 목소리를 듣는 자리 마련하고, 보다 근본적인 토론과 대안 마련에 나서야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동안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했었고 내놨었는데요.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한번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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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입니다. 공정 임대료 질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내놨습니다. 이후에 범여권 중심으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졌죠. 하지만 이 모습, 어딘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4.15 총선 전, 정치권은 자영업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녹취> 이인영/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3월 19일)
먼저 소상공인의 현장에서 정부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종민/당시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3월 29일)
먼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 주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8월 2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자...

<녹취> 정세균/국무총리(9월 6일)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녹취> 안철수/국민의당 대표(9월 21일)
코로나19 사태 종식 때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상가 임대료의 50%를 깎아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속전속결로 처리됐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고요. 3차 대유행 속 다시 불붙은 자영업 대책.

<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12월 16일)
임차료 문제를 포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보호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녹취> 김종인/국민의힘(12월 16일)
임대료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처럼 재정이 어떻게 뒷받침해줄 거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지.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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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정부, 정치권,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하고 그리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부가 내놓은 어떤 대책들, 뭐가 문제였습니까?

▼안진걸 일단은 저는 올해 가장 좋은 정책은 1차 재난지원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4.3조를 들였지만 그것보다 몇 배의 생산 유발 효과, 소비 유발 효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은 그 정도 효과를 발생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제3차 재난지원금을 빨리 주시되 3조 원 수준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전 국민에게 지역에 쓸 수 있는 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빨리 줘야 된다, 연말연시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수정 토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저번에 예산은 3조만 통과됐잖아요?

◎박찬형 그러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라는 얘기십니까?

▼안진걸 그러니까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거기에서 3조로는 도저히 지금 경기 유발이나 회복 효과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물론 그 3조라도 빨리 줘야 됩니다, 중소상공인들한테. 그래서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는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중소상공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중소상공인들 어려움 이야기하셨잖아요? 핵심이 임대료라는 건 이미 여러 번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호주하고 캐나다 사례를 간단히 짚어보면요. 캐나다는 만약 100만 원이다, 임대료가. 그러면 정말 사회적 협약을 맺는 겁니다. 건물주가 25만 원 손해 보고 정부가 50만 원 내주고 세입자도 아무리 매출이 떨어졌어도 그래도 계약 유지할 수 있는 25만 원 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일종의 사회적 협약을 한 거거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100만 원 내던 게 25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호주도 정확하게 이렇게 호주 연방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발표한 시행령입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데요. 매출액이 줄어들면 그 매출액이 감소한 것의 50%를 임대료를 무조건 줄여주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도 쫓겨나지 않게 천천히 갚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한 강제로 문을 닫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발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출이 없는데 임대료를 어떻게 냅니까? 그러니까 이 조치부터 저는 지금 빨리 우리 사회가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마침 이 법이 임대료 멈춤법이라고 제출되었잖아요? 즉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말 나온 김에 임대료 멈춤법 얘기를 하셨습니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임대료 멈춤법 발의했고요. 정의당에서는 임대료 인하 관련 법안, 기본소득당도 냈는데 거기에 처벌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들 당에서 내놓은 법안들을 한번 표를 보면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같은 재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료 관련해서 감면을 해 주든지 관련해서, 대출 관련해서 연기를 해준다든지 이런 관련 법안을 내놨는데, 먼저 의원님, 지금 세 당에서 내놓은 법안에 있어서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 짚어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정훈 이동주 의원께서 시작한 저 임대료 멈춤, 또 임대료 건물주에 대한 고통 분담 담론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데, 좀 이러지 않았을까요? 건물주분들은 내 건물에 임차인의 가게가 안 되는 건 좀 안됐다. 설마 나한테까지 피해가 오랴, 라고 하다가 지금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박찬형 재산권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조정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통 분담 차원에서는 과연 누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어려운가에 대한 고통 분담의 담론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건물주분들도 국민입니다. 그리고 건물주도 천차만별이죠. 열심히 해서 공직에 있다가, 30년 공직에 있다가 연금으로 사시는 분들, 공무원연금. 또 기업에서 열심히 있다가 조그마한 건물 하나 사셔가지고 임대료로 노후를 하시는 어르신, 이게 참 복잡한 얘기입니다. 재정 정책의 원칙은 결국은 이전을 시키는 거거든요. 부의 이전이죠. 그래서 과연 임대인, 건물주라고 해서 모두가 다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은행 대출을 막다 보면 또 은행권의 부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칙은 뭐냐, 결국은 우리 사회의 고소득,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분들에게 조금 더 부담을 시키고 이것을 세제 형식으로 가난하신, 또는 어려우신 분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이전해야 된다.

◎박찬형 지금 나온 법안들이 그런 법안인데요.

▼조정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바로 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임대료를 비롯한 임대 소득을 하신 분들에게 과세를 통해서 세금을 더 걷어서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건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일괄적으로 임대료를 멈춘다고 하면 또 이제 임대료를 못 받음으로 인해서 소득이 떨어지는 분에 대한 보상 대책까지도 필요한 상황이 나옵니다. 생계가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괄적인 정책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빨리 조세 정책을, 재정 정책을 바꿔서 고소득을 하는 임대 수입자들에 대한 과세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알려진 재정 정책을 통해서 소득의 이전을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좀 빨리 낼 필요가 있고, 사람으로 치면 지금 코피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지를 끼워넣어서 코피를 막아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코피가 났는지, 뇌에 이상이 있는지, 면역 기능이 떨어졌는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코피가 다시 안 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재정의 이전 기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박찬형 소장님, 같은 의견이십니까? 좀 의견이 다르십니까?

▼안진걸 저는 이동주 의원님이 저희 민생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법안을 낸 다음에 건물주 선생님들의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많이 온대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 월세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200만 원 받아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영업 정지된 건 마음 아프지만 내가 영업 정지시킨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현행 민법의 임대차 조항에 보면 그 건물을 사용하고, 빌려서 사용하고 수익을 낼 때 차임을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도 안 되고 수익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건물주들이 일방적 희생은 정당하냐, 그것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건물주들이 대출을 끼고 건물을 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대출에 대한 원리금에 대해서 상환 유예를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자도 과도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행들은 고통분담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는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시중 은행들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만 40조가 넘습니다. 결국은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생활비 때문에 빌린 국민들에게 이자를 폭리를 취해가지고 40조나 걷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 일반적으로도 내려야 되고 그다음에 더더욱이나 건물주들이 영업 정지 상태에서 임대료 못 받는 것이 확인이 되면 당연히 내려주거나 유예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캐나다 방식으로 말씀드리면, 월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세입자가 장사를 못 해, 그러면 어떻게 했냐 하면, 캐나다 정부에서는 50만 원은 정부가 내주고요. 그러니까 결국 임대인이 75만 원을 깎아준 형태가 됩니다. 세입자가 25만 원을 냈습니다, 원래 100만 원에서.

◎박찬형 저희가 관련해서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됐으면 잠깐만 보여주시죠.

▼안진걸 굉장히 좋은 그래픽인데요. 캐나다 보시면 75%를, 이제 100만 원 임대료로 아주 쉽게. 건물주가 75만 원을 깎아준 꼴입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25만 원 냈잖아요.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75만 원이라는 소득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그중의 50만 원을 보전해줍니다. 결국 세입자도 지원을 25% 정도를 고통을 분담하고, 장사는 안 됐지만. 건물주도 25%를 고통 분담했고, 정부도 재정으로 평소에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놨던 것으로 50% 고통 분담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거든요.

◎박찬형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내놓은 법안들, 몇 가지 나온 법안들은 지금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나요?

▼안진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동주 의원님 법안은 영업 정지면 임대료도 0이고 그다음에 건물주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를, 원리금을 걷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유예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임대료를 100만 원을 깎아주면 연말에 50만 원 돌려주니까 이미 정부가 50% 정도는 고통 분담하는 법이 통과되어가지고 내년 6월 말까지는 됩니다. 이게 이제 착한 임대인 지원법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건물주분들이 많이 동참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만 원 깎아줘봐야 50만 원밖에 못 돌려받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는 보면 75%를 돌려주는 것으로 됐잖아요? 100만 원 중에서 세입자가 25만 원, 그다음에 정부에서 50만 원을 주니까. 그래서 정이 세액 공제, 나중에 세금으로 돌려주는 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50%는 건물주들이 지금 동참 안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75%까지 올린다든지 70%까지 올린다든지 이런 조치는 필요한 거죠.

◎박찬형 지금 조정훈 의원도 나온 법안에 대해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나라 사례 같은 것들을 다 참고해 봤을 때 지금 나온 법안들이 당장 시행되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이거 국회에서 통과하고 그러려면 기간이 또 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금 한창 피크로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당장 우리가 결과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떻습니까?

▼조정훈 굉장히 좀 논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부담을 양쪽에서 다 질 거고요.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아까 이 타이틀에도 임대인, 정부, 금융권이 고통 분담해야,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임대인의 고통 분담은 받을 임대료를 좀 안 받는 거겠죠. 금융권은 이자비용을 좀 낮춰주는 거였죠. 정부의 고통 분담은 뭘까요?

◎박찬형 재정 지원.

▼조정훈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정부의 고통 분담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결국은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어디서 걷느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부라는 게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거고, 그러면 누구로부터 돈을 얼마나 더 걷어서 누구에 게 돈을 더 줄까, 이게 정부의 부담이거든요. 결국은 저는 증세 문제를 빼놓고는 이 사이클이 완성되지 않는다. 솔직한 담론을 우리는 해야 된다.

◎박찬형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에서 그 카드를 꺼내는 게 되게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조정훈 저는 임대료를 멈추는 것보다 어차피 건물주도 고소득 건물주가 있고 생계형 건물주가 있다면 고소득 건물주들에게 과세를 하는 방법으로 세원을 걷어서 정부가 임차인을 지원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생계형 임대인에 대한 부담은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인은 반드시 부자고 임차인은 반드시 어려운 사람이라는 공식은 우리 사회에서 조금 복잡해서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담이라는 게 과연 뭔지를 고민해 보면, 결국은 고소득, 있는 분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많았지만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공무원 월급 삭감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취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으로 매달 월급이, 일정 금액이 정말 따박따박 들어오는 분들이 느끼는 고통 분담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고통 분담의 수준이 같을 수 없다. 정말 정부의 고통 분담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기득권이 누리는 고통 분담이라면 이 담론은 좀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앞서서 토론하는 게 너무 길어져서 저희가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얘기도 준비가 많이 됐는데 짧게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임대료 멈춤법은 말씀을 들어보면 국회 안에서도 논의 과정이 꽤 걸려서 이번 임시국회 안에는 당연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 상반기 때 과연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3차 재난지원금도 이미 이제 규모는 다 정해져 있는데, 정부나 여당 입장은 선별 지원으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선별 지원으로라도 지금 당장 빨리 시기를 앞당겨서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아니다, 지금이라도 돈을 더 투입해서 기본소득처럼 전 국민들한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각자 의견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훈 3차 재난지원금, 당연히 전 국민 지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빠르고 그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시는 대로 2차 재난지원금, 선별적 지원금 추석 전에 결정했는데요. 아직도 지급하지 못한 분들이 3만 명 이상입니다. 절대 빠르지 않습니다. 선별 지급은 당연히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선별이라는 단어는 누구는 거르고 누구는 안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업종을 주고 어떤 영업종을 안 주게 되면 저는 국회 앞에서 정말 시위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빠르게 많은 분들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지원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을 지급하든지 지역 상품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법을 국회가 빨리 준비해야 된다. 산불이 났기 때문에 이건 물을 있는 그대로 부어야지, 아니면 뒤에 있는 곳간, 집, 다 태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형 안진걸 소장님.

▼안진걸 저는 뭐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같이 캠페인하는 피켓인데요. 이미 3조 원은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헬스클럽도 나오고 고깃집 사장님도 나왔잖아요.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3조는 바로 이분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통과한 원안에 보면 3차 재난지원금으로 안 나와 있고 맞춤형 피해 지급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 제한 200만 원, 영업 금지 200만 원, 영업 제한 150만 원, 매출 감소 100만 원, 얼른 그거로 주시고요. 방금 저는 조정훈 의원님 말씀처럼 3차 재난지원금은 연말연시에 추경을 앞당겨서라도 바로 편성해야 된다. 1차 때 14.3조 들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금액, 받는 금액을 좀 줄이면 10조 정도면 우리가 편성할 수 있고, 그러면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느냐? GDP 규모 지금 현재 43%쯤 되는데, 10조 정도 편성해도 1%가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3조 원은 빨리 지금 죽게 생긴 분들한테 바로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 모두 1년 내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응원도 드리고 그다음에 경기도 살릴 수 있도록 10조 원 안팎의 3차 재난지원금, 말 그대로 3차 재난지원금, 온 국민에게 추가로 바로 조치하자, 이렇게 호소드려 봅니다.

◎박찬형 두 분의 공통점은 전 국민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방법을 빨리 모색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공통적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두 분 앞으로도 서민 고통 줄이는 그런 어떤 입법 활동이라든지 지원 활동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코로나 상황 속 소상공인의 임대료 대책 관련해서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조정훈 감사합니다.

▼안진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