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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소송전 본격 시작…“오늘 중 소장 제출”
입력 2020.12.17 (19:19) 수정 2020.12.17 (19:31) 뉴스7(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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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17일) 법원에 행정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 방해 등 모두 네 가집니다.

오늘 공개된 징계위 의결요지서를 보면,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경우 재판부를 공격, 조롱하려 만들어졌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게 징계위 주장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던 국감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정치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총장으로서의 위신이 손상됐다고 봤습니다.

윤 총장은 이 같은 징계사유들이 부당하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오늘 중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직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낸다는 계획입니다.

정직 기간 안에 소송이 확정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일곱 달 남은 임기 중 상당 기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단 주장입니다.

특히 두 달 동안 공백이 생기면 주요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윤 총장 측은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직무정지 일주일 만에 복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윤 총장은 오늘 자택에서 소송에 대비했고,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채상우
  • 윤석열 징계 소송전 본격 시작…“오늘 중 소장 제출”
    • 입력 2020-12-17 19:19:21
    • 수정2020-12-17 19:31:02
    뉴스7(청주)
[앵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17일) 법원에 행정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 방해 등 모두 네 가집니다.

오늘 공개된 징계위 의결요지서를 보면,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경우 재판부를 공격, 조롱하려 만들어졌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게 징계위 주장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던 국감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정치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총장으로서의 위신이 손상됐다고 봤습니다.

윤 총장은 이 같은 징계사유들이 부당하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오늘 중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직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낸다는 계획입니다.

정직 기간 안에 소송이 확정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일곱 달 남은 임기 중 상당 기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단 주장입니다.

특히 두 달 동안 공백이 생기면 주요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윤 총장 측은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직무정지 일주일 만에 복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윤 총장은 오늘 자택에서 소송에 대비했고,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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