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언제 안정되나요?” 변창흠 후보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요즘 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역시 '부동산'입니다. 정부는 줄곧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고, 시장은 번번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오르다 내 집 마련 어려운 거 아냐?"하는 불안감에 영혼까지 끌어서 집 산다는 '영끌'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집값은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이달 첫 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더니, 이번 주에 다시 최고 상승률을 갈아치웠습니다. 추세를 본다는 주간 상승률이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는 '영끌 해도 못 산다'는 푸념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집값, 안정되긴 될까요?" 국토교통부 새 수장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Q. 집값, 언제쯤 안정되나요?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주택가격은 반드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30만 가구와 서울권 주택 공급계획 등 공급 물량이 늘기 때문입니다. 주택가격 안정화 시점을 '3기 신도시'로 잡은 이유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급등했던 주택 가격은 1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 되면서 안정됐습니다. 2002년 부동산 가격 급등 때도 2기 신도시 입주 이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Q. 현재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주택 공급이 가능한 건가요?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분양주택의 경우, 현재 높은 가격 때문에 부담이 크고,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엄격한 입주요건 때문에 중산층의 입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정도만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공 자가주택(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공급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국·공유지나 저렴한 토지를 확보해 고밀 개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Q. 부동산 규제 지역이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됐는데, 수도권 집값이 다시 뛰는 거 아닌가요?

"지방의 경우, 외지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 구입해서 지역민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도권은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투기 수요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세제를 통해 이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 속에서는 수도권에는 실수요자를 제외하고, 신규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Q.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기다리라는데, 기다리면 전세난 해결됩니까?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공공주택 4만 9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여기에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공공기관이 가진 땅을 집중적으로 이용해 공공전세나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내년과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물량 외에 추가 물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할 경우 전세난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의 경우 공급하는 데 짧게는 6개월~1년이면 공급 가능합니다."

Q. 지방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없나요?

"수도권이 다른 지역보다 주택보급률이 낮고, 수요도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방과의 정책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지방의 경우 사업성 부족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나은 주거환경, 더 나은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방에도 수도권에서 시작했던 공공재개발 재건축 시작하되, 사업성 부족한 곳은 국비 지원 등으로 사업성을 보완한다면 지방에서도 좋은 주택 공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18일)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출입기자들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나온 변 후보자의 발언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18일),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