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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취지·당의성엔 동의하지만 쟁점 여전”…중대재해법 결론 못내
입력 2020.12.17 (19:21) 수정 2020.12.17 (19:27)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의총에선 법안의 적용 범위와 입증 책임 등의 쟁점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법 제정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선 모든 의원이 공감했지만, 쟁점이 좁혀지진 못해 최종 논의는 상임위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백 의원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의 책임을 ‘추정’해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절충적으로 인과 관계를 추정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처벌 조항 역시 대상이 광범위해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적용 조항에 대해선 범위가 넓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상임위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가 삭제를 요구해 격론이 예상됐던 ‘50인 미만 사업장’의 4년 적용 유예 조항에 대해선 깊이 있는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법 제정에 있어 ‘처벌’보다는 ‘안전’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의원은 법 처리 시기에 대해선 “일단 회기 중에 하자는데에는 공감대를 이뤘고,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상임위 일정에 대해선 현재 여야 간 냉각 시기여서 먼저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이야기가 돼야 할 듯하다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진전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與 “취지·당의성엔 동의하지만 쟁점 여전”…중대재해법 결론 못내
    • 입력 2020-12-17 19:21:39
    • 수정2020-12-17 19:27:37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의총에선 법안의 적용 범위와 입증 책임 등의 쟁점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법 제정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선 모든 의원이 공감했지만, 쟁점이 좁혀지진 못해 최종 논의는 상임위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백 의원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의 책임을 ‘추정’해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절충적으로 인과 관계를 추정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처벌 조항 역시 대상이 광범위해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적용 조항에 대해선 범위가 넓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상임위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가 삭제를 요구해 격론이 예상됐던 ‘50인 미만 사업장’의 4년 적용 유예 조항에 대해선 깊이 있는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법 제정에 있어 ‘처벌’보다는 ‘안전’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의원은 법 처리 시기에 대해선 “일단 회기 중에 하자는데에는 공감대를 이뤘고,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상임위 일정에 대해선 현재 여야 간 냉각 시기여서 먼저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이야기가 돼야 할 듯하다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진전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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