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기업’ 선정했지만…“내실 다져야”

[앵커]

이처럼 현장실습생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년 전 정부는 현장실습 제도를 손봤습니다.

실습이 이뤄지는 사업체를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으로 나눠 관리하겠다는 건데 효과가 있었는지, 서윤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북교육청은 두 해 전부터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체를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지난 2천18년 교육청이 승인한 선도기업은 백 98곳.

이듬해에는 2백 47곳으로 늘면서 실습생도 24퍼센트가량 증가했습니다.

실습이 이뤄지는 사업체를 지도점검할 현장실습 위원회도 꾸렸는데, 노동계는 운영회가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합니다.

[김경엽/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장 : "(사업체를) 평가하는데 매우 취약해서 담당 부서에서 올리는 대로 그냥 거수기 노릇밖에 하지 못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문가 집단이 참가할 수 있어야..."]

현장실습의 취지에 맞는 조건이 갖춰졌는지, 해당 학교는 물론 교육부가 사업체 선정과 현장 실사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겁니다.

실습이 업무보다 교육에 방점을 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이 바뀌어야 하는데, 대부분 영세 업체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강문식/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국장 : "기업의 인정 기준 자체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작은 사업장에서의 노동 조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 고민도 함께 필요합니다."]

실습생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으면서 사회를 향한 첫 걸음을 안전하게 내디딜 수 있도록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