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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이브] 국민경제자문위원 하준경 교수, “문재인 정부 한국판 뉴딜, 코로나 시대 신동력 될 것”
입력 2020.12.17 (22:00) 수정 2020.12.17 (22:01)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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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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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정책, 빠르고 강한 회복, 선도경제로의 대전환 이뤄야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선전, 1인당 GDP 일본, 영국 뛰어넘어
-생활 밀착형 SOC 필요해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 경제 순환에 어느 정도 도움 있었다고 봐
-정부는 민간이 빚을 덜 내도록 도와줘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17일 17:35~17:5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하준경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2020년 딱 보름 남았습니다. 2020년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조금 나아질까요? 먹고 사는 문제 조금 풀릴까요? 월급은 좀 오를까요? 세금만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일자리는 좀 나을까요? 주머니 사정 괜찮아질까요?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희망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한양대학교 하준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준경: 안녕하세요?

◇주진우: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이십니다.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하준경: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사실은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회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을 모셔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또 자문위원들이 토론을 해서 이걸 정리를 해서 청와대 쪽에 갖다 드리기도 하고.

◇주진우: 그러면 자문위원들이 이렇게 회의하고 제안하는 내용을 자문을 문재인 정부, 청와대나 아니면 경제 관료들이 잘 정책에 반영합니까?

◆하준경: 잘 듣고요.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요.

◇주진우: 잘 듣기는 하는데 반영하는 데는 조금 미흡하구나. 그렇죠?

◆하준경: 사실 자문위원이 20명도 넘습니다. 생각들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 입장에서 볼 때는 잘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2021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하준경: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전환.

◇주진우: 대전환이요?

◆하준경: 대전환이고 이 2가지 작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빠르고 강한 회복 그리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 이렇게 2가지입니다.

◇주진우: 회복, 선도경제로 전환. 이렇게 봐야 합니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 코로나 때문에 안 좋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전환해서 빨리 나가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정책을?

◆하준경: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세계의 여러 가지 질서들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순위도 바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순위가 이번에 많이 올라가서 일본을 추월했고.

◇주진우: 일본을요? 1인당 GDP 이제 일본 뛰어넘었습니까?

◆하준경: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매력 기준으로 영국을 뛰어넘었어요.

◇주진우: 그래요?

◆하준경: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선진국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주진우: 부자 나라가 된 것 같은데요.

◆하준경: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미끄러질 때 우리는 덜 미끄러져서 이렇게 된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위상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주진우: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선전했다.

◆하준경: 그래서 이 상황이 일시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기서 굳히기로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보자.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우리나라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미끄러지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하준경: 무엇보다도 이제 방역이 곧 경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을 잘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가 상당히 발빠르게 대응했던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전부터 한국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디지털화라든가 비대면화 이런 거에 알게 모르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주진우: 그랬더라고요.

◆하준경: 그래서 배달앱 같은 것도 그전에 활성화되어 있었고 비대면 주문이나 이런 것도 활성화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디지털 인프라들이 지금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측면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또 디지털 수요가 늘어나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이 는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유리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주진우: 교수님, 내년까지도 코로나 사태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이렇게 내놨는데 이게 코로나 시대에 조금 우리의 큰 동력이 될 만한가요?

◆하준경: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모든 게 묻혀져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없었어도 굉장히 지금 어떤 전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5G, AI 이런 새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거를 두고 또 여러 나라들이 싸워요. 미국, 중국 또 누가 이거를 가져가느냐. 이렇게 누가 이 질서를 만드느냐 이런 것 갖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면 세계화의 흐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질서가 좀 이렇게 안정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간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세계화가 후퇴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이런 힘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나라한테는 기회의 창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에 기회를 발견해서 치고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진우: 위기고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사회 간접자본 예산 SOC 예산이라고 배정된 액수가 26조가 넘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게 토목, 건설 이런 게 SOC 아닌가요? 이게 경기 부양이 효과적일까요, 코로나 시대에?

◆하준경: 그러니까 토목, 건설 하면 왠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 일본이 1990년대에 경기부양하면서 다람쥐 도로를 많이 놨어요, 전국 곳곳에. 그래서 산속에다가 아무도 안 다니는 그런 길을 막 만들어서 다람쥐들이 그 길을 지나다녔다고 하는데.

◇주진우: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하준경: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또 이거를 우리가 생활 밀착형 SOC 해서 우리의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건설 투자, 토목 건설을 한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하루에 막 4시간씩 걸려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2시간 출근길을 갖다가 1시간으로 줄여주는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건 상당히 생산성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분들이 또 출산율도 더 높이고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지금 정부의 정책 중에 우선순위 1순위라고 볼 수 있는 게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에서 회복되는 일일 텐데요. 이런 정책들은 잘 지금 구현되고 있습니까?

◆하준경: 그동안에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어떤 효과를 가졌는지 아직 시간이 이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제 순환이 단절되는 거를 메워주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물건을 못 팔면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다른 물건을 못 사잖아요. 이럴 때 여기 소득을 줌으로써 수요를 만들어줌으로써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높은 걸 보면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주진우: 효과 이야기도 하는데 또 어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부담 걱정하는 목소리 있습니다. 국가 빚 계속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하준경: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채무비율이 지금 40%를 넘어섰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들을 하는 목소리들이 있죠. 그런데 뭐 일단 다른 나라들이 늘어난 폭에 비하면 상당히 작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숫자를 잘 관리하는 게 뭐냐 하면 국가채무 중에 이제 적자 때문에 발생한 채무 말고 금융성 채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달러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서 정부가 그냥 써버리면 적자성 채무고.

◇주진우: 어디 쌓여 있네요.

◆하준경: 그렇죠. 어딘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차하면 우리가 다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고 이게 40%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관리를 어느 정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해결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외국에 빚을 내서 그거 가지고 자기네 나라 재정을 충당하는데 우리는 외국에 빚을 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축한 걸 갖다가 쓰는 거거든요.

◇주진우: 그 안에서 도는군요.

◆하준경: 안에서 돈다는 말씀이죠.

◇주진우: 앞서 내년도에는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는다. 대전환을 키워드로 꼽으셨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 좀 현실에 잘 안 와닿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론에서 이명박 정부 때는 747,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 경제 이렇게 키워드를 줬는데 지금 그린 뉴딜이 뭐야. 디지털 뉴딜이 뭐야. 이게 구체적으로 현실성이 있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준경: 그런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라는 게 한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유럽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이런 곳에 많이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중국, 일본 다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글로벌한 어떤 의제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과 같은 거다고 보이고요. 그다음 구체성이 있느냐 이거는 우리 하기 나름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디지털에서 중요한 건 데이터거든요.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료 기록은 내 것인가, 병원 것인가.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선진국들에서 많은 시도들을 했고 우리도 그거 하려고 해요.

◇주진우: 교수님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하준경: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마이 데이터 이런 사업이 있어요. 내 의료 기록은 내가 마음대로 다운 받아서 볼 수 있게 하고 이걸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걸 만드는 건데요. 이런 거는 상당히 구체성이 있는 대안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잘 쓰여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거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협조하고 또 이걸 서로 활용하느냐 이런 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막대한 재정, 그린 뉴딜, 대전환 다 좋은데 이게 서민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요. 부동산이 너무 올라서 어려워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 효과를 볼까요?

◆하준경: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거시경제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다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복도 빨리 된다고 하고.

◇주진우: 큰 기업들 수출도 잘하고 다 좋답니다.

◆하준경: 실제로 설비 투자도 최근에 많이 늘었고요. 그런데 이게 민생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주진우: 그렇죠. 서민은 팍팍합니다.

◆하준경: 이게 소비는 또 많이 떨어졌고 서비스업도 많이 어렵고 그래서 이쪽은 사실은 정부가 많이 어떻게 보면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고용유지 하면 공제혜택 주고 청년 일자리 등등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는데 아직은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정책 방향에서도 이런 쪽에 조금 더 많이 재정 투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내년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경제는 이런 점에 더 역점을 둬라 이렇게 자문회의나 교수님이 이렇게 조언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준경: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사실은 취약 부문이 빚으로 많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빚을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분들은 그걸로 연명을 하고 여유 있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고. 빚 문제라는 게 이제 결국 쌓여서 나중에 후유증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정리할 때 정부가 충분히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민간이 빚을 갚는다는 거는 절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정부가 충분히 써서 이것이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보조를 해주고요. 그리고 민간이 빚을 덜 내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뭐 공적인 주택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득 보조라든지 이런 것도 정부가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준경: 감사합니다.
  • [주진우 라이브] 국민경제자문위원 하준경 교수, “문재인 정부 한국판 뉴딜, 코로나 시대 신동력 될 것”
    • 입력 2020-12-17 22:00:40
    • 수정2020-12-17 22:01:59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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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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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정책, 빠르고 강한 회복, 선도경제로의 대전환 이뤄야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선전, 1인당 GDP 일본, 영국 뛰어넘어
-생활 밀착형 SOC 필요해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 경제 순환에 어느 정도 도움 있었다고 봐
-정부는 민간이 빚을 덜 내도록 도와줘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17일 17:35~17:5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하준경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2020년 딱 보름 남았습니다. 2020년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조금 나아질까요? 먹고 사는 문제 조금 풀릴까요? 월급은 좀 오를까요? 세금만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일자리는 좀 나을까요? 주머니 사정 괜찮아질까요?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희망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한양대학교 하준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준경: 안녕하세요?

◇주진우: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이십니다.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하준경: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사실은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회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을 모셔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또 자문위원들이 토론을 해서 이걸 정리를 해서 청와대 쪽에 갖다 드리기도 하고.

◇주진우: 그러면 자문위원들이 이렇게 회의하고 제안하는 내용을 자문을 문재인 정부, 청와대나 아니면 경제 관료들이 잘 정책에 반영합니까?

◆하준경: 잘 듣고요.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요.

◇주진우: 잘 듣기는 하는데 반영하는 데는 조금 미흡하구나. 그렇죠?

◆하준경: 사실 자문위원이 20명도 넘습니다. 생각들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 입장에서 볼 때는 잘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2021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하준경: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전환.

◇주진우: 대전환이요?

◆하준경: 대전환이고 이 2가지 작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빠르고 강한 회복 그리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 이렇게 2가지입니다.

◇주진우: 회복, 선도경제로 전환. 이렇게 봐야 합니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 코로나 때문에 안 좋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전환해서 빨리 나가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정책을?

◆하준경: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세계의 여러 가지 질서들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순위도 바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순위가 이번에 많이 올라가서 일본을 추월했고.

◇주진우: 일본을요? 1인당 GDP 이제 일본 뛰어넘었습니까?

◆하준경: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매력 기준으로 영국을 뛰어넘었어요.

◇주진우: 그래요?

◆하준경: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선진국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주진우: 부자 나라가 된 것 같은데요.

◆하준경: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미끄러질 때 우리는 덜 미끄러져서 이렇게 된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위상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주진우: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선전했다.

◆하준경: 그래서 이 상황이 일시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기서 굳히기로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보자.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우리나라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미끄러지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하준경: 무엇보다도 이제 방역이 곧 경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을 잘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가 상당히 발빠르게 대응했던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전부터 한국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디지털화라든가 비대면화 이런 거에 알게 모르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주진우: 그랬더라고요.

◆하준경: 그래서 배달앱 같은 것도 그전에 활성화되어 있었고 비대면 주문이나 이런 것도 활성화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디지털 인프라들이 지금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측면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또 디지털 수요가 늘어나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이 는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유리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주진우: 교수님, 내년까지도 코로나 사태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이렇게 내놨는데 이게 코로나 시대에 조금 우리의 큰 동력이 될 만한가요?

◆하준경: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모든 게 묻혀져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없었어도 굉장히 지금 어떤 전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5G, AI 이런 새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거를 두고 또 여러 나라들이 싸워요. 미국, 중국 또 누가 이거를 가져가느냐. 이렇게 누가 이 질서를 만드느냐 이런 것 갖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면 세계화의 흐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질서가 좀 이렇게 안정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간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세계화가 후퇴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이런 힘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나라한테는 기회의 창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에 기회를 발견해서 치고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진우: 위기고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사회 간접자본 예산 SOC 예산이라고 배정된 액수가 26조가 넘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게 토목, 건설 이런 게 SOC 아닌가요? 이게 경기 부양이 효과적일까요, 코로나 시대에?

◆하준경: 그러니까 토목, 건설 하면 왠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 일본이 1990년대에 경기부양하면서 다람쥐 도로를 많이 놨어요, 전국 곳곳에. 그래서 산속에다가 아무도 안 다니는 그런 길을 막 만들어서 다람쥐들이 그 길을 지나다녔다고 하는데.

◇주진우: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하준경: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또 이거를 우리가 생활 밀착형 SOC 해서 우리의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건설 투자, 토목 건설을 한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하루에 막 4시간씩 걸려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2시간 출근길을 갖다가 1시간으로 줄여주는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건 상당히 생산성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분들이 또 출산율도 더 높이고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지금 정부의 정책 중에 우선순위 1순위라고 볼 수 있는 게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에서 회복되는 일일 텐데요. 이런 정책들은 잘 지금 구현되고 있습니까?

◆하준경: 그동안에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어떤 효과를 가졌는지 아직 시간이 이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제 순환이 단절되는 거를 메워주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물건을 못 팔면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다른 물건을 못 사잖아요. 이럴 때 여기 소득을 줌으로써 수요를 만들어줌으로써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높은 걸 보면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주진우: 효과 이야기도 하는데 또 어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부담 걱정하는 목소리 있습니다. 국가 빚 계속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하준경: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채무비율이 지금 40%를 넘어섰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들을 하는 목소리들이 있죠. 그런데 뭐 일단 다른 나라들이 늘어난 폭에 비하면 상당히 작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숫자를 잘 관리하는 게 뭐냐 하면 국가채무 중에 이제 적자 때문에 발생한 채무 말고 금융성 채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달러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서 정부가 그냥 써버리면 적자성 채무고.

◇주진우: 어디 쌓여 있네요.

◆하준경: 그렇죠. 어딘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차하면 우리가 다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고 이게 40%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관리를 어느 정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해결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외국에 빚을 내서 그거 가지고 자기네 나라 재정을 충당하는데 우리는 외국에 빚을 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축한 걸 갖다가 쓰는 거거든요.

◇주진우: 그 안에서 도는군요.

◆하준경: 안에서 돈다는 말씀이죠.

◇주진우: 앞서 내년도에는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는다. 대전환을 키워드로 꼽으셨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 좀 현실에 잘 안 와닿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론에서 이명박 정부 때는 747,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 경제 이렇게 키워드를 줬는데 지금 그린 뉴딜이 뭐야. 디지털 뉴딜이 뭐야. 이게 구체적으로 현실성이 있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준경: 그런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라는 게 한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유럽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이런 곳에 많이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중국, 일본 다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글로벌한 어떤 의제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과 같은 거다고 보이고요. 그다음 구체성이 있느냐 이거는 우리 하기 나름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디지털에서 중요한 건 데이터거든요.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료 기록은 내 것인가, 병원 것인가.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선진국들에서 많은 시도들을 했고 우리도 그거 하려고 해요.

◇주진우: 교수님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하준경: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마이 데이터 이런 사업이 있어요. 내 의료 기록은 내가 마음대로 다운 받아서 볼 수 있게 하고 이걸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걸 만드는 건데요. 이런 거는 상당히 구체성이 있는 대안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잘 쓰여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거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협조하고 또 이걸 서로 활용하느냐 이런 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막대한 재정, 그린 뉴딜, 대전환 다 좋은데 이게 서민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요. 부동산이 너무 올라서 어려워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 효과를 볼까요?

◆하준경: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거시경제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다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복도 빨리 된다고 하고.

◇주진우: 큰 기업들 수출도 잘하고 다 좋답니다.

◆하준경: 실제로 설비 투자도 최근에 많이 늘었고요. 그런데 이게 민생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주진우: 그렇죠. 서민은 팍팍합니다.

◆하준경: 이게 소비는 또 많이 떨어졌고 서비스업도 많이 어렵고 그래서 이쪽은 사실은 정부가 많이 어떻게 보면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고용유지 하면 공제혜택 주고 청년 일자리 등등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는데 아직은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정책 방향에서도 이런 쪽에 조금 더 많이 재정 투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내년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경제는 이런 점에 더 역점을 둬라 이렇게 자문회의나 교수님이 이렇게 조언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준경: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사실은 취약 부문이 빚으로 많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빚을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분들은 그걸로 연명을 하고 여유 있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고. 빚 문제라는 게 이제 결국 쌓여서 나중에 후유증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정리할 때 정부가 충분히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민간이 빚을 갚는다는 거는 절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정부가 충분히 써서 이것이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보조를 해주고요. 그리고 민간이 빚을 덜 내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뭐 공적인 주택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득 보조라든지 이런 것도 정부가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준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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